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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사이비 종말론 뺨치는 언론의 경제보도

사회역사경제 최용식............... 조회 수 2971 추천 수 0 2004.04.19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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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당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걸 느끼고 있는건가?

2004년 04월 09일 (15시 02분)    

지난 3월 26일 한국은행이 [2003년중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자, 언론은 '통계기준이 개편된 1988년이래 교역조건이 1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등 마치 큰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보도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우리나라 교역조건지수는 89.0을 기록하여, 기준 연도인 2000년에 비해 11.0%가 떨어졌으며, 2002년에 기록한 95.0과 비교하면 불과 한 해 사이에 무려 6.3%나 떨어졌다. 교역조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속도가 지난해에 지나치게 빨라져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언론의 시각이다.

사실,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수출단가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수입단가는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뜻하므로,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수출업체는 손해를 보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기업들만 이익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진실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 경제로서는 진짜로 큰일이 난 셈이다. 그러나 경제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거의 모든 경제문제는 복합적인 뜻을 지니므로,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따져야 한다. 교역조건 악화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교역조건 악화가 우리 경제에 진짜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자.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증가해야 한다. 수출이 아무리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애국심이 아무리 강한 기업일지라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출할 수는 없다. 손해가 쌓이면 망하고 마는데 어떻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이기도 하다.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생겨나고, 은행에도 큰 손실을 끼쳐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역조건이 '15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으므로 수출은 당연히 감소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1,943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려' 19.6%나 증가했다. 여기에서 '무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보다 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1987년, 1988년, 1995년, 2000년 등 단 네 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래도 교역조건 악화가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지만 수출단가지수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2003년 수출단가지수는 85.1을 기록하여 2002년보다는 2.4% 상승했다. 이 상승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난해 원화가 5.0% 평가절상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해외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품이 7.5%(달러 기준)나 더 비싸진 것이다. 이처럼 수출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오히려 더 크게 늘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인 것이 그 이유의 전부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세계경기가 부진을 헤매던 2001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매월 20% 정도씩 증가하기 시작했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국내 경제에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자 내수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국내 경기가 부진해지자 기업들은 해외에서 판로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최근에는 세계경기까지 살아나면서, 그 때에 힘들게 개척했던 해외시장이 그 보상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금년 3월까지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39.5%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1년 동안에 기록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1976년 한 해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화가치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이겨냈던 것이다. 이래도 교역조건 악화가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수입단가가 수출단가보다 더 빠르게 상승해서 문제라고? 실제로 수입단가지수는 지난해에 95.6을 기록하여 2002년보다 9.3%나 상승함으로써, 수출단가지수 상승률 2.4%보다는 그 상승률이 네 배 가까이나 더 컸다. 이처럼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면 국제수지도 함께 악화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월까지만 무려 72.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103.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3월까지는 11.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은 대단한 실적이다. 이래도 교역조건 악화가 큰일 날 일일까? 논리적으로 항상 명심할 일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일이 항상 전체적으로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안만을 보고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고 국민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언론의 경제보도를 접하노라면 사이비종교의 종말론을 떠올리곤 한다.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 내가 구원해주겠다, 모두 나만 믿고 따르라"라고 줄기차게 떠드는 사이비종교의 종말론의 목적은 너무 뻔하다. 교주의 영향력을 극대화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언론도 이런 목적으로 경제적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과거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일부 신문언론들이, 최근에 영상매체와 인터넷이 득세를 하자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래서 경제적 종말론을 퍼뜨리는 데에 극성을 부리는 현실은 내 의심을 더욱 크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사이비종교의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해악만 끼칠 뿐이다. 절망과 비관에만 젖어 있다면 밝은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미래는 희망과 꿈을 안고 펼쳐가야 비로소 밝아질 수 있다. 기회는 희망과 꿈을 안고 도전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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