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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6196번째 쪽지!
□자유민주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정치를 한다면 ‘자유와민주당’ 이라는 이름으로 좌도 아니요 우도 아닌 ‘중도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유민주당’이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당’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이미 다 있었네요.
비교적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고, 비교적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민주’를 말합니다. 어느 것이 더 옳으냐 하는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입니다. 자유와 민주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새는 좌우로 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自由)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눕니다.
민주(民主) -민주의 개념은 ‘자신의 대의를 대표에게 위임하고 따라가는’ 소극적 의미의 민주와, ‘자신의 뜻을 직접 관철시키는’ 적극적 의미의 민주가 있습니다.
정치는 바로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서로 피터지게 싸우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는 전쟁, 정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당’은 1964년 밀턴 프리먼드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처음 쓴 ‘신자유주의’를 따르는데, 뭐든 자유롭게 할테니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버는 것까지도 자유이니(내맘이니) 누구도 상관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오직 돈만 많으면 장땡이다!
우리나라의 ‘민주당’은 직접 투표로 대표자를 뽑았으니 이제 대표자가 맘대로 할 테다. 그러니 너그들은 그냥 열심히 지지율이나 높여 주면서 따라오라는 소극적 의미의 민주입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은 직접 정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인데 그러나 당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잡았으니 장땡이다!
그래서 ‘자유당’은 입만 열면 ‘경제’ ‘민생파탄’ ‘실업’ 이런 단어들을 난발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당’이 언제 ‘지금은 불황이 아니다’라고 인정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그래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통일’ ‘평화’ ‘신뢰’ ‘번영’ 같은 단어들을 난발하여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줘서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은 불황이다’라고 인정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자유와민주당’은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합친 형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정치 형태이며,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걸 제가 만들어서 확!... 확?
... 그냥 끕끕한 날에 유쾌한 상상 한번 해 봤습니다.^^ ⓒ최용우
♥2018.10.11. 나무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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