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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국가 개혁을 위한 제안

무엇이든 박관수............... 조회 수 920 추천 수 0 2002.06.20 2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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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국가개혁을위한제안

 이 글은 지난 4월 토기장이 출판사를 통해 출간된 제 책 '마음을 읽는 지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완전히 쇄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개혁 제안론입니다.

 또 다른 글들을 읽기 원하시면 제 카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마음에 관한 성경적이면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국가 개혁을 위한 제안

  1998년 8월, 저는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제안 4'란 제목으로 다양한 방법의 사회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보고서를 대통령께 드리고자 청와대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그분이 보기도 전에 사장(死臧)될까 봐, 아는 분을 통해 직접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되도록까지 했지만, 별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금은 아마 공보처 서류보관실쯤에서 다른 수많은 제안서류들과 함께 폐기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네 분야의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TV를 통한 가치관 개혁운동', '지혜(智慧)교육에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교육개혁 방안', '깨끗한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공무원개혁 방안', '새로운 정신문화 확립을 추구하는 문화개혁 방안'이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된 계기는 국정쇄신의 결의가 남달랐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심각한 경제난 속에 있는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할 막중한 부담을 진 채 출범했던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제 안에 있는 불을 끄기 위함이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부정부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파탄, 극심한 노사분규와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들이 제 안에 불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문제들은 다 해결 될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움의 불이 제 안에 계속 타 올라 저 스스로 답답해하던 중, 결국 대통령께 국정개혁에 관한 제안을 쓰기를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그것을 쓰고 나니 그토록 답답했던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국민의 정부의 새정치는 수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혼돈의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교육 등 거의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제 주장을 놓고, 아마 좀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수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수많은 현안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저의 논술 한 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는 단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된 단 하나의 세포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분열하고 성장하여 눈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온 몸의 각 기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하는 일이 다르고 생긴 모습들도 다르지만 결국 '세포'라는 최소 단위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하나하나 건강한 상태라면, 당연히 온 몸의 각 기관들도 건강하여 그 건강한 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세포들이 조금씩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몸의 모든 기관들이 병이 든 채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위장은 소화능력을 잃어버리고, 간은 더 이상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는 등 온 몸이 병이 들어 그 사람은 서서히 죽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비유하려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를 우리의 몸에 비유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포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수의 세포들이 병이 들어 수많은 합병증을 동시에 앓고 있는 중환자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고, 소위 원조교제라는 청소년 성매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학교 내 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 잔인하기가 이를 대 없고, 아무리 법규를 강화해도 음주운전 행위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사회 고위층들의 각종 탈세행위와 부도덕한 행동들이 연일 기사화 되고 있고, 가난으로 인해 점심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 만 명이나 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흥청망청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 일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거둬 월급을 주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오히려 정권 쟁취를 위한 정치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편다, 사정(司正)을 강화한다,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는 등 다양한 대책들이 연일 발표되지만,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 봤는데도 별 소용이 없었다는 많은 경험에서 나온 공통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많은 인재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과외망국병이 없는 나라, 정치혼란도 경제적 혼미함도 없는 안정된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수많은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총체적인 혼란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해결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병은 아직 말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치료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만 알아낸다면 그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치료될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마음이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병든 세포가 모여 부실한 몸을 만들 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든 마음이 사회 전반에 걸쳐 수많은 병폐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손해 본다'

  '착한 사람은 바보다'

  '남을 속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양보하는 것은 지는 것이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어느 샌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전도(轉倒)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세금을 떼어먹는 일들을 마치 큰 자랑거리 인양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法)을 지키고자 하는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능력한 바보쯤으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병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시궁창같이 시커먼 세상에서 자라나는 십대들이 시커멓게 병든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병든 사람들을 대량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으니 국회가 정치공방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부실기업들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로에 가득할 때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없게 되고,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가득할 때 학원폭력은 사라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과 색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바로 잡으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문제 하나 하나에 매달려 해결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완전해결을 기대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를 열어 놓아 온 집에 물이 넘치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창 밖으로 물만 퍼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 물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또 다시 방안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침대와 가구들은 점점 물에 젖어 완전히 못쓰게 될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각자 방에 모여 '이번에는 좀 더 큰 대야를 써 보자'라는 얘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곳을 찾아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원인만 제거되면 모든 방을 못쓰게 하는 물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 병폐들의 원인이 놀랍게도 단 하나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그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우리나라의 모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아 일본의 정계와 사회를 돌아보며 느낀 소감을 적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략했지만, 일본의 정계의 유력한 인물들을 만나 본 그는 그들이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었는데, 다음 글은 그가 만난 일본의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사할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말할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친절하고 겸손해서, 내가 몇몇 일본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당신들은 그 겸손과 친절한 태도를 어디에서 배웠느냐? 가정교육? 학교교육? 직장교육? 사회생활? 어느 쪽이냐고 물었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겸손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엄청난 국가적 밑천이 아닐까? 한나라의 사회적 기반이란, 도로, 철도, 공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겸손, 친절, 근면, 정직 등 도덕적 기반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글 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보게 된 것이지만, 이 글 안에는 제가 지난 98년 대통령께 드렸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제언 4'란 보고서에 썼던 내용의 핵심과도 일치합니다.

  바로 그 일본인의 대답 중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자신도 그렇게 따라서 한다'라는 이 말 안에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정직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부 주도의 'TV를 통한 가치관 개혁 운동'을 제시했었습니다.

  전국민을 동시에 하나의 마음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텔레비전일 것입니다. 이런 텔레비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단기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동시에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도가 되고 방송국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인'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민을 하나의 목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비록 비정기적일지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출연하여 바람직한 '新한국인상'에 대한 그분의 의견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인 '선비의 나라' 한국, 장마가 지면 길에 나다니는 벌레를 밟더라도 죽이지 않게 하고자 오합혜(五合鞋)라는 느슨하게 삼은 짚신을 신고 나들이했고, 피를 빠는 이를 잡더라도 죽이지 않고 보살통(菩薩筒)이라는 대통에 담아 나뭇가지에 매어 두었을 만큼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고매한 인격의 나라 한국….

  우리가 그동안 외래 문화의 혼란함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선조들의 귀한 '선비정신'을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인'이라는 개념의 근본이념으로 삼아, 우리 한민족의 자아상을 이런 TV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황 선생 같은 우리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큐드라마 형식으로 소개하고, 전국 각처에 있는 친절하고 정직한 한국인을 찾아 그 선행을 소개하고 시상하는가 하면, 짧은 꽁트식으로 구성된 예절 강좌를 통해 생활 속에 반드시 서로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을 자세히 가르치는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각종 범죄행위를 정부와 경찰과 시민들이 연대해 일제히 소탕해 나가는 내용 또한 매주 시리즈로 방영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 하에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전국민을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인'이란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끌고 나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너무나도 커서 그 누구도 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만 한다면 국민들의 의식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며, 제가 앞에서 언급한 정직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이 사회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군중심리'라는 것이 그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여, 평소에 정직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 받는 것이 두려워 최소한 그 흉내라도 내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연이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먼저 배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기에, 그 혼란스럽던 교통문화 속에 '양보'라는 새로운 무형의 법규가 생겨나 교통사고를 급격히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이런 기업주들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할 것이므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어려웠던 국가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노사간의 갈등이란 말을 다시는 뉴스 시간에 듣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으려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동안 뇌물수수의 빌미가 되어 왔던 많은 까다로운 규제들을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등, 정직하고 친절한 공무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획기적인 자정(自淨)노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인'이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헐뜯던 정치공방에서 손을 떼고, 진정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일들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또한 서로에게 친절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도 확산되어 학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현상과 같은 청소년 범죄들을 급격히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먼저 배려하며 예의를 지키려 하기에 사람들의 표정들이 훨씬 밝아질 것이고,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 건수도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부부간에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려는 노력으로 인한 이혼률 감소, 친절한 나라 한국을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외국인으로 인한 관광 수입의 증가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망상이 아닙니다. '친절운동'이 밑거름이 되어 이미 놀라운 경제성장과 높은 국가경쟁력을 이룩한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64년 동경 올림픽이 열리기 한 해 전, 민간인들의 주도 하에 '작은 친절 운동'을 벌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결국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게 한 큰 힘이 되었고, 그런 친절운동이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케 하여 일본 경제가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인에게는 남을 배려하는 친절이 몸에 배여 있어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감탄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시작된 친절운동이 여전히 일본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일본이 민간 주도로 친절운동을 벌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철저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였었습니다. 70년대 말, 공업화로 인해 각박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또한 다른 민족들이 서로 더불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무역기지로 세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리콴유 수상은 지난 79년 예절운동(Courtesy Campaign)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동양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친절한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고,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친절 운동은 많은 기업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놀라운 매개체가 되어 왔습니다. 한국인 기업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MK 택시는 '세계 제일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최고의 친절을 베푼 결과, 10대로 시작한 택시가 지금은 무려 900대에 이르며 향후 5년까지 3만 4천대로까지 늘려 전국 점유율을 13%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며 고속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던 경북 안동병원은 이사장 강보영씨로부터 시작된 친절운동 덕택에 위기를 극복, 91년 70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1백84억 원을 기록했으며 2억5천만 원의 흑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맙습니다'란 말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의사들을 비롯한 병원 모든 임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또한 최고의 고객 서비스 체제로 부단히 연구하며 개발해 나간 결과였습니다.

  최고의 친절 서비스로 잘 알려진 신라호텔은 이제 '친절 노우하우'를 판매하여 연간 3억 원의 매출액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은 곧 상품이며 경쟁력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파괴된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놀라운 힘이 들어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 안에는 사랑과 인내와 절제의 마음이 길러집니다.

  거기에다가 '정직'이라는 개념까지 포함시켜 '정직하고 친절한 한국인'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를 예의바르고 친절하며 정직한 세계 속의 '일등국민'으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투명 유리병의 법칙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겉모습이 바뀝니다. 이것은 곧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면, 나라 전체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불과 수 년 안에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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