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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일기198-7.17】 빨대 두 개
내년 최저시급을 835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노동계에서는 택도 없는 액수라며 반발을 하고 사업자 쪽에서는 더 올리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 배째라.”고 한다. 양쪽의 입장이 다 일리가 있다. 최저시급이란 말 그대로 최소한 그만큼은 받아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계비’이고, 사업자도 당연히 이익을 남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지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 그 아우성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장사를 하는 사업자의 돈통에는 두 개의 큰 빨대가 꽂혀 있어서 돈을 쪽쪽 빨아버린다. 빨리고 남은 돈을 노동자와 사업자가 나누려고 하니 택도 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 빨대 하나는 ‘임대료’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업 본사’이다. 프렌차이즈 본사는 이익의 30%를 빨아먹어버린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시급 액수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빨대 두 개를 너무 많이 못 빨도록 규제하는 일이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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