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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www.c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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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노믹스61] 임금(최저임금제) = 점박이 양과 염소
김민홍 주간<기독교> 2021.12.20
개인 생산성 따져 주되, 차등지급은 경계
생계비보장과 체불금지, 공정지급 엄명해
월급은 보람이고 땀의 대가이다.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다.
“받은 돈은 값싸고 준 돈은 값비싸다고 했다.” 월급을 두고 근로자와 고용자는 이처럼 인식을 달리한다. 임금의 상대성 논리 때문이다. 임금은 사실 두 얼굴을 가졌다. 임금이 근로자에게는 절대 생계비이다. 반면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게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정반대이다. 많이 받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는 이래서 태어났다. 임금생계비 또는 생존설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노사와 정부가 사전에 합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은 사업주가 지불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즉각 구속 등 형사범으로 체포된다. 강력한 법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국정지표로 내걸었다.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이기도 했다. 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해 페달을 세게 밟았다. 2018년엔 최저임금을 18.4% 20119년 10.9% 등 잇달아 큰 폭으로 올리자 고용자들은 비명을 내 질렀다. 임금상승폭이 커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적자운영으로 문을 닫을 판이었다.
사용자들은 적자만회를 위해 인력감축에 손을 댔다. 물론 신규 고용은 아예 늘리지 않았다. 심지어 자영업자들은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가족체제로 꾸려 나갔다. 사업현장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감소를 초래한 셈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2020년엔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 상승 폭을 크게 줄였다. 또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최저임금은 올릴 입장이 되지 않았다. 이래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임금은 쌍방의 이해충돌이 극심한 지점이라 현장은 늘 불안하고 대립이 끊이지 않는 법이다.
야곱은 라반과 품삯계약을 변경했다. 라헬과 결혼한 대가를 다 치른 14년 후다. 라반은 자신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된 사실을 인정했다. 라반은 야곱이 필요했다. 이제부터는 품삯도 넉넉하게 치러야만 야곱을 붙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야곱은 라반에게 품삯을 제안했다. 현재 치고 있는 양과 염소 중 점박이나 얼룩진 가축은 몽땅 야곱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 그것도 선불로 요구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둘 욕심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또 라반 입장에서는 그리 불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라반의 셈법이 야곱과 달랐기 때문이다.
라반은 현재 치고 있는 양과 염소는 줄 작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태어나는 새끼를 야곱에 줄 생각이었다. 라반은 밤새도록 점박이나 얼룩진 가축은 몽땅 빼돌린다. 그것도 야곱의 초지에서 3일 거리나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결국 야곱은 라반에게 단 한 마리도 못 받았다. 라반은 빼돌린 얼룩이나 점박이 염소와 양은 라반의 아들이 키우도록 했다.
하나님은 품삯계산에서 사랑과 엄중함을 제시했다. 엄중함은 체불금지이다. 단 하룻밤이라도 품삯을 늦게 주는 일이 없도록 명령했다. 레위기 19장 13절이다. 또 말라기엔 품꾼의 품삯을 억울하게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 이는 공정한 생계비를 보장하라는 뜻이다.
마태복음의 포도원 일꾼들 품삯 비유 이야기가 뒷받침한다. 이 비유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 믿음에는 시간개념이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면서 믿음에 선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비유는 공정과 사랑을 강조한 대목에서 더 시선을 끈다. 사회 경제학측면서보면 여기엔 공동체의 사랑정신이 녹아 있다. 강자인 포도원주인이 약자를 보듬고 아끼는 정신이 자리한다. 품삯은 결코 약육강식이 아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하루 생계비 쯤 된다. 포도원주인은 품꾼의 생계비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이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현장은 그렇지 않다. 품삯은 노동의 촉진제이다. 근로자들은 품삯 때문에 땀 흘려 일한다. 무노동임금제나 동일임금제가 실시되면 근로자들은 게을러진다. 일거리를 두고 빈둥빈둥 거린다. 배급제나 협동농장 같은 곳이 잘 말해준다. 월급은 근로의욕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하다. 생산량을 따져 임금을 지불하는 성과제나 인센티브제도가 생산성이 높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고용자들은 근로자들이 품삯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특히 근로자 개인 간 임금의 차등지급은 금기사항이다. 인간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그 품삯에서 차이가 나면 불만이 생긴다. 개인별 생산성을 정확하게 따져서 지급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기간제, 수습, 인턴, 실습,어시스턴트 등 명목의 일자리도 수두룩하다. 이는 사실상 노동 착취형 일자리이다. 고용자가 임금 절감대책으로 짜낸 제도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등에도 크게 어긋나고 하나님 명령인 이웃 사랑정신에도 벗어난다.
임금은 따지면 상대방이 주는 몫이 아니다. 내 자신에게 나의 몫을 지불하는 셈이다. 근로자도 그렇고 고용자도 그렇다. 이 대목을 명심하고 임금을 지불하고 받아야 한다. 임금결정엔 정치적인 요소가 끼어들면 안 된다. 쌍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선택권을 존중해야만 생산성도 향상 된다.
김민홍 이사장은 경제학을 전공했다. 경제 일간지 저널리스트로 30여 년 활동했지만, 경제학자도 아니고 신학자와는 더 거리가 멀다. 우리들 일상이 경제와 얽혀 있기에 성경을 들춘 것이다. 경제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상상력을 발휘했기에,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Biblenomics=Bible+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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