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모든게시글모음 인기글(7일간 조회수높은순서)
m-5.jpg
현재접속자

햇볕같은이야기는 최용우가 1만편을 목표로 1995.8.12일부터 매일 한편씩 써오고 있는 1천자 길이의 칼럼입니다. 그동안 쓴 글을 300-350쪽 분량의 단행본 27권권을 썼고 그중 14권을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입니다. 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동의 없이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책구입 클릭!

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2017년 예수님을 최용우............... 조회 수 937 추천 수 0 2017.10.03 10:45:48
.........

♣♣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901번째 쪽지!


□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은 조세 열거주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내야하는지 법으로 명시를 한 경우에 세금을 내는 것을 ‘열거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거주의 방식의 반대말은 ‘포괄주의 방식’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마구잡이로 세금을 수탈하는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불이우웃돕기 성금’을 모았다면 이것을 열거주의방식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판단하지만 포괄주의로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세무서의 세금을 수입으로 보고 세금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교인의 수입을 소득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애매하여 세금을 내는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꾸어 종교인도 ‘열거’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들도 구체적으로 납세의 열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열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상 어느 나라도 종교인들이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 법률주의가 열거주의의 원칙인 이상 열거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종교인의 비과세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포괄주의로 몰아가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선동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국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세금 내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최용우


♥2017.10.3. 개천절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08 2017년 예수님을 단순한 삶 [1] 최용우 2017-10-13 268
5907 2017년 예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1] 최용우 2017-10-12 324
5906 2017년 예수님을 참된 부요함 최용우 2017-10-11 289
5905 2017년 예수님을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용우 2017-10-10 279
5904 2017년 예수님을 최선과 최악 최용우 2017-10-09 226
5903 2017년 예수님을 종교인 과세 ③종교인 세금폭탄 최용우 2017-10-07 272
5902 2017년 예수님을 종교인 과세 ②근로소득 기타소득 [1] 최용우 2017-10-06 897
» 2017년 예수님을 종교인 과세 ①포괄주의와 열거주의 최용우 2017-10-03 937
5900 2017년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 [1] 최용우 2017-10-02 360
5899 2017년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 양식 최용우 2017-09-29 312
5898 2017년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대화) [1] 최용우 2017-09-28 306
5897 2017년 예수님을 인식 밖에 계신 예수님 최용우 2017-09-27 174
5896 2017년 예수님을 잠을 주시는 하나님 최용우 2017-09-26 559
5895 2017년 예수님을 천국 알고리즘 최용우 2017-09-25 249
5894 2017년 예수님을 세상 알고리즘 [1] 최용우 2017-09-23 244
5893 2017년 예수님을 자아팽창 최용우 2017-09-22 512
5892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사기꾼 최용우 2017-09-21 319
5891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악한 자 최용우 2017-09-20 182
5890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완전한 자 최용우 2017-09-19 221
5889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정직한 자 최용우 2017-09-18 232
5888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의로운 자 최용우 2017-09-15 776
5887 2017년 예수님을 지혜와 선한 자 최용우 2017-09-14 248
5886 2017년 예수님을 내가 지은 사람이 최용우 2017-09-13 184
5885 2017년 예수님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최용우 2017-09-12 361
5884 2017년 예수님을 선(善)과 악(惡)-성경 최용우 2017-09-11 311
5883 2017년 예수님을 선(善)과 악(惡)-법 최용우 2017-09-09 129
5882 2017년 예수님을 선(善)과 악(惡)-심리학 최용우 2017-09-08 232
5881 2017년 예수님을 선(善)과 악(惡)-불교 최용우 2017-09-07 317
5880 2017년 예수님을 선(善)과 악(惡)-노자 최용우 2017-09-06 201
5879 2017년 예수님을 교회 방문기 최용우 2017-09-05 206
5878 2017년 예수님을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최용우 2017-09-04 381
5877 2017년 예수님을 평양대부흥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1] 최용우 2017-09-02 304
5876 2017년 예수님을 종교개혁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1] 최용우 2017-09-01 236
5875 2017년 예수님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됩니다. [4] 최용우 2017-08-30 741
5874 2017년 예수님을 하나님의 경륜 최용우 2017-08-29 343
    본 홈페이지는 조건없이 주고가신 예수님 처럼, 조건없이 퍼가기, 인용, 링크 모두 허용합니다.(단, 이단단체나, 상업적, 불법이용은 엄금)
    *운영자: 최용우 (010-7162-3514) * 9191az@hanmail.net * 30150 세종시 보람1길12 호려울마을2단지 201동 1608호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