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에서 퍼왔습니다. ^^.. - 서프라이즈 註.

■ 제2차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 대통령 마무리 발언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보통 이런 것을 하면 학습과 토론은 한 3분의 1쯤 하고, 한 3분의 1쯤은 집단적으로 서로 프로그램에 의해 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또 끼리끼리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경험상 그것이 제일 성과가 좋다는 뜻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원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딱딱하게 출퇴근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 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특별한 분들이라고 봐서, 또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자위하고 넘어갑니다만 어떻든 수고들 많으셨다. 그리고 착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린다.

부처별 모범사례 발굴해 벤치마킹 하자

대체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주제가 집중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서 이것저것 한 네 가지쯤 펼쳐놓고 보니까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은 한참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쟁점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그러나 이 많은 분들이 한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된 토론을 하면 토론 자체가 또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각기 서로 선호하는 바에 따라 부처별로 집중적인 토론 같은 것을 거쳐서 좋은 모범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것이 이런 데 와서 발표되면서 나중에 정보가 공유되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벤치마킹 하는 방법으로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혁신의 문제에 대해 어제 논의했다. 내용이 알차지 않아도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현상유지는 없다. 이대로 한 10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정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정말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런 일은 없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만 있지 이대로는 없다. 혁신은 이제 필수다. 우리 정부가 해온 혁신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가볍게 평가해봤다. 전체적 평가를, 이전의 국민의 정부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한번 평가해봤으면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만 원체 여러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역량이 되지 않아서 우리 짧은 참여정부 수준만 한 것 같다.

정부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발표된 사례는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좀 두꺼운 책으로 사례 발표집이 아니고, 따로 혁신사례들을 모아놓은 책을 어제 훑어 봤는데,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아직 빈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분발해서 지금 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보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내실 때 ‘이렇게 하였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로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느 분야, 어느 부문의 혁신도 완결이 있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며 혁신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으로서의 정부혁신

어떻든 혁신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변화가 일상화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로만 되는 것 아니고, 책 읽어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조직과 개인에게 일상적인 습관으로 체화돼야 한다.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어떤 습관이냐? 무엇인가를 보면 문제를 느끼는 습관이 있다.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서,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보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는 습관, 그리고 문제를 보면 그냥 못 넘어가는 습관, 해결하지 않고는 잠이 잘 안 오고 몸살이 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몸살만 나면 뭐하나? 해결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그것을 체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을 일상화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체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을 중시하는 정부운영을 저는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주시면 좋겠다. 해보고 ‘이것이 아니다’하더라도, 해보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제기만 계속하거나 이렇게 안하고, 일단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크게 낭패볼일 아니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시도해야 한다. 시도해야 변화하지 걱정만 하고 가만히 이것도 우려되고, 저것도 우려되고 그러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변화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과 학습, 좀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다.




  

▲ 노무현대통령이 2일 오전 `국정토론회'에 참석, 토론 주제에 대한 발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토론·학습 중시하는 정부경영

오늘 언론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다. 저는 마음 쓰이는 것이 ‘너 개인적 싸움 아니냐’, ‘너 오기로 끝까지 해보자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쓰인다. 저는 그렇지 않다. 개인적 오기로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다. “언론하고 싸워서 뭐하겠냐”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이길 수 있겠느냐”는 얘기는 끊임없이 들어 왔다. 아주 가까운 참모들로부터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은 심정도 많이 느꼈다. 제가 개인적 문제라면 벌써 포기했을 것이다. 개인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를 못했다.

처음 언론과 갈등이 생기던 시기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훨씬 전인데, 그 시작은 가치의 충돌에 있었다. 제가 그 때 파업현장이나 소외된 사람들, 또 약자들 이런 쪽에 변론하고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그 시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 자리에 와서 국가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가치의 충돌이었다.

언론과의 갈등은 ‘오기’아닌 가치의 충돌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공격해도 분할텐데, 사실을 전부 왜곡시킨다. 그런 사례들은 아마 지금도 반복해서 하면 모두가 “참 심했다”고 할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옛날 문귀동 형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 같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싹터왔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응도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통합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동의 가치와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 한 시기 힘을 모아나가야 그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다원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있고, 이념과 사상을 다르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 방법이 민주주의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통합을 해나가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 민주주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통합해서 끌고 가는 것이 전제주의 아닌가. 다른 것을 통합해나가는 과정, 이것이 게임의 법칙에 의해서 모두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고, 또 그래서 타협하고, 승복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 민주주의 절차이다.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토대가 상대주의 아닌가.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그 다른 가치들을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의회 아닌가. 토론하라는 것이다. 토론을 해서 승복이 되면 합의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토론을 해서 승복이 안되니까 할 수 없다,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안되면 표결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게임의 원칙이다.

건강한 사회는 공론의 장으로부터

이 공론의 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가 공정해야 한다. 의제가 공정하고,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이냐, 어떤 의제는 아예 공론의 장에 올라오지를 못하고, 아예 배제돼버린다면 거기에서는 합의가 나올 수 없다.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합의를 위해서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논리가 공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합리적인 의제, 정확한 정보, 공정한 논리라고 한다.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수렴해 나가려는 사회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모아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깨기 위해 명분을 찾는 토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나.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놓고 있고, 공론의 장에서 수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토론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 토론이 제도화된 데가 국회이다. 또 다른 많은 위원회에서 해나가고 있지 않나. 수렴의 의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렴해야 한다는 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따라줘야 되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가치이다. 이것은 부인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시스템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는 공정한 의제, 정확한 정보, 냉정한 논리,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언론과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감수하고 해나가야 한다. 이 기능이 언론의 기능인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언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든 특권에 의한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횡포가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 이 횡포 앞에 무력하게 굴복하고, 타협한다면 이미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이 횡포에 맞설 용기가 없으면 중간에 그만두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다, 그렇게 하면 이미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보도에 대한 대응, 이것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오늘 많은 토론이 있었다.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정부 또는 국회, 국민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다. 바로 잡아나가는 제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이 편집권과 인사권, 그리고 이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지배구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정부도 너무 벅찬 일, 그 시기에 시끄럽기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하도록 먼저 기다리고, 또 시민대표기관인 국회까지가 좀 더 본질적인 장이라고 생각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언론도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 지켜야

그 다음 언론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언론도 지켜줘야 한다. 공익적, 공공적 사업이므로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물론 수용해야 하지만 그럼으로 더욱 더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 오홍근 전 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언론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언론부수를 유지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득권을 쌓아올린 것이냐 (하는 것이다), 시민의 선택에 맡겨라 (하는데) , 시민의 선택에 맡기더라도 우선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후에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지 부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의 선택에 맡기라고 한다.

그야말로 공론을 형성하는 정보전달의 도구, 의견 전달의 도구라는 이 신문이야말로 그대로 상품의 품질에 의해서 평가돼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요소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이미 법이 있으므로, 법은 엄격하게,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적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사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시대의 책임을 꼭 좀 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한 마디로 자존심과 인내심, 안 죽습니다. 정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야하지 않습니다. 장관, 언론한테 부당하게 맞아서 그만두는 일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후속보도 잠재우기 위한 타협은 없다

제가 어제만 해도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 부속실장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다. 그러나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이유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후속보도 나올 것이고, 그 보도 때문에 청와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사표를 수리하라는 그 권고 때문에 제가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유가 그것이라면 수리할 수 없다.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지, 안 억울한지 밝힌 다음에 인사조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보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사표를 받아라, 그것은 타협 못한다. 그 사람이 설사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절차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절차는 저는 보호해줄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쉽사리 그렇게 굴복하고 싶지 않다. 후속기사가 겁이 나서 데리고 있는 부하 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목 자르고 싶지는 않다, 절차를 밟겠다, 절차를 밟은 결과 그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시기 우리가 지켜줘야 될 룰이라고 생각한다. 가혹한 결과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갑시다. 이것이 제 생각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장관은 직업인 아닌 지도자 … 10대 덕목 제시
성실·공정·투명·절제·헌신·책임·겸양·용기·결단·열정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제 원칙은 같다. 전문인이거나 직업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경지는 벗어났다. 이제 여러분은 공인이고, 지도자이다. 전문인, 직업인이 아니라 공인이고 지도자이다. 자세와 업무에 있어 항상 성실하고, 공정하고, 또 투명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절제와 헌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는 분들이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겸양을 하라, 겸손을 하라, 더 보태면 더 좋겠다. 또 판단력, 많은 것을 포함하는 얘기이나 그 위에 용기와 결단을 가져 달라. 상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특히, 오늘의 정치문화에서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원칙을 지켜내는 용기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자신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어떤 억압,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임해주시면 좋겠다. 열정, 더 말할 것도 없다. 힘드시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들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역량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마하고 스스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개혁하지 않고 누구를 개혁하라고 할 수 있겠나. 공직사회가 개혁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겠나.

국민의 이익을 항상 우위에 놓고 지켜달라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나의 이익과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항상 같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이익의 문제라면 대통령의 이익보다 다음은 여러분의 이익이 중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이익은 꼭 지켜주십시오. 가장 우위에 있고 항상 충돌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일해주시기 바란다.

이익에 있어서 대통령을 우위에 놓아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이제 무엇이 국민의 이익인가에 관해 의견이 다를 것이다.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토론이다. 우리끼리 자주 토론하고, 직언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와서 직언하고, 실현되지 않으면 돌아가서 불평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아니다. 내놓고 토론합시다. 내 말 안 들었다고 "대통령이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토론 때 당당하게 토론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토론해 나가자. 그것은 제가 다 받아들이겠다. 때때로 제가 동의하고, 저도 설득당하겠다.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나가자. 이해관계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치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치가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대등하고, 이익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될 때도 있다. 이런 땐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방법이 좋은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타협이란 것으로 나올 것이다.

때로는 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 표결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결단하는 방법도 있다.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토론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 결단이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시스템이다. 여러분들 사이에 토론해서 합의가 되고, 또 좀 버거운 것은 총리, 부총리가 참여해서 토론을 주재하고 방향을 한쪽으로 모아나가는 사실은 설득의 과정이지만 그 설득이 시작될 때는 토론을 지켜본 지도자의 결단이 이미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어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는 대통령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결론을 한 쪽으로 모아갈 때 그것은 이미 결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주시고, 승복해주시기 바란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갈등은 없을 수 있다. 다 극복할 수 있다. 한번 해나가 보자. 토론과 결단과 승복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

대통령·장차관은 동업자 … 모두가 함께 성공하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장·차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만 충분히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제한적 성공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최고의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업자이다. 동업자는 그 사업이 성공해야 자기도 성공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동업자끼리 싸워서 사업자체를 망쳐버리고, 다 까먹고 남은 잔존물, 찌끄락지 가지고 마지막 감정싸움을 해서 투서하고, 고소해서 영원한 원수가 되는 바보 같은 짓들을 흔히 본다.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전부 법과 규정 속의 틀에 매였기 때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한테 좋은 교훈은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성공하면서 그 안에서 개인적인 성취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한 가지 우리의 통념을 오늘 여러분께 꼭 다르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는 고독하다, 이 말을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지도자는 고독한가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에 권위주의시대에, 권위로서 통치하던 지도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탁월한 식견과 능력으로 지도를 해나가는 시대라면 지도자는 고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지도자는 외롭지 않아야 된다. 외롭지 않아야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지 않아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 저는 걱정이 한 가지 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런데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고, 마음의 결을 살피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잘 못한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민주적인 지도자는 고독하지 않다

사람이 동업자가 되려면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의견이 맞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만나서 기분이 좋아야 된다. 안 만나면 보고 싶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 동안의 성장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포근함과 따뜻함을 별로 익히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구 아이가 아픈지, 아들이 몇인지, 장가를 보냈는지 잘 모르고, 이름도 가르쳐 주면 금방 해수부차관 보고 건교부차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등 흠이 있으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시대적 갈등을 참 많이 얘기한다. 이것은 사고의 틀이 달라서 갈등이 많이 있다. 한 집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사이의 갈등, 이것은 세대간 사고방식의 갈등이다. 이해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은 아니다. 기득권의 갈등도 아니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은 기득권의 이해관계 구조 속에서 형성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의 기득권과 새로운 세력 또는 세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끊임없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도 아주 빠른 변혁기다. 변혁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해 가려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가려는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렇다. 산업화사회에서 농업적 이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형편없이 파괴돼버렸지 않은가. 이해의 기반이 전부 파괴돼 버렸다. 앞으로 또 새로운 세계화시대로 가면서 소위 국내적 방식, 일국적 방식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이 파괴돼 가고 있다. 정보화사회로 간다고 하면서 소위 기호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쓰는 사람들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면서,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영역이 좁아지는 이런 사회, 이것만 해도 변화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한국사회에는 권위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적 방법으로 - 말하자면 비합법적 방법도 그 안에는 포함된다 -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밑천을 가지고 정보화시대에 새로운 기법으로 새롭게 성취해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과거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심하면 불법적인 방법까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익을 계속 누려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지 않겠나.

불법·비합리로 기득권유지 못한다

혁명과 개혁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 과거에 부당하게 획득한 모든 부와 사회적 지위, 소위 기반을, 자원을 박탈하고 새로 하자, 이것이 혁명 아닐까 싶다. 과거의 부당한 시스템에 의해서 쌓아올린 부와 기득권을 해체하고 새로운 규칙에 의해서 새로 하자, 이것이 혁명 아닐까 싶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은 과거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과정으로 획득한 것이라도 할 지라도 결과는 그 기득권을 지금 해체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과거의 기득권적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 지금부터 하는 게임의 룰을 바꾸자, 이것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 사회 한 시대의 갈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이것은 과학기술이라든지 사회경제적인 방법의 변화에 따른 것은 그것대로 있고 기득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게임의 룰은 바꾸자. 이것이 우리 오늘 한국사회, 특히 권위주의 시대에서 참여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게임의 룰을 바꾸자

이 갈등에 관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지는 않겠다, 할 수도 없다. 앞으로는 게임의 원칙과 규칙은 바꾸자고 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생각을 좀 달리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사회적 갈등의 현상을 보면서 저와 판단을 달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떻든 기본에 있어서 이 부분만은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좀 인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적어도 지금 제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이상 우리 정부는 이 수준의 시대정신은 가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지난 번 선거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존할 규칙을 개혁해 나가는 데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또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