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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2016년 하나님의 최용우............... 조회 수 855 추천 수 0 2016.03.03 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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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445번째 쪽지!


□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Filibuster 스페인어로 해적/용병)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합법적 의사방해행위’라는 뜻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적 토론을 요구하여 매우 긴 시간동안 발언하여,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에는 화장실을 간다거나 간단한 식사를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발언 중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이 허용됩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의사 방해를 위해 중복 질의의 반복, 법안제출을 남발해 쟁점법안의 심의를 늦추기, 투표함까지 아주 느리게 걸어서 시간 끌기, 위원회 심의 거부, 불신임 결의안 제출등의 방법이 모두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필리버스터’가 없고 ‘무제한 토론’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 한 가지 방법이며, 좀 더 하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소수의 의견을 마지막까지 들어주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가 필리버스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완충장치인 필리버스터는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쪽에서 슬그머니 양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처지가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최용우


♥2016.3.3. 나무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댓글 '8'

임기택

2016.03.03 12:43:57

(언제 처지가 뒤바뀔수가 있다) 철렁합니디
심장이요...
맞습니다

안타까움

2016.03.03 13:28:22

도피성과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같은지요? 도피성의 의미는 정당한 판결을 받아 제대로 된 심판을 받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죄지은 자를 보호하기 위함 같지만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는 온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이 전제 되어 있어야 하는 제도 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뒤짚고 소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와 도피성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성경에서 가져와 필리버스터를 '대단한 무엇'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보이네요

최용우

2016.03.03 13:35:21

축복합니다. 도피성과 필리버스터가 같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ㅠㅠ 당연히 다르지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지요. 다수라 함은 '옳음' 이라기 보다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는 소수가 할 수 있는 '법이 정한' 합법적인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필리버스터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

2016.03.03 13:37:54

축복합니다. 도피성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성과 합리적인 책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의미로 봤을 때 필리버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읽은이

2016.03.03 14:19:42

"...필리버스터는 힘이 있는 쪽에서 양보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쪽에서 슬그머니 양보를 합니다. " - 이번 사태에서 여당은 '잘못되었다(옹졸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깔고 쓴 글이네요. 정말 그런 것인가요. 예로 든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본받을만큼 정치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닌데요.

나도

2016.03.03 20:35:40

다 옳은것만도, 다 그른것만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좋은 균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겠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요구돕니다.

죄송

2016.03.05 10:07:47

우리나라도 화장실은 다녀옵니다.^^
화장실도 안가고 12시간씩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요.

jcho2002

2016.04.09 22:37:49

화장실 안가는거 맞는데요? 아무도 간 사랑 없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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