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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꽂이에 꽂혀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서들.... 오우 무시라...
【용포리일기 115】국가보안법은 그냥 없어져 불어야 헌디
동서양 막론하고 고전으로 분류된 E. 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의 <건전한 사회>, <소유냐 삶이냐> 같은 책들은 누구나 한번씩 봐줘야 하는 필독서입니다. 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모른다면 그는 필시 가짜 대학생이거나, 미팅만 하다가 졸업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책을 잘 못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반포’에 걸려 감옥에 갑니다.
책 내용을 읽어보면 별 내용도 아니에요. 건전한 사회란 너나 나다 다같이 잘먹고 잘살자는 내용,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오르듯이 좌파 우파 다같이 인정하면 어떻겠느냐...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이런 책을 못 읽게 하는 이유는, 북한은 공산주의이고 남한은 민주주의이니 무조건 민주주의가 옳다. 민주주의에 대한 책 외에는 무조건 보면 안 된다,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도 가지고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금서’에 해당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야지 어떻게 북쪽에 대한 것은 가지고만 있어도 죄가 됩니까? 요즘은 누구든 방북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북한에 다녀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시대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이없는 법을 없애거나 합리적으로 바꾸자는데,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당장에 나라가 절단날것처럼 부추기는 언론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도 일 안나거든요.
해마다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7배에서 많게는 10배 더 많이 씁니다. 한 해에 북한이 총 한자루를 산다면 남한은 7자루-10자루를 산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과 똑같은 총을 사지는 않지요. 북한이 권총1을 산다면 남한에서는 기관단총1을 삽니다. 무기의 숫자에서는 북한도1. 남한도 1... 그래서 숫자로 된 남북한 군사력비교 같은 순 거짓말 통계에 속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국민총생산 보다 더 많습니다. 첨단무기 구입비로는 북한에 비해 30배 이상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과 같다면...그럼 그 많은 국방비를 누가 홀딱 발라 먹어버렸단 말입니까?)
...책꽂이를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책을 보고 한 마디 했습니다. 2006.11.2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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