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
권력분산의 대의명분에 맞다
저는 내각제 지지자로서 권력분산의 대의에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공약을 환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먼저 총리를 해서 검증을 받고난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리의 의미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레임덕을 없앰으로써 권력이양이 순조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단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하여 인물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YS와 DJ정권의 경험으로 봐서 임기 5년의 단임제로는 레임덕으로 인한 권력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이전 정권의 총리가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가 되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권력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미는 단계적으로 인물을 키워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는 우선 러닝메이트로 한번 대선에 나와야 하고, 다음 의회에서 청문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질을 검증 받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민주당 국민경선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검증기간이 짧았던 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놓고 뭔가 신고식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예비선거를 1년 가까이 합니다. 검증되고도 남지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소한 2회 이상의 단계적인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정치안정에 기여합니다.
정치신인 정몽준의 데뷔
10을 꿈꾸면 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리를 꿈꾸면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면 총리는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보다 한 단계 높은 야망을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욕심을 버리고, 대통령을 초월하여 더 큰 야심을 가짐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몽준은 고작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최악입니다.
정몽준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정치 신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총리나 해먹자 하는 야심을 내비친 것은 정치 초단의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입니다.
왜? 소 발로 쥐잡기이긴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주의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중분해를 노린다
정치는 인재 키우기 경쟁입니다. 우수한 정치자원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정당이 승리합니다.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마구 끌어오는 한나라당의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인물을 키워주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회창, 박근혜, 박태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정치인 출신이라는 점, 외부에서 스카웃 되었다는 점,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비정치인 출신을 데려와서 검증 없이 이미지조작을 통하여 단숨에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한나라당의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군인, 법조인, 학자, 관료, 언론인, 재벌 등 외부인을 데려와서 상징조작을 통해 단번에 권력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보수주의의 작동원리입니다. 보수는 원래 자체적으로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단계적 검증시스템이 작동하면 이회창, 박태준, 박근혜처럼 이미지 하나로 뜬 인물은 100프로 검증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몽준도 이미지 하나로 뜬 인물인데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몽준이 얻는 것
1. 총리를 통과하면서 1단계 검증을 거침으로써 대선후보로 도전하기에 수월해집니다. 정몽준은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에 걸릴 것이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로 여과하고 넘어가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나라당의 공준분해를 유도하여 이 틈에 자파의 의원과 계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정계개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영구퇴출이 궁극적인 타깃이 됩니다.
다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미지 하나로 뜬 정몽준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만약 정몽준에게 이미지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몽준의 선택은 정치초년병의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반면 정몽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면 자질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정몽준 본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세력에게는 천금의 기회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당의 영구집권음모입니다. 대선에 패하면 한나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직격탄을 받고 공중분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계개편을 통하여 일본식 영구집권의 발판을 얻겠지만, 이미 절반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정능력 없이는 결국 그 발판을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보세력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분해되어 소멸합니다. '민주당+정몽준당'이 부패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다면 민노당과 개혁당이 약진하여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각제 지지자로서 권력분산의 대의에 맞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공약을 환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먼저 총리를 해서 검증을 받고난 다음 대통령에 도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원리의 의미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레임덕을 없앰으로써 권력이양이 순조로워진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단계적인 검증과정을 통하여 인물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YS와 DJ정권의 경험으로 봐서 임기 5년의 단임제로는 레임덕으로 인한 권력공백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이전 정권의 총리가 차기 대통령의 유력한 후보가 되므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권력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미는 단계적으로 인물을 키워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는 우선 러닝메이트로 한번 대선에 나와야 하고, 다음 의회에서 청문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질을 검증 받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민주당 국민경선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검증기간이 짧았던 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놓고 뭔가 신고식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예비선거를 1년 가까이 합니다. 검증되고도 남지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소한 2회 이상의 단계적인 검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여 정치안정에 기여합니다.
정치신인 정몽준의 데뷔
10을 꿈꾸면 9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총리를 꿈꾸면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장관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꿈꾸면 총리는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목표보다 한 단계 높은 야망을 대외적으로 표방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대통령 욕심을 버리고, 대통령을 초월하여 더 큰 야심을 가짐으로써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몽준은 고작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내보이고 말았습니다. 최악입니다.
정몽준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정치 신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총리나 해먹자 하는 야심을 내비친 것은 정치 초단의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입니다.
왜? 소 발로 쥐잡기이긴 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주의가 가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의 공중분해를 노린다
정치는 인재 키우기 경쟁입니다. 우수한 정치자원을 자체적으로 육성하는 정당이 승리합니다. 시스템이 좋아야 합니다. 외부에서 인재를 마구 끌어오는 한나라당의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인물을 키워주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이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회창, 박근혜, 박태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비정치인 출신이라는 점, 외부에서 스카웃 되었다는 점,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비정치인 출신을 데려와서 검증 없이 이미지조작을 통하여 단숨에 권력을 획득하려는 시도를 무력화시킵니다.
한나라당의 시스템은 전통적으로 군인, 법조인, 학자, 관료, 언론인, 재벌 등 외부인을 데려와서 상징조작을 통해 단번에 권력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세계 모든 나라에 공통되는 보수주의의 작동원리입니다. 보수는 원래 자체적으로 인물을 키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단계적 검증시스템이 작동하면 이회창, 박태준, 박근혜처럼 이미지 하나로 뜬 인물은 100프로 검증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몽준도 이미지 하나로 뜬 인물인데 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제도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몽준이 얻는 것
1. 총리를 통과하면서 1단계 검증을 거침으로써 대선후보로 도전하기에 수월해집니다. 정몽준은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에 걸릴 것이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므로 1단계로 여과하고 넘어가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 분권형 대통령제로 한나라당의 공준분해를 유도하여 이 틈에 자파의 의원과 계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결국 정계개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영구퇴출이 궁극적인 타깃이 됩니다.
다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미지 하나로 뜬 정몽준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만약 정몽준에게 이미지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몽준의 선택은 정치초년병의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반면 정몽준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면 자질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정몽준 본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세력에게는 천금의 기회가 된다
나쁘게 말하면 분권형 대통령제는 민주당의 영구집권음모입니다. 대선에 패하면 한나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의 직격탄을 받고 공중분해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계개편을 통하여 일본식 영구집권의 발판을 얻겠지만, 이미 절반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자정능력 없이는 결국 그 발판을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보세력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분해되어 소멸합니다. '민주당+정몽준당'이 부패하여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된다면 민노당과 개혁당이 약진하여 그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