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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윤리

사회역사경제 이상원............... 조회 수 3167 추천 수 0 2002.12.26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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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출처 http://www.kidok.co.kr/PaperHTM/1329/14955.asp 기독신문2001/1/17  1329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⑩ 경제윤리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경제는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라는 양대 축에 의하여 편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제거되면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자유시장경제가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예리한 사회분석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던 인간관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추구하던 이상적 사회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이다. 사회이념이 구현되려면 인간론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데, 역사 속의 인간은 이 이념을 뒷받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한 한 자기 능력을 적게 발휘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가져가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념은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재화를 가져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그 계획 속에 사람들을 강제로 집어넣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산 결과의 분배를 엄격히 획일적으로 통제해야만 했다.

필요한 만큼 생산 결과를 가져갈 수도 없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서 창의적으로 기획할 기회도 박탈당한 국민들은 제품의 질이나 생산성 향상과 같은 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생산품의 질은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면서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국고는 줄어들어 나누어 줄 재화가 바닥나기에 이르렀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나친 낙관적 인간관이 사회주의 경제 붕괴의 이유

이에 반하여 자유시장경제는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었다. 자유시장경제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는 인간이 생득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란 사실을 간파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존재다. 경제학적으로 말해서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스미스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이기심을 일방적으로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되고 이 본성을 인정하고 적절히 이용해야 비로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스미스는 신비로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국민들이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이익을 추구하도록 자유를 허용하면 자신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절묘한 작용에 의하여 오히려 사회전체의 복지가 증가된다는 것이었다.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주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 것이고, 이 상품들을 국내외에 공급하여 돈을 벌어들이면 그만큼 국부(國富)가 증진된다는 논리이다. 더욱이 같은 상품이라도 여러 명의 생산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경쟁에서 이기려는 일념 하에 더 값싸면서도 더 질이 좋은 상품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자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도록 해주면 나라 전체의 부가 증진되고 온 국민이 다같이 잘 살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든가 무차별곡선이라든가 파레토 최적 등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원리의 핵심테제들은 모두 자유로운 경쟁과 최대한의 효율성 추구라는 공통의 논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100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버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와는 달리 250년이나 되는 긴 세월동안 자유시장경제가 꾸준히 발전해 오고 점점 더 세계적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 사실을 경제구조 수립에 충실하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상수(常數)를 고려하지 않은 모든 사상은, 그것이 철학사상이든 신학사상이든 정치사상이든 경제사상이든, 사상누각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이기적 인간 존재를 반영한 자유시 장경제는 발전

그러나 자유시장경제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상수 위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이 경제체제도 중대한 문제점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체제도 완전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체제는 비판적 반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유시장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체제가 인간의 이기심 위에 철저하게 정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체제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체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효율적인 체제이긴 하지만 동시에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체제다. 왜 그런가? 효율적인 소비와 공급도 다 주머니에 물건을 살 돈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공장을 세울 자본금이 주머니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토록 정교하고 치밀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원리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백화점에 제아무리 질 좋은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바라보면 볼수록 분통만 터진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노는 물’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성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높이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정서가 메마르고 황폐화된다. 쉽게 말해서 돈이 삶의 절대가치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돈에 중독되어 돈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돈이란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온갖 형태의 경제사범들이 등장한다. 깡패집단을 뒤에 업고 벌이는 사채놀이와 카드할인, 서민들의 피땀이 배어있는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자기 돈처럼 쓰는 일, 정치경제적 이권을 챙기기 위한 정치자금, 음식물에 독극성 약물을 투입하거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 일 등이 버젓이 행해진다.

뿐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1500만 명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한강상류에 러브호텔, 고급음식점, 축산단지 등을 짓고, 수려한 산록을 무자비하게 깎아 낸 자리에 아파트,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등을 건축하여 온 국토를 피멍이 들게 하며, 습지와 갯벌에 유독성 산업폐기물들을 마구 파묻어 자연생명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이미 나라 전역이 인공합성화학물질로부터 흘러나오는 환경호르몬 위험지대로 화한 지 오래다. 돈벌이와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하여 미친 듯이 달려온 경제활동은 벌써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는 효율적이나 비인간 적

이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비인간성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통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 첫째로,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충실히 갖추고 있을 때 이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비인간성을 통제할 수 있다. 교회는 효율성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중시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바로 이 특징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은혜와 사랑을 중시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비인간성이 견제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때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면 돈이 더 커 보이고, 목사와 교인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축재의 온상이 된다면 교회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비인간성을 비판할 수가 없다.

둘째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유로운 경쟁적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자들, 돈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의 경제적인 삶을 지원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견제하고 이 체제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교회는 교회 예산 가운데 상당한 액수를 구제 헌금에 할애하여 사회의 빈곤계층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치매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소녀소녀 가장들을 경제적으로 돕고 직접 운영하는 구제 사업을 선교 사업과 같은 비중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기독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견실하게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시민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회의 구제활동, 국가의 사회안전망, 시민단체의 안전기관들이 동시에 작동하여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설교와 성경공부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맡아서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보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충실하게 주지시킴으로써, 교인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청지기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연환경을 바라볼 때 이 환경은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음대로 유린해도 좋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창조의 비밀과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인간이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유물 가운데 일부를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는 태도로 이 소유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상원 박사 swlee@chongshin.ac.kr<총신대신학대학원 교수·기독교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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