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이 지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땅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한국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형제인 북한 동포가 당하고 있는 기아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적인 경제 국난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이미 보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언제나 간단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 부르는데 그 의미는 ‘문제 해결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해결책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결책이란 토지에 대한 세금을 최소한 토지 임대료인 지대의 20%(33% 정도라면 더욱 좋음)까지 올리고 동시에 집이나, 사무실, 공장, 노동이나 개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와 상응하는 만큼으로 낮추며 또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점진적 변화를 주되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즉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인간의 노동 생산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이 충분히 높아서 다른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의 노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한 것에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한 지역 사회가 가치 있게 만든 것인 토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고 여러분은 물으실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인간 노력의 생산물에 대한 세금이 낮춰짐으로써 생산가는 낮아지고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토지에 대한 세금을 올리게 되면 많은 양의 토지가 시장에 나오게 됨으로 토지 가격은 낮아지고 따라서 사업에 드는 비용이 낮아지고 또 사업의 기회도 증대됩니다.

넷째로 세금 제도의 이와 같은 변화는 잘 안되는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기 시작하여 실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낡은 집을 수리하는 사업도 수지가 맞아 빈민가가 없어질 것입니다.  토지세가 실현된 곳은 어디서나 빈민가가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섯째 복잡한 정부의 사업 규제가 없어지고 세금 제도도 단순화시킨다면 정부의 비용이 절감되며 뇌물수수의 유혹도 없어질 것입니다.  작고 깨끗한 정부야말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이 지금 실행중인 것을 보며 또한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실행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켈리포니아주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켈리포니아주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미국에서 농업으로 손꼽히는 주가 되었으며 다른 주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법, 즉 토지세가 낮은 제도로 바꾸자 미국의 주중에서 50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태평양 국가중 대만은 현재 지대조세제를 사용하여 외채가 없습니다.  홍콩은 토지 임대료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은 1996년 말에 엄청난 흑자 재정을 봐서 총독이 난처할 지경이었습니다.  홍콩정부는 필요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는 지대 조세를 징수하는데 번창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러한 나라들이 번창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국가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모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토지 임대료만 거두어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면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유감스러운 일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 지주 제도가 로마 제국에 깊이 침투했었고 다시 영어로 번역될 때 대지주 제도(이는 바로 국가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만을 위하여 토지로부터 생기는 모든 수입을 거두는 제도임)가 마침 소개되었던 참이라 소작농들은 극심한 고생을 당하며 대지주에 대항하여 격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지주들은 학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주장하는 사회 정의에 대해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번역하도록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직한(이렇게 불러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번역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에 앞서 예수님의 비판자들이 그가 무슨 권리로 그와 같이 가르치는지 말하라고 했을 때 답변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이 뜻을 행하려는 자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하 것인지를 알 것이다.”(요7:17)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판단력을 주시어 제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 아닌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학문적인 책들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성경만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게 제가 맨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성경원어를 조사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구사전을 갖고 계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모든 구절을 조사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는 ‘문제 해결사’란 뜻입니다.

‘나라’란 의미는 ‘통치’ 또는 ‘지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분께서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미하신 바는 이제 곧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란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지주들은 가장 당황하게 하는 단어로서 당시의 학자들이 10군데 중 8군데에서 단순히 ‘의’라고만 번역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공의’ 또는 ‘정의’와 관련된 가르침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33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토지세를 받는 것이 공의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레위기 25장에 있는데 모세의 법에 나오는 구절입니다.(여기에는 금융거래와 대여 문제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첫 번째 법은 각 가족이 각자의 땅을 가질 권리가 있되 그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팔렸다면 50년 째(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유산으로 돌려 받게 됨)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을 치르고 언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성경에서 ‘구속’이라고 이상하게 번역된 단어는, 팔렸거나 저당 또는 담보를 잡혔을 때. 되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5:5)라고 말씀하실 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눌린’이란 단어가 ‘가난한’, ‘집 없는’, ‘곤궁한’, ‘학대받는’, ‘고통받는’, ‘온유한’ 또는 ‘빈곤한’이란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한국어 성구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지요).  그 근본 뜻은 ‘땅 없는 ’이란 것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기만 하면 살집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장애인이라도 먹고 입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과부나 고아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언29:14에서 “왕이 가난한 자들에게 의롭게 하면 그 위가 영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안정된 정부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경제적인 의에 최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경제적인 의에 있어서는 토지문제를 최우선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대 조세제는 우리 시대에 맞는 형태로서 모세의 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정부에 의해서 주관되는 북한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아주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각 시만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거두고 다른 어떤 세금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공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많이 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결코 바꾸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지구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토지가 자유에 대한 열쇠입니다.

이제 이성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성적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토지의 가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성적인 이유는 토지란 그 지역사회가 창출해낸 가치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사회가 도로나 운하를 설치하여 그 토지에 접근하기가 쉬워지든지 또는 전기시설, 수도, 전화, 관개시설, 그 외 다른 시설로 땅이 쓸모 있게 되거나 인근 지역이 개발되어 편리해진다면 토지의 가치는 커집니다.  토지세는 그야말로 한 지역사회가 토지를 가치있게 하기 위해 투자한 것을 다시 그 지역 사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대지주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 매체나 대학교 그리고 정부는 물론 성직자들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의 신자들이 토지에 대한 공의로운 법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간섭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그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법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옮겨  고 또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배울 수 있는 곳에 써 놓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은 신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이 법들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좋은 소식에 흥분이 되어 우리와 함께 그들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 아는 신자분이 계신다면 그분과, 특별히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여 우리나라를 구해 줄 하나님의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한 줌밖에 안되는 대지주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서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단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토지세가 채택되도록 기도하고 전파하며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와 같은 심각한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요즘 누구나 질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음주 운전과 과속으로 달리다가 차가 전복해서 사망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를 위반하고 병들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법과 물리적인 법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법도 있는데 그것은 자연법만큼이나 실제적인 법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법은 사물보다는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만으로는 습득되지 않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릴 적에는 자기 물건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무엇이 내 소유이고 무엇이 남의 소유인지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과 생산품에 대한 소유권이 동일한 것인가를 알아봅시다.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가 사유 재산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단순 문명세계에서는 토지를 공기나 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인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주의자가 붕괴했을 때 누군가가 고르바초프에게 러시아의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느냐고 물었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토지는 당신께 속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기업(inheritance)인 땅을 영원히 탈취하는 방식으로 매매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대로 살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부터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초기까지도 훌륭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바알제도를 도입시킨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때문에 토지에 대한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지주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세력을 지니는 집단이 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주들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제는 지주에게 땅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과 공의에 관한 하나님의 기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토지란 곡식을 가꾸는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집을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비의 절반이 대지 매입비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없이는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금광이나 유전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항구에 짐을 하역하지도 못합니다.

토지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법은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공의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23절～28절까지이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무를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처 돌아올지니 그가 곡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희년이 되면 토지는 자동적으로 원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사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6‧25 사변 전후로 해서 토지 개혁이 단행되어 하나님의 법을 성취키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은 노예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땅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간을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점점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희년에 토지 개혁이 있어서 여러분 소유의 땅은 조그만한 공간으로 남게 되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 토지를 소유했을 당시에 많은 돈을 저축하였다면 여가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자리로 돌아가 노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거처할 집과 땅을 계속 사들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처할 장소마저 빼앗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성경에 해 두셨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여기서 ‘빈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Maqom’으로서 ‘서 있을 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수의 지주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 나머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땅값을 점점 더 치솟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땅을 현재 가격으로 팔 경우 그 돈으로 미국 땅 전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편집자 주 : 원어적 의미는 가난한 자, 눌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위협을 느낀 지주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들을 과연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에 대한 대답은 “예”입니다!  성경적 경제학을 현대에 적용하는 방법은 레위기 25장 17절 말씀을 따름으로써 가능합니다.  바로 땅을 살 때는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장 앞의 구절을 보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하는 값은 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소출에 대한 것입니다.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팔 거시오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도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나라”(15～16절).

이것이 홍콩에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제도였습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내었고, 홍콩은 그보다 50년 전쯤에 우연히 조차지가 됨으로써 성격적 토지법이 적용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토지는 매년 임대가치에 비례해서 임대됩니다.  토지는 임대자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에 속한 것이지만 임대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토지를 사용할 완전한 자유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임대해 놓고서 땅을 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대자는 그 땅을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바알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주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도시 가운데에서도 노는 땅이 많고 지가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러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건축하게 되는 확대 도시현상(urban sprawl)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막대한 액수의 수송비가 낭비되고, 고속도로는 과부하 상태이며, 사람들은 생활의 많은 시간을 가정과 일터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법을 따르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지 말고 토지 임대료를 세입으로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토지 가치세(Land Value Tax)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두기 때문이지 사실은 전혀 세금이 아니고 사용하는 땅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뿐입니다.  조차지인 홍콩은 그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중에 세금이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 제도가 잘 실행되어서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고 매년 임여금이 남아도는 형편이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예산이 남아서 시민 각 사람에게 천달러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제도가 실행되었다가 폐지한 이후로는 미국의 주 순위에서 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피츠버그시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나서는 ‘가장 더러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가장 살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토지 가치세’를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한 나라나 지역에서는 슬럼가가 사라지고, 고용률이 높아졌으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은 한국보다 경제적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인데 이는 그 나라들이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위임한 것이고, 국가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은 일한 대가로 벌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 “토지가치세”는 단순하게 사용한 토지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통하여 적절한 액수 이상의 세입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른 세금을 거두지 않고도 정부 부채조차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언급한 내용이 성경적이라면 왜 교회에서는 여태까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고 의아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었을 적에 이미 지주 제도가 로마제국 전체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적에도 대지주 제도가 도입되어서 소규모 자영농들의 대지주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컸습니다.  이에 지주들이 학자들을 매수하여서 사회 정의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번역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파악하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실생활에 관한 주제들을 무시하게 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가르치는 신학자들에 의해 번역과 해석의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성경은 경제 문제가 곧 영적인 문제라고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1서 3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적혀 있으며,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여기에 공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 ‘구원자’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 은 무서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에 대하여 매우 간단한 해결책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최소한도로 토지 시장 가치의 20%), 근로소득세, 주택, 사무실, 공장, 농장 등에 대한 세금을 낮추든지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적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이 일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행위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력과 노동으로 인한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생산비용을 낮추는 일이라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세계 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토지세가 늘어나면 막대한 땅이 부동산 시장으로 나오게 되어 토지의 공급이 늘고, 토지 비용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사업비용이 낮아지게 됩니다.  넷째, 이러한 세제상의 변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회복시키므로 다시금 고용이 늘고, 따라서 실업이 없어집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붐이 일어나서 슬럼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실증된 사실입니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반 복잡한 규제를 제거하고 세제를 단순화시키면 정부의 예산지출이 줄어들고, 사업상의 특혜를 위해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가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소하고 정직한 정부는 우리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쇠퇴한 경제를 속히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여!  성경적인 경제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