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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도 정부는 ‘한일군사협정’ 추진했나 | |
| [뉴스단평] 군사협정 서명식 앞두고 일본 외상은 ‘독도 영유권’ 주장 | |
| 정운현 기자 | 등록:2012-07-05 11:24:17 | 최종:2012-07-05 12:44:58 |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협정) 추진 건이 두고두고 뒷말을 낳고 있다. 불발로 그쳤길 다행이지 만약 예정대로 협정이 체결됐더라면 나라망신은 물론 나라 안팎에서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낳았을 거란 생각이 든다.
우리정부가 이번에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시도한 것은 이미 밝혀진 대로 방법과 절차상 하자는 물론이요, 그 필요성, 즉 협정 체결 의미(가치)에 대해서도 사려깊은 판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견해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각동맹이 겉으로는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오는 듯 하면서도 자세히 뜯어보면 안정은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하나의 ‘작용’은 그에 대응하는 ‘반작용’을 낳기 마련인데 ‘한-미-일’에 맞서 ‘북-중-러’라는 신 3각동맹이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거란 주장이 그것이다.
근대 이후 동북아에서 말썽의 근원지는 늘 일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동북아를 전쟁으로 몰고 간 ‘주범’은 늘 일본이었다. 그 와중에 한반도는 늘 말발굽에 짓밟혀 신음하는 신세였고 그런 정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5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달 29일 한일군사협정 서명식을 갖기로 한 날 당일에도 일본 외상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앞으로는 군사정보 교류의 손을 내밀면서도 뒤에서는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얘기다.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깔봤으면 이랬을까 싶다.
4일 한일 양국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날 독도 방문을 지목하며, “한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방문을 강행했기 때문에 (한국에) 항의했다”면서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의 입장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더라도 독도 영유권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양손에 떡을 쥐고서 그 어느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셈인데, 문제는 우리정부의 자세다. 일본 외상의 망언을 듣고도 우리정부는 협정 체결을 무난히 마무리 짓기 위해 쉬쉬하며 덮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이날 겐바 외상의 발언은 한일군사협정이 일본 각의를 통과한 직후 일본 언론을 상대로 나온 것인데, 예정대로라면 그날 오후 4시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키로 돼 있었다. 한국정부가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비공개 처리를 해가면서까지 협정에 매달린 것을 감안하면 배신도 여간 배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자 언론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국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던 상황이어서 외교부로서는 이런 사실까지 공개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번 일로 또다시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한일군사협정 논란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폐기’를 단언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아직도 ‘재정비 후 통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초 이번 협정 건은 ‘청와대 특명사항’으로 일이 진행됐던 것 같다. 당초 주무부처였던 국방부에서 ‘군사정보’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외교부로 옮긴 것도 청와대였고,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통과시켜 김황식 국무총리를 ‘바보’로 만든 것도 청와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농단의 ‘주범’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니 외교부 대변인이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주장을 했던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돌연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번 일로 온 나라를 들쑤셔놓았건만 여태 책임지는 고위직은 아무도 없고 겨우 외교부 국장급 간부 하나가 곁가지 일로 보직사퇴를 했을 뿐이다. 대통령부터 뭣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가 없으니 아랫사람들이야 말해서 뭣 하겠는가.
이건 나라가 아니다.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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