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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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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13(목) 서프라이즈
북한에 관한 여러 글들이나 기사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야 그렇다 치고 북한이 남한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못할거라는 상상까지 펼치는 분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북한의 도움 없이는 남한경제도 파탄 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인식 하고 있을 겁니다. 즉 노무현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경제는 항상 새로운 일거리를 창조해야 버티는 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해서 망가지는 지를 모르면 미국의 행동 독일 프랑스의 행동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누구처럼 맨날 문화의 코드가 안 맞아서 충돌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호남 50.60과 영남의 20.30의 노무현지지자들은 무슨 문화코드가 맞아서 노무현을 지지했을꼬?
일본은 91년이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서부개발 덕택에 한국과 더불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런 행운도 작년12월부터 없더군요. 지금 한국경제는 작년부터 딱 일본의 91년 상황입니다. 누구는 언제 다시 경기가 좋아지려나 하는데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그냥 장기불황입니다. 일본 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들고 나온게 물류국가이런 것입니다. 물류국가 하면 4000만 국민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산정도의 인구정도만 재미를 보겠죠. 물류국가인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의 인국가 다 백만 단위입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죠. 그리고 다행이 물류국가 건설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동반되는 것이고.. 노무현 남북경협안하면 경제 그냥 아작납니다. 요즘 부동산가격폭락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눈물겨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 일본 꼴 날까바 두려운게지요. 엄청 높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파트값 안정입니까? 웃기는 소리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교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은 은근히 말입니다. 믿을 것은 그래도 러시아 뿐입니다. 경제공부 좀 합시다. 중국은 제2의 미국입니다. 경계를 해야 합니다. 금융국가 하면 나라 망합니다. 금융은 보조수단으로 가야 합니다. 영국보세요. 스페인이 프랑스에 패권을 내준게 다 스페인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이름: kein
2003/2/24(월) 01:35
우리의 소원은 통일...그럼 그들의 소원은?
<경제적인 성과는 절대 불가?>
대북 송금문제에 대한 특검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특검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25일 국회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국무총리 인준안과 연계한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들은 지금까지 대북 송금문제를 비리사건으로 매도하는데 급급했다, 비리 사건이라면 누구나 특검에 동의할 것이다, 즉 정확한 사실보도가 아닌 추측성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김대중 정부의 비리사건인것 처럼 매도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할것을 알고서 그리 한것이다...
송금된 돈의 용처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확실히 김정일이 핵개발에 썻다는주장이 돌아다닌다, 물론 이런 여론조작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럼 정확한 그들의 속내는 뭘까? 단순히 정치적인 당파성 때문일까? 당파성 때문이라도 비열한 짓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이번사건은 핵심은 현대의 북한에 사업적 기득권이다, 이건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와는 다른 문제다, 즉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교류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교류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문화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로 남북간의 교류는 질과 양 모든측면에서 변화를 하려는 시점에 이사건이 터진것에 주목한다, 특히 이제까지는 소위 "퍼주기"라고 비아냥 댈 수 있는 수준 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로 확대 되는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숭미 꼴통들 입장에서 말이다, 남북교류에서 확실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그대로 대세가 된다, 더구나 김대중이 지금까지 한것이 뭔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고노력한 이유는 북한의 개방과 통일이라는 명제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이다, 즉 북한은 필연적으로 개방을 할것이고, 남북은 통일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믿어 의심치 않게, 쉽게 말하면 통일에 대한 대세론을 형성하려는게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들도 한반도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외교정책을 펼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어느 나라도 여기에 반대하지 못하고 통일의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또 그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만 한다, 만약 남북 교류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비젼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되면 더이상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좌절될것이다, 그래야만 통일문제가 안정적인 괘도에 올라선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통합도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가 나오기전에 서둘러 재를 뿌리려고 숭미꼴통들의 발악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분단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은 분단 상황이 변하면, 자연스레 설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지못하면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한 기득권을 대물림히기가 불가능해 지므로 어떻게든 막아야하고,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이해가 숭미 꼴통들과 맞아 떨어지는 지금이 적기 라고 생각하는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 상황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돌이 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더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은 이미 주류도 아니다, 또 한국의 주류를 자처해온 세력들은 이미 불안하다, 점차 자신들의 기득권이 축소 되는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마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또다른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숭미 꼴통들이 하는짓은 철저하게 부시 행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별의별 수 를 다쓰는 부시와 미국의 극우세력의 이익을 아예 "대행"하는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하란 말인가?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시작은 곧 북한의 대대적인 개방이다, 그런데 그걸 무력위협으로 막고있는 중이다, 즉 북미간의 불가침 협정만 체결되면 그 다음은 볼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개방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한반도에 접근할것이다, 그중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쯤되면,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없다, ...
미국은 그게 싫은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해서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욕심에, 남들과 경쟁하거나 나눠먹기는 하고 싶지 않을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꼬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는 절대 혼자 먹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눠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숭미 꼴통들은 민주화 세력에 의한 경제적인 비젼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절대 안되는것이다, 그들이 산업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 지금까지 군림해 왔는데 이젠 민주화 세력이 얼마던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더구나 남북간에 전쟁 걱정 안해도 된다면 조선일보가 계속 일등 신문이 되고, 한나라당이 과연 국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을까?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더욱 미국에 맹종 할 수 밖에없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 아닌가? 자고로 제버릇 남주는거 아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한국에서 한국 보다도 미국의 이익에 더욱 충실한 세력들의 공공연한 "매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고 이런나라가 또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은 내일 바로 "이런나라"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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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춤: 중국이 남북교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남한측이 북에 투자하는 비용을 자신들에게 투자하기를 바라는건가요? 중국이 미국과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핑퐁외교가 이렇게 180도로 두나라를 바꿔놓았으니 무섭네요 -[02/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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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웬지 설득력이 강한 글이네요.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거품경제 몰락은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의 몰락이 부동산의 폭락 때문이라면, 한국의 부동산(특히 서울)은 국민들의 모든 자본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예를들어 아파트값이 1/2로 떨어지면 몇년간 70%의 대출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빛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집을 두채 갖고 세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을 끝내지 못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끊임 없을 것이고,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고 고소하네요. -_- 저는 집값떨어져도 손해 안보거든요.
호호호. 엉성한듯 보이지만 치밀하고 멋진 글이네요. -[02/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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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냥: 북한의 경제적가치는 인력난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경공업분야를 유치할수있다는 이점 외에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너무 비약하지 마십시요 -[02/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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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중국놈들은 통일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남북화해가 미국의 입장을 넓히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경계하는게 자연스럽죠. 이번세기의 중반쯤가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02/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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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음 제 개인적으로도 남북교류의 씨앗이 장차 고령화사회가 된 한국사회이 경제원동력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문제는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위협이 되는 어떤 세력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군사적인 도전외에 경제적인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일단 중국내의 티베트의 독립이 좌절되고 있고, 몽골도 겨우 구소련에 의해서 반만 독립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실제로 다수 몽골인들이 사는 곳)은 아직 중국령에 속해있지요. 자신의 령에 속해서 경제개발이나 기타 행위를 막음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해세력이 되길 원치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북한이 잠에서 깨어나 경제개발을 하려하고 있고, 중국에게 쏠리는 자원을 일정부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새끼를 그대로 놔두는 격이니까요.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02/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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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과연 북한 노동력의 가치가 그뿐만일까요. 3년마다 큰도시 하나, 일년마다 미니 신도시 하나 필요로하는 남한의 건설업만해도, 북한의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02/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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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산: 북한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의 상황과 여건만으로 진단과 투자를 결정하는게 아니랍니다.북의 미래적 가치는 주변 3국과 동남아에게는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결정합니다.지금의 쪼들리고 제한된 여건과 모든 에너지와 여건이 집중되어 활성화 된 상황은 전혀 별개로 보입니다. 동북아시대와 철의 실크로드라는 작은 청사진을 한국 정부가 발표 했을 때의 세계가 보인 반응으로 알 수 있겠군요. -[02/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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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나라: 금융국가 하면 나라 망한다구요? 덩말? 그런 의견은 첨 들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2/1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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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유누스님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1990년대의 일본과 같다는 말은 나는 납득이 안되네요.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지표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02/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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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 돈은 상품을 매매하는 수단입니다
실물경제를 위해서 금융이 있는 것이지 금융을 위해서 실물경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02/13-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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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스: 청원/제이름으로 검색하면 일본이 망한이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틀리다고 절규하던 미국이 지금 딱 일본 꼴이죠. -[02/1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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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타임: 틀린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는 백만 단위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보다 더 작은 벨기에 마저도 천만이 넘은 국가이지요.. 백만단위 국가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이겠군요.. 네덜란드는 천만단위 국가입니다. -[02/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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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타임: 즉 벨기에와 네덜란드 인구를 합치면 이천만이 벌써 넘어버리군요.. 그점을 직시합시다. -[02/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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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스: 담배는 타임/지적에 고맙습니다. 네덜란드인구가 약 1500만정도군요. -[02/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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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네: 중국은 이미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의 국경선 문제에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주가 오래전부터 중국땅이었고 중국사에 포함됐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민족영웅으로 추앙하던 송대의 장군을 지위격하시켰다지요. 여진족과 싸운 것은 내전일 뿐이지 외세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사에 포함된 변방역사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일어났던 부여도 중국역사랍니다. 행여라도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 영유권 주장하는 일 생길까봐 미리미리 침발라놓는 치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고구려 유적지 탐방하는 것도 매우 꺼린다지요. 그런 중국이 한반도 통일 바라지 않는 것 당연하겠지요. 미국보다도 중국은 더 교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억압한 나라도 중국이구요. 물론 예전에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었겠지만. -[02/2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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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imf때 증시가 대폭락했죠. 그래서 시작한것이 부동산시장을 키우는거였습니다.소규모 건설업체는 죽이고, 5개정도의 건설회사(대기업)과 키워줄만한 회사를 키워서...열심히 경기 부양했고, 희안하게 증시고 안정되고, 자기집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서민들의 소비도 증가시키는데 캡빵이었고...경기부양이 된것같은 착시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부양하다 못해 금융기관과 관련 가계대출 과다등으로...과소비로 이어졌고...신불300만에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거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제 회복의
청신호인양 선전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나빠져도 우리 경제는 침
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에 의지해서 경제 침체가 오는 날짜를 억지로 늦추고 있었
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
장의 거품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
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택한 방법이 매우 일시적인 회복 효
과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부분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요즘은 사행산업을 키운다지요... -[02/2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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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동의합니다. 그렇고말고요.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평화공존하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한다는것은 곧 한나라당의 존립근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을 먹고 성장하는 악마들이니까요. 제2의 히틀러 전쟁광 부시 또한 무일푼 건달행세 밖엔 더 할 일이없겠죠. 부시부자가 한일이라곤 침략전쟁과 지구촌의 건달정객들을 똘만이로 양성하는 것 밖에 한 일도없고 싸움질 외엔 다른 일을 할만한 능력도없고. 그래도 그는 우리나라 건달패 한나라당과 범죄언론 조중동보다야 훨씬 낮지요. 부시는 모든범죄행위가 철저히 국익우선이라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룸펜들은 철저히 민족과 나라보다는 기득권유지와 개인이기주의적인 매국노들이지요. -[02/2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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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조: 평화/ 부시도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할뿐입니다. 애국으로 위장할수 있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대가리속에서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 있겠지만요. 뻑하면 신 들먹이는거 보면.. -[02/2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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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솔: 짝짝짝.......^.^ -[02/2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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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를하는건지: 도대체 지금 북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 이야기 인가? 김칫국을 먹어도 참 빨리도 먹는구낭. 도대체 kein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북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정말로 김정일 친애자처럼 말하는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당신이 북에 대한 대변자인가? 도대체 북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당신이 생각하는 북이 내가 가져온 기사에서 보이는 북하고 머가 틀린지 이야기 해봐라. <<<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한미 연례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조선민족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남한 군사당국을 직접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제 호전광들이 수십만의 대병력과 전쟁장비를 투입하여 대규모적인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라면서 “남조선 군사당국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침략정책에 추종해나섬으로써 우리(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더 한층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동족이 내미는 화해, 협력의 손을 뿌리치고 외세와 한 짝이 되어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 막아 보려고 하는 민족반역자들은 결코 무사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Kein 당신말대로라면, 독수리 훈련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총만 매고 휴전선을 지킬까? 그게 북을 위한 길이니까? 왠지 빨갱이 냄새가 물씬풍겨 -[02/2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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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3장3절: 유누스님/견해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지나칠 정도의 단순화, 경제라는 종합예술을 너무도 간단하게 재단하고 다소 현실적이지 않는 결론으로 비약해 버리시면 조금... 어렵네요. 정말 경제공부를 좀더 입체적이고, 현실적 팩트에 입각해서, 현실을 진단하는 논리적 틀로 만드셔야 할듯... 이전의 글도 읽어 보았지만, 솔직히 제가 좀 모라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02/24-19:54]-
북한에 관한 여러 글들이나 기사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이야 그렇다 치고 북한이 남한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못할거라는 상상까지 펼치는 분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북한의 도움 없이는 남한경제도 파탄 난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인식 하고 있을 겁니다. 즉 노무현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경제는 항상 새로운 일거리를 창조해야 버티는 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어떻게 해서 망가지는 지를 모르면 미국의 행동 독일 프랑스의 행동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누구처럼 맨날 문화의 코드가 안 맞아서 충돌한다는 소리만 합니다. 호남 50.60과 영남의 20.30의 노무현지지자들은 무슨 문화코드가 맞아서 노무현을 지지했을꼬?
일본은 91년이후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의 서부개발 덕택에 한국과 더불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요런 행운도 작년12월부터 없더군요. 지금 한국경제는 작년부터 딱 일본의 91년 상황입니다. 누구는 언제 다시 경기가 좋아지려나 하는데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그냥 장기불황입니다. 일본 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들고 나온게 물류국가이런 것입니다. 물류국가 하면 4000만 국민 먹고 살기 힘듭니다. 부산정도의 인구정도만 재미를 보겠죠. 물류국가인 싱가폴이나 네덜란드의 인국가 다 백만 단위입니다.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야 낫죠. 그리고 다행이 물류국가 건설에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동반되는 것이고.. 노무현 남북경협안하면 경제 그냥 아작납니다. 요즘 부동산가격폭락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눈물겨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 일본 꼴 날까바 두려운게지요. 엄청 높은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 비싼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파트값 안정입니까? 웃기는 소리죠.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교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중국은 은근히 말입니다. 믿을 것은 그래도 러시아 뿐입니다. 경제공부 좀 합시다. 중국은 제2의 미국입니다. 경계를 해야 합니다. 금융국가 하면 나라 망합니다. 금융은 보조수단으로 가야 합니다. 영국보세요. 스페인이 프랑스에 패권을 내준게 다 스페인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요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이름: kein
2003/2/24(월) 01:35
우리의 소원은 통일...그럼 그들의 소원은?
<경제적인 성과는 절대 불가?>
대북 송금문제에 대한 특검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특검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25일 국회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국무총리 인준안과 연계한다는 의도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들은 지금까지 대북 송금문제를 비리사건으로 매도하는데 급급했다, 비리 사건이라면 누구나 특검에 동의할 것이다, 즉 정확한 사실보도가 아닌 추측성 보도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김대중 정부의 비리사건인것 처럼 매도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동조할것을 알고서 그리 한것이다...
송금된 돈의 용처는 모른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확실히 김정일이 핵개발에 썻다는주장이 돌아다닌다, 물론 이런 여론조작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럼 정확한 그들의 속내는 뭘까? 단순히 정치적인 당파성 때문일까? 당파성 때문이라도 비열한 짓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
이번사건은 핵심은 현대의 북한에 사업적 기득권이다, 이건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와는 다른 문제다, 즉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교류에 그쳤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교류를 통해서 민간부문의 문화적인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로 남북간의 교류는 질과 양 모든측면에서 변화를 하려는 시점에 이사건이 터진것에 주목한다, 특히 이제까지는 소위 "퍼주기"라고 비아냥 댈 수 있는 수준 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야로 확대 되는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숭미 꼴통들 입장에서 말이다, 남북교류에서 확실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그대로 대세가 된다, 더구나 김대중이 지금까지 한것이 뭔가?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얻으려고노력한 이유는 북한의 개방과 통일이라는 명제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이다, 즉 북한은 필연적으로 개방을 할것이고, 남북은 통일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믿어 의심치 않게, 쉽게 말하면 통일에 대한 대세론을 형성하려는게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다른나라들도 한반도의 미래를 그렇게 예측을 하고 외교정책을 펼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어느 나라도 여기에 반대하지 못하고 통일의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 또 그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야만 한다, 만약 남북 교류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는 비젼을 국민들이 직접 보게되면 더이상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좌절될것이다, 그래야만 통일문제가 안정적인 괘도에 올라선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 통합도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가 나오기전에 서둘러 재를 뿌리려고 숭미꼴통들의 발악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분단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은 분단 상황이 변하면, 자연스레 설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지못하면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한 기득권을 대물림히기가 불가능해 지므로 어떻게든 막아야하고,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이해가 숭미 꼴통들과 맞아 떨어지는 지금이 적기 라고 생각하는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 상황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돌이 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더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이신문은 이미 주류도 아니다, 또 한국의 주류를 자처해온 세력들은 이미 불안하다, 점차 자신들의 기득권이 축소 되는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마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또다른 이유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숭미 꼴통들이 하는짓은 철저하게 부시 행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별의별 수 를 다쓰는 부시와 미국의 극우세력의 이익을 아예 "대행"하는 수준이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하란 말인가?
남북간의 본격적인 경제교류의 시작은 곧 북한의 대대적인 개방이다, 그런데 그걸 무력위협으로 막고있는 중이다, 즉 북미간의 불가침 협정만 체결되면 그 다음은 볼것도 없이 일사천리로 개방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해득실을 계산하면서 한반도에 접근할것이다, 그중에는 미국도 포함된다, 상황이 이쯤되면, 더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은 없다, ...
미국은 그게 싫은것이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조성해서 독점적인 이익을 취할 욕심에, 남들과 경쟁하거나 나눠먹기는 하고 싶지 않을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꼬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원리는 절대 혼자 먹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눠 먹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숭미 꼴통들은 민주화 세력에 의한 경제적인 비젼을 국민들이 갖게 되면 절대 안되는것이다, 그들이 산업화 세력이라고 자칭하면서 지금까지 군림해 왔는데 이젠 민주화 세력이 얼마던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더구나 남북간에 전쟁 걱정 안해도 된다면 조선일보가 계속 일등 신문이 되고, 한나라당이 과연 국회에서 살아 남을 수가 있을까?
따라서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더욱 미국에 맹종 할 수 밖에없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 아닌가? 자고로 제버릇 남주는거 아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한국에서 한국 보다도 미국의 이익에 더욱 충실한 세력들의 공공연한 "매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고 이런나라가 또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은 내일 바로 "이런나라"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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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춤: 중국이 남북교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 남한측이 북에 투자하는 비용을 자신들에게 투자하기를 바라는건가요? 중국이 미국과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핑퐁외교가 이렇게 180도로 두나라를 바꿔놓았으니 무섭네요 -[02/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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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웬지 설득력이 강한 글이네요.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한 거품경제 몰락은 경계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의 몰락이 부동산의 폭락 때문이라면, 한국의 부동산(특히 서울)은 국민들의 모든 자본이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예를들어 아파트값이 1/2로 떨어지면 몇년간 70%의 대출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빛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집을 두채 갖고 세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계약을 끝내지 못할 것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이 끊임 없을 것이고,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고 고소하네요. -_- 저는 집값떨어져도 손해 안보거든요.
호호호. 엉성한듯 보이지만 치밀하고 멋진 글이네요. -[02/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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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사냥: 북한의 경제적가치는 인력난때문에 해외로 이전하는 경공업분야를 유치할수있다는 이점 외에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 너무 비약하지 마십시요 -[02/1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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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중국놈들은 통일후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남북화해가 미국의 입장을 넓히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경계하는게 자연스럽죠. 이번세기의 중반쯤가면 중국과 미국의 충돌을 예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02/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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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꽁이: 음 제 개인적으로도 남북교류의 씨앗이 장차 고령화사회가 된 한국사회이 경제원동력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문제는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은 자국에 위협이 되는 어떤 세력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군사적인 도전외에 경제적인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일단 중국내의 티베트의 독립이 좌절되고 있고, 몽골도 겨우 구소련에 의해서 반만 독립되었습니다. 나머지 반(실제로 다수 몽골인들이 사는 곳)은 아직 중국령에 속해있지요. 자신의 령에 속해서 경제개발이나 기타 행위를 막음으로써 중국에 대한 위해세력이 되길 원치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북한이 잠에서 깨어나 경제개발을 하려하고 있고, 중국에게 쏠리는 자원을 일정부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결코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좌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새끼를 그대로 놔두는 격이니까요.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02/13-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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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과연 북한 노동력의 가치가 그뿐만일까요. 3년마다 큰도시 하나, 일년마다 미니 신도시 하나 필요로하는 남한의 건설업만해도, 북한의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02/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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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불산: 북한의 경제적 가치는 현재의 상황과 여건만으로 진단과 투자를 결정하는게 아니랍니다.북의 미래적 가치는 주변 3국과 동남아에게는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결정합니다.지금의 쪼들리고 제한된 여건과 모든 에너지와 여건이 집중되어 활성화 된 상황은 전혀 별개로 보입니다. 동북아시대와 철의 실크로드라는 작은 청사진을 한국 정부가 발표 했을 때의 세계가 보인 반응으로 알 수 있겠군요. -[02/1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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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나라: 금융국가 하면 나라 망한다구요? 덩말? 그런 의견은 첨 들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2/1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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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유누스님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1990년대의 일본과 같다는 말은 나는 납득이 안되네요.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지표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02/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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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 돈은 상품을 매매하는 수단입니다
실물경제를 위해서 금융이 있는 것이지 금융을 위해서 실물경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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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스: 청원/제이름으로 검색하면 일본이 망한이유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틀리다고 절규하던 미국이 지금 딱 일본 꼴이죠. -[02/1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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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타임: 틀린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덜란드는 백만 단위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보다 더 작은 벨기에 마저도 천만이 넘은 국가이지요.. 백만단위 국가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가이겠군요.. 네덜란드는 천만단위 국가입니다. -[02/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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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타임: 즉 벨기에와 네덜란드 인구를 합치면 이천만이 벌써 넘어버리군요.. 그점을 직시합시다. -[02/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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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스: 담배는 타임/지적에 고맙습니다. 네덜란드인구가 약 1500만정도군요. -[02/14-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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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네: 중국은 이미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의 국경선 문제에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주가 오래전부터 중국땅이었고 중국사에 포함됐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동안 민족영웅으로 추앙하던 송대의 장군을 지위격하시켰다지요. 여진족과 싸운 것은 내전일 뿐이지 외세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사에 포함된 변방역사라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일어났던 부여도 중국역사랍니다. 행여라도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 영유권 주장하는 일 생길까봐 미리미리 침발라놓는 치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고구려 유적지 탐방하는 것도 매우 꺼린다지요. 그런 중국이 한반도 통일 바라지 않는 것 당연하겠지요. 미국보다도 중국은 더 교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우리를 억압한 나라도 중국이구요. 물론 예전에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었겠지만. -[02/2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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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imf때 증시가 대폭락했죠. 그래서 시작한것이 부동산시장을 키우는거였습니다.소규모 건설업체는 죽이고, 5개정도의 건설회사(대기업)과 키워줄만한 회사를 키워서...열심히 경기 부양했고, 희안하게 증시고 안정되고, 자기집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서민들의 소비도 증가시키는데 캡빵이었고...경기부양이 된것같은 착시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뿔싸 부양하다 못해 금융기관과 관련 가계대출 과다등으로...과소비로 이어졌고...신불300만에
정부는 이렇게 부동산 거품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제 회복의
청신호인양 선전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나빠져도 우리 경제는 침
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부동산 거품에 의지해서 경제 침체가 오는 날짜를 억지로 늦추고 있었
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말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
장의 거품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옳았는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치 않
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택한 방법이 매우 일시적인 회복 효
과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부분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요즘은 사행산업을 키운다지요... -[02/2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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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동의합니다. 그렇고말고요. 민족이 동서남북으로 평화공존하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극대한다는것은 곧 한나라당의 존립근간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반도의 분열과 갈등을 먹고 성장하는 악마들이니까요. 제2의 히틀러 전쟁광 부시 또한 무일푼 건달행세 밖엔 더 할 일이없겠죠. 부시부자가 한일이라곤 침략전쟁과 지구촌의 건달정객들을 똘만이로 양성하는 것 밖에 한 일도없고 싸움질 외엔 다른 일을 할만한 능력도없고. 그래도 그는 우리나라 건달패 한나라당과 범죄언론 조중동보다야 훨씬 낮지요. 부시는 모든범죄행위가 철저히 국익우선이라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룸펜들은 철저히 민족과 나라보다는 기득권유지와 개인이기주의적인 매국노들이지요. -[02/2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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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시조: 평화/ 부시도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할뿐입니다. 애국으로 위장할수 있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대가리속에서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져 있겠지만요. 뻑하면 신 들먹이는거 보면.. -[02/24-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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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솔: 짝짝짝.......^.^ -[02/2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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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를하는건지: 도대체 지금 북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 이야기 인가? 김칫국을 먹어도 참 빨리도 먹는구낭. 도대체 kein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북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정말로 김정일 친애자처럼 말하는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당신이 북에 대한 대변자인가? 도대체 북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당신이 생각하는 북이 내가 가져온 기사에서 보이는 북하고 머가 틀린지 이야기 해봐라. <<< 북한 노동신문은 24일 한미 연례연합전시증원(RSOI)연습과 독수리 연습을 ’조선민족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남한 군사당국을 직접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미제 호전광들이 수십만의 대병력과 전쟁장비를 투입하여 대규모적인 북침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조선민족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라면서 “남조선 군사당국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위반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침략정책에 추종해나섬으로써 우리(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더 한층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동족이 내미는 화해, 협력의 손을 뿌리치고 외세와 한 짝이 되어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 막아 보려고 하는 민족반역자들은 결코 무사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Kein 당신말대로라면, 독수리 훈련같은거 하지말고, 그냥 총만 매고 휴전선을 지킬까? 그게 북을 위한 길이니까? 왠지 빨갱이 냄새가 물씬풍겨 -[02/2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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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3장3절: 유누스님/견해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지나칠 정도의 단순화, 경제라는 종합예술을 너무도 간단하게 재단하고 다소 현실적이지 않는 결론으로 비약해 버리시면 조금... 어렵네요. 정말 경제공부를 좀더 입체적이고, 현실적 팩트에 입각해서, 현실을 진단하는 논리적 틀로 만드셔야 할듯... 이전의 글도 읽어 보았지만, 솔직히 제가 좀 모라자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02/2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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