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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59차례나 언급… “경제”로 시작해 “경제”로 끝냈다
이용욱·이재덕 기자 woody@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10.30
ㆍ“재정적자 늘더라도 경제 회복” 창조경제예산 17% 증액
ㆍ부채 증가 등 재정 부담 우려에도 ‘확장 정책’ 분명히
ㆍ야 “국민 듣고 싶은 말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해”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초점은 ‘경제활성화’에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내세웠다. 국가부채, 세수결손 등 국가재정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집권 3년차 정책 기조로 ‘자본 투입’식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산비리 척결 등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안전대책 및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도 세월호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 시정연설로는 드물게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듣고 싶은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 경제활성화… 또 창조경제?
박 대통령은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강조했다.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자유무역정 협상도 이른 시일 내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을 재차 강조하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이 상당수고,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가계소득 등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적인 먹거리 사업 전략이 없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말만 할 뿐 산업정책에 장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완전히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고, 핵심역량에 자금을 투입하고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2)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박 대통령은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도 했다.
표를 염두에 둔 여야 정치권의 머뭇거림을 의식한 듯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있지만 정부·여당의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협조·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여론과 명분을 앞세워 연금 개혁을 압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3) 방위산업 비리 뿌리 뽑겠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다만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에선 “군 검찰에 맡기지 않고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불편한 쟁점은 피해갔나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월호’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각종 적폐의 흔적들이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에게 상처로 남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최근의 각종 안전사고 및 부정부패와 뭉뚱그렸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3법’에 속하는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면서도 굳이 ‘세월호특별법’이라고 적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내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하고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촉발한 세월호 참사는 빼놓았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개헌, 군사주권 포기 및 대선공약 파기 논란을 부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핵 및 북한 인권 등도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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