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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일기188-7.7】 3등급 국민성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경제력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다. 경제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9귀 권으로 벌써 선진국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성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고 한다. ③나만 잘살면 돼 ②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돼 ①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일본은 ②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돼 -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직 일본도 선진국은 못된다. ①번에 해당하는 북유럽 신진국은 자기가 번 돈의 거의 50%를 세금을 내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43억짜리 단독주택이 세무서의 행정착오로 1300만원 정도 내야 하는 재산세를 12년 동안이나 매년 20만원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집은 총 414조원 자산을 가진 회사의 부회장 집이니 그 정도 세금 못 낼 집은 아니다. 재산세가 2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착오가 있는 것인데, 재산을 관리해주는 전문 변호사만 수십명인 사람이 그걸 12년 동안이나 모른 척 했다니... 그런 국민성을 ③등급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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