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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6470번째 쪽지!
□선지자와 백성들
요즘에 기소(起訴)라는 단어를 자주 봅니다. 검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검찰(검사)의 기소가 없으면 법원은 어떤 사건도 판결하거나 처벌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심지어 대법원장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 기소를 해서 사람이나 기업 하나 잡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이 과정에서 그 이름도 겁나는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럼 검찰이 잘못하면 검찰은 누가 기소할까요? 법적으로는 검찰이 검찰을 기소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기소하는 셀프(Self)이기 때문에 있어도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은 대통령도 잡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게 잘못 걸리면 신세 조지기 때문에 대통령부터 언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검찰에 줄을 대고 있습니다. 이정도 되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어떤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죠? 누군가는 총대를 매고 검찰의 힘을 빼줘야 검찰이 올바른 기능을 할 것이고 그것은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죽어라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보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나라가 우상숭배와 도덕적 붕괴와 불순종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싫다고 그들을 모두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열광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최용우
♥2019.9.25. 물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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