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8/7(목)

좀 고차원적인 등수놀이 함 해보자  

일명 등수놀이를 통한 개혁과제 도출하기. 무척 궁금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네티즌들이 국가적 차원의 주제파악을 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댓글만 순위권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것은 순위권이고 어떤 것은 등외인지 함 따져봅시다. 매일 머리 속에 이상향을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친다고 비판하면 뭐합니까. 현실에 존재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골라서 개혁과제를 도출해야지요. 딴날당 꼴통과 좌파들은 긴장 좀 해야할 것입니다. 자 그럼 등수놀이 들어갑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본 등수놀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아니라 OECD 국가에 한정합니다. 모두 30개 국가의 비교인데 어떤 항목은 국가별로 빠진 통계도 있어서 30개 국가 전체가 아닌 25개 정도의 국가만 대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우선 배도 고프니까 맛보기

맥도날드 레스토랑 많은 걸로 따진 등수는? 턱걸이 순위권. 10등.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43개. 미국이 12,804개로 당근 1등, 2등은 3598개가 있는 일본.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인구 백만명 당 맥도날드 레스토랑의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30개 국가 중 24등. 완전히 순위권 밖이죠. 햄버거가 김치를 대체하고 점령했다는 식의 호들갑은 아직 안 떨어도 될 듯합니다.

얼마 전 문제가 되었던 핵문제

전력 중 핵발전에 의지하는 비율은? 37.9%로 30개국 중 5위. 1위는 프랑스로 76.7%, 벨기에가 58%로 2위입니다. 공해 없는 수력발전은 1.5%로 24위입니다. 전력소비량은 8위입니다. 많이 쓰는 편이죠. 우리나라 자연조건을 고려할 때 현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을 요구하지 않나 싶네요.

요즘 문제되는 자살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10만명당 13.6명으로 30개 국가 중 14등. 독일(13.6명), 스웨덴(13.9명), 슬로바키아(13.5명)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위권은 아니죠. 헝가리가 32.6명으로 1등을 먹었고, 가톨릭 전통과 가족주의가 강한 멕시코가 3.1명으로 자살하는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25.1명으로 2등이죠.

자살이 14등이면 타살은? 살인은 우리나라가 8등으로 순위권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2.02명이죠. 허걱! 자살율은 꼴찌였던 멕시코가 타살은 14.11명으로 당당히 1등. 자살은 안하면서 다른 사람은 잘 죽이는 나라. 그런데 살인미수까지 포함해서 살인시도+살인을 합친 등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통계가 있는 25개 국가 중 25등으로 완전히 꼴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죽이려고는 안하지만 성격이 지독해서 일단 맘먹으면 콱 죽여버리는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뭐 이 통계는 살인미수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라는 개념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폭행은 29개국 중 28위, 강간은 29개국 중 12위, 강도 26위, 절도 28위, 마약은 27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범죄 문제가 별로 심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치안문제가 거의 없는 상당히 안전한 나라죠.

그럼 문제되는 범죄는

이런 식의 육체적인 파렴치범은 자랑스러운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는 상당히 쪽팔립니다. 사기 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88개로 7위 (독일이 1090건으로 쪽팔리게 1위), 횡령도 순위권인 7위 (체코가 1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각각 2,3,4등), 뇌물죄는 당당히 4위. 우리나라 앞에 있는 국가는 헝가리, 오스트리아, 폴란드입니다. 동구권 국가나 우리보다 뇌물이 많죠.

벌써 몇 개 보지도 않았는데 화이트칼라 범죄를 단절할 수 있는 정치 개혁, 부패방지가 과제로 떠오르죠?

우리모두의 최고의 관심사 경제로 넘어갑시다

총 GDP는 교환가치로 보나, 구매력지수로 보나 모두 10등. 덩치는 등위에 턱걸이죠. 진짜 잘사는 것의 기준인 1인당 GDP는 교환가치로 보나 구매력지수로 보나 모두 OECD 30개 국가 중 24등. 거의 바닥에서 기는 수준입니다. 아직 부자나라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툭하면 선진국하고만 비교하는데요, 실제 사는 수준(구매력지수)으로 봤을 때 우리(1인당 15,900불)와 비슷한 나라는 그리스 (16,200), 체코 (15,000), 포르투갈 (17,600)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깔보는 헝가리가 13,400불, 슬로바키아가 12,000불입니다. 3위인 미국은 35,200불, 1위인 룩셈부르크는 48,500불입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내지는 멕시코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차이보다 작습니다. 허파에 든 헛바람을 빼고 우리의 위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고소득으로 가는 그 먼길을 잘 가고 있을까요?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5.7%로 세계 2위. 우리모두 더 빨리 발전한 나라는 Ireland 하나 입니다. 10년 전에는 환율이 800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상당히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1위인 아일랜드는 인구가 340만에 불과합니다. 3위인 룩셈부르크는 50만에 채 안되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인구가 많은 나라는 비교 국가 중 폴란드(3,860만) 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부러워하는데 얘네 인구도 1천만이 안됩니다. 이 정도 인구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이건 순전히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럼 지난 5년간만 볼까요?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당당히 3위. 작년 한 해만 따지면 1위입니다.

경제 중에서도 고용

비록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는 있지만 최소한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납니다. 현재의 인구 성장률은 연간 0.85%로 9위입니다. 이 인구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 요구됩니다. 경제성장률 1%당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수가 7-8만개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2001년 기준 3.9%로 22위입니다. 지금은 실업률이 이것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거의 완전 고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실업률 낮은 나라에 우리나라와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비슷한 아일랜드(3.8%), 룩셈부르크(2.0%)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이 낮아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력이 떨어지죠. 1인당 GDP 24위인 우리나라는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임금을 통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 외 소득분배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통한 소득분배 정책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야 합니다. 노 정권의 소득2만불 목표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OECD Employment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율은 우리나라가 2.2%로 끝에서 2번째입니다. 다른 고용통계가 최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반해서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은 9.7%로 8번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청년실업이 전체실업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3배 가까이 높으면 곤란합니다. 고용유연성이 좀 더 생겨서 청년인구가 고용으로 흡수되고 장년층은 소규모 사업을 통해 흡수되는 방식이 더 건강합니다. 놀고있는 청년 인구는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저하시켜서 전체 국민 복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경제 발전과 불평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경제 성장과 불평등 감소는 거의 같이 갑니다. 오히려 경제가 몰락할 때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현재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은 경제성장과 임금 상승을 통한 생활 개선 정책(생산적 복지 또는 성장복지 정책)을 쓰는데 큰 걸림돌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고 그 억제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정규직화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는 가장 보편적인 Gini 지수로 봤을 때 UNDP의 인간개발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기준으로 했을 때 31.6으로 120여 국가 중 23위입니다. 사회주의 전통이 있는 동유럽 국가와 유럽 복지 국가를 빼고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캐나다가 31.5이고, 스위스가 33.1, 영국은 36.0, 미국은 40.8입니다. 우리보다 불평등이 낮은 나라 중 눈에 띄는 국가는 일본(24.9로 3위)입니다. 물론 IMF이후 불평등이 증가하긴 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 정도는 다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Rising tide that lifts all boats라는 구호는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다면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사회안전망이 아주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는 실업률이 낮아 임금소득에 의한 재분배가 그런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하지만 성장에 의한 임금소득 보장 정책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성장 자체가 지체되거나 후퇴하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실탄이 없어지고 고용보장을 통한 소득분배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에서 가장 불평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통계를 찾지는 못했는데 선진국의 경우 임금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늘어가지만 세후 가처분 소득으로 따진 불평등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세금정책과 사회안전망으로 세후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세전 Gini는 47로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세후 Gini는 24로 상당히 낮습니다. "성장을 통한 고용보장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소득재분배"라는 두 가지 정책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있던 전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후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등수로 본 정치개혁의 필요성

월드뱅크의 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경쟁력지수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쟁력 지수는 조사대상 80개 국 중 23등입니다. (OECD 국가로만 따지면 16등. OECD에는 안들지만 경쟁력 높은 싱가포르, 대만 등의 유입 때문) 상당히 순위권에서 거리가 멀죠. 이 지수는 기술력, 공공기관경쟁력, 거시경제경쟁력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18위, 거시경제경쟁력은 10위인데, 공공기관경쟁력이 32위입니다. 정치, 행정 영역이 낙후되어서 뭐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관경쟁력은 다시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법, 부패. 이 중 부패가 38위로 꼴등이고, 공공기관이 32위, 계약/법이 28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것을 바꾸는 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럼 머리와 몸통은? 이러저러한 행정, 법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은 국회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정치개혁 없이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정당이 이념에 바탕을 둔 정책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지네끼리 천년만년 짝짜꿍이 맞아 돌아가는 지역주의 붕당정치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습니다. 정치 자체가 경쟁을 안하고 분할 통치만 하겠다는데 어떻게 공공경쟁력이 올라갑니까. 여기다가 재수 없게 지역분할 권력나눠먹기 내각제 내지는 이원집정부제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칭얼대는 정치권에 당근도 하나 줘야죠.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0.56명으로 27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 좀 늘려도 됩니다. 지역구의 인구비례대표성 조절하고 지역구 안줄일 테니까 비례대표제 늘리는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고 하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할래나요? 의사들처럼? 비례대표제 해도 지역유지로 행세하는 니네 목줄 안자르는 당근 줄 테니까 정당 비례대표제 늘리자고 합시다. 10만명당 1명 정도로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슬랜드는 자그만치 22.6명, 룩셈부르크는 13.4명입니다. 정치가 개판인 일본이나 0.38명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미국도 0.16명으로 매우 작지만 얘네는 지자체가 아주 발전되어 있죠.

참고로 경쟁력 지수 1등은 미국, 2등은 핀란드입니다. 대만, 싱가포르가 각각 3,4등이죠.

세금을 깍으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은 GDP의 21%로 꼴찌에서 2번째입니다. 그렇게 리버럴하고 스크루지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32.8%고, 일본은 31.9%입니다. 1위인 스웨덴은 56.3%, 노르웨이 55.7%인데 이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본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군사비 지출은 절대액에서 OECD 국가 중 세계 7위, GDP 대비로 따지면 4위입니다. 공공사회지출은 GDP의 5%로 28개국 28위. 씨바 꼴찌입니다. 교육 투자는 GDP의 4.4%로 23등, 의료투자는 27등. 어느 것 하나 사회안전망에서 내세울게 없습니다. 민노당의 무상의료'무상교육이 효율성을 무시한 다소 과격한 구호일지라도 문제점 하나는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탈세를 자행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종토세 개선, 고소득 자영업자 집중 관리 대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부족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을 점차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정책을 피다가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사회보장정책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재원 타령인데, 재원은 과세를 잘하면 됩니다. 국세청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이에 반항하는 기득권층은 조져야 합니다. 노 정권이 싸울 대상은 이런 기득권층입니다.

정부 규제는 적게 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은 넓히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쪽팔린 남녀 불평등

가장 쪽팔린 1위 중 하나가 심각한 남녀 불평등입니다. OECD 30개 국가 중 여성의 남성 대비 임금 불평등이 가장 큰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2위는 일본이죠. 이건 단지 여성이 비정규직에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OECD 비교 지표는 풀타임 고용자 중에서의 비교이니까요. 비정규직까지 고려하면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은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우리나라의 성장경쟁력을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노정권에서 초기에 여성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니만 요즘은 얘기가 없더군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꼴찌에서 2등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여성의원이 적은 나라는 이슬람국가인 터키 하나입니다. 경찰 중 여성의 비율은 25개 국 중 25위(2.4%)로 꼴찌. 노혜경님이 화날만 하죠?

심각한 의료문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체제의 골격이 전두환 시절에 나왔다고는 도저히 상상이 안가죠. 의보체제에 포괄되는 국민의 비율로 봤을 때는 대단히 좋지만 의료의 질에 대해서는 역시 쪽팔립니다. 인구 1천명당 의사의 수는 1.3명으로 29개국 중 28위입니다. 이것도 꼴찌에서 두 번째. 우리나라보다 뒤지는 나라는 역시 터키 하나. 의대 정원 늘리자고 하니까 반발하는 의사협회는 완전히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의료비 지출 중 공적 부담은 44.4%로 이것도 꼴찌에서 두번째입니다. 꼴찌는 미국입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은 GDP 중 5.9%로 30개국 중 27위. 미국은 의료비 지출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비가 높아서 문제이지 전체 비용으로 공공지출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 담배 많이 피는 걸로는 우리나라가 4등(흡연율 33.5%)입니다. 순위권이죠. 1위는 터키(47.4%), 2위는 그리스(37.0%), 3위는 일본(34.3%). 담배값 무지하게 비싼 캐나다(1갑에 약 7-8천원)는 29등(18%)으로 꼴찌. 한 갑에 4천원 정도 하는 미국은 29개국 중 27위(19%). 담배값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 다행인 것은 에이즈 감염율 꼴찌라는 것 정도 (.01%)

그래도 계속하고픈 등수놀이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과제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역시 등수놀이는 재미있어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당당히 1떵. 토플 시험 보는 사람은 2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 점수는 25개국 중 24중, 우리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은 일본 애들 뿐. 멈출 수가 없군요. 학생들의 과학능력은? 자랑스러운 1등. 수학능력 2등, 독해능력은 조금 떨어져 6등. 역시 인터넷에서 봐도 독해 안되는 사람 조금 있죠. 이런 거 보고도 개혁과제를 도출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