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813번째 쪽지!
□하지 말아야 할 세금탈루
새 대통령이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지금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고 있는 비리들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고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 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쟁이들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미리 떼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금 탈루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나 기업이나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합니다. 액수가 크다보니 세금 내기가 아까운거지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탈세범 집에 가서 장롱이나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나 붙이는 게 고작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총을 들고 들어가서 체납 액수만큼 그냥 들고 나와버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약속으로 성직자들에게는 ‘비과세’를 합니다.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정치에 관여를 안 하지요. 종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카톨릭이나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은 이미 세금을 내고 있고, 종교인 과세를 한다 해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를 따져보니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심심하면 한 번씩 성직자 과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대놓고 탈세를 하는 기업들이나 큰손들이 ‘청렴해야 하는 성직자들도 세금을 안 낸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탈세를 물 타기 하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최용우
♥2017.6.13. 불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