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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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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3년을 검찰 개혁한다고 보냈습니다.
그 3년 동안 검찰 개혁 이슈가 모든 국정 아젠다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핫 이슈였습니다.
헌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더니 결과는 사상 초유의 검찰 공화국의 탄생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검찰 권력과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이다 역부족으로 이렇게 됐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고 분할 텐데,
겉으로는 적당히 검찰과 싸우는 시늉을 하면서 실제 뒤로는 내부 총질이나 하다가 결국 최악의 검찰 독재 시대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엄중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검찰 개혁한답시고 어설프게 나대지 말고 그 에너지로 민생을 챙겼다면 정권을 뺏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6년 엄동설한에 국민이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어 어렵게 획득한 역사 발전의 기회를 오롯이 자신들의 전리품으로 나눠먹기하다가 결국 검찰 왕국을 헌납한 자들은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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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뤘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짓거리는 유신시대의 박정희 외에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치적 양아치짓입니다.
검사 윤석열은 과거 이런 류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사적 복수에 쓰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이 말을 할 때와 동일하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입니까? 조폭집단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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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에도 민주당이 내부 총질이나 하면서 검찰 권력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을 방관한다면, 여당 시절에 안이한 자세로 검찰 개혁에 실패한 것 이상으로 역사 앞에 큰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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