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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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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이땅에 평화가 도래하리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에 있다.작금의 모든 북미 갈등이 북한의 핵에 대한 집념때문에 발생했다는 믿음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조기종결하면 북한에 칼을 댈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도 남한의 조율도 미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폭주 이제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만의 하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되면 부시는 전가의 보도인 인권 문제,북한 정권의 일인 독재등을 새로 들먹일 것이고 또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내세울 것이다.
부시와 미 공화당 정부한테는 핑계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미국을 상대할 하나의 카드가 사라지게 된다.북한은 핵을 개발하면 좋고 개발 못하게 될 상황이 되면 반대급부로 미국한테 뭐 좀 챙겨보자는 것인데 점점 전자로 가는 느낌이다.
부시는 당근 하나도 안주려고 하면서 무조건 무장해제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인데,북한이 과연 순진하게 말을 들을 것 같은가?무기사찰단 요구하는대로 따라했더니 결국 전력만 약화된채 미국과 싸우게 된 이라크의 전철을 보고서도?
부시 정권의 호전성과 김정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발악이 맞부딪히고 있는 현실에서는 북한 핵개발은 정해진 공식대로 따라갈 것이다.북한 핵이 없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치기가 더 수월해 진다.
이제 한반도에서 대량살상전쟁을 피하는 길은 1.부시의 퇴진 또는 재선에서 낙선 2.미 민주당 집권 3.김정일의 무조건 적인 항복 외에는 없어 보인다.그런데 부시의 인기는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허약하며 김정일은 50년 통치의 기반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북한의 핵무기가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핑계삼아 미국의 대량 북폭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서울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미국은 총알받이 남한군을 지휘하면서(자기들은 지휘나 공습 위주의 안전한 방향으로만) 북쪽으로 지상전 진격을 할 것이고 결국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폭 안할거라고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순진하다.지금 미 고위관리가 인계철선을 없애기 위해 휴전선 인근의 미 병력을 보다 더 안전한 남쪽으로 내리려는 것도 안보이는가?그리고 설사 남한 경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많은 인명이 죽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전후복구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또 세계 여론은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서울이라는 한 도시를 박살낸 북한을 정밀폭격(?)한 미국보다 더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다.만의 하나 고리,영광 등의 핵발전소를 북한이 보복 공격하면 세계 여론은 더욱더 미국으로 기울게 된다.더구나 2차 한반도 전쟁이 끝나면 전전의 한민족 자주독립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반공친미의 아우성만 들릴게 뻔하다.미국에게는 다시금 한반도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미국으로서는 분명히 남는 장사인 것이다.
미국이 굳이 북한을 치려고 하는 원인에는 중국을 노리기 위함도 있다.중국의 중심으로 진격하는데 북한만한 요충지가 없다.북한을 차지하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마주하게 되고 미국의 차후 중국 침략시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아 신속하게 수도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미국이 앞으로의 라이벌 중국만 꺾으면 천년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멀게는 미국과 중국과의 최후의 패권 쟁탈전이 도사리고 있는 제2차 한국전쟁은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더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로 보인다.
제발 전쟁은 결코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들 좀 깨시라.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유엔을 통한 다자안보협력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유엔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여 그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엔(국제연합) 창설의 주역이었던 미국에 의해 유엔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맹이 우드로우 윌슨 미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고도 미 의회의 비준거부로 유명무실화되어 제2차대전을 유발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 다 미국이 와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그동안 유엔은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상호 침략 방지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유일강대국 체제하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한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코소보,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에서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인류평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전쟁을 통해 법 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국가이기주의 세력 앞에서 유엔의 평화정신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전세계가 목격함에 따라 이제 유엔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세계경찰로서의 명분을 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한반도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다자협상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더욱 집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북한의 벼랑끝 외교 역시 더욱 과격하게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미국 외의 어떠한 세력의 설득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유엔의 빈 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봉착해있다. 세계 각지에서의 국지전 혹은 규모있는 분쟁에 대해 그동안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은 매우 유효한 조치였고, 분명한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와같은 해결방식이 유효할 수도 없거니와 명분을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고, 타협을 유도할 것인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직접협상과 군사적 충돌 이외의 해결방식이 사실상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명무실한 다자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전무하거니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도 어렵고, 영향력있는 조정자도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자협상을 주도할 세력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간 신뢰관계의 수준을 볼 때 이들이 직접적인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며, 그 괴리를 좁히는데에 있어서 한국의 말빨도 먹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라크에 대한 파병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는 만큼 유엔체제 붕괴 및 이라크전쟁 이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라크전쟁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다자간 안보해결의 기본틀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것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을 조기종결하면 북한에 칼을 댈 것이다. 심각한 것은 국제기구도 남한의 조율도 미국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폭주 이제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만의 하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긴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그렇게 되면 부시는 전가의 보도인 인권 문제,북한 정권의 일인 독재등을 새로 들먹일 것이고 또 재래식 무기 감축까지 내세울 것이다.
부시와 미 공화당 정부한테는 핑계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미국을 상대할 하나의 카드가 사라지게 된다.북한은 핵을 개발하면 좋고 개발 못하게 될 상황이 되면 반대급부로 미국한테 뭐 좀 챙겨보자는 것인데 점점 전자로 가는 느낌이다.
부시는 당근 하나도 안주려고 하면서 무조건 무장해제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인데,북한이 과연 순진하게 말을 들을 것 같은가?무기사찰단 요구하는대로 따라했더니 결국 전력만 약화된채 미국과 싸우게 된 이라크의 전철을 보고서도?
부시 정권의 호전성과 김정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발악이 맞부딪히고 있는 현실에서는 북한 핵개발은 정해진 공식대로 따라갈 것이다.북한 핵이 없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치기가 더 수월해 진다.
이제 한반도에서 대량살상전쟁을 피하는 길은 1.부시의 퇴진 또는 재선에서 낙선 2.미 민주당 집권 3.김정일의 무조건 적인 항복 외에는 없어 보인다.그런데 부시의 인기는 현재 90%에 육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허약하며 김정일은 50년 통치의 기반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북한의 핵무기가 예정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핑계삼아 미국의 대량 북폭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북한의 보복 공격으로 서울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미국은 총알받이 남한군을 지휘하면서(자기들은 지휘나 공습 위주의 안전한 방향으로만) 북쪽으로 지상전 진격을 할 것이고 결국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끝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에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폭 안할거라고 믿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순진하다.지금 미 고위관리가 인계철선을 없애기 위해 휴전선 인근의 미 병력을 보다 더 안전한 남쪽으로 내리려는 것도 안보이는가?그리고 설사 남한 경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많은 인명이 죽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전후복구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관련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된다.또 세계 여론은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서울이라는 한 도시를 박살낸 북한을 정밀폭격(?)한 미국보다 더 비난을 하게 될 것이다.만의 하나 고리,영광 등의 핵발전소를 북한이 보복 공격하면 세계 여론은 더욱더 미국으로 기울게 된다.더구나 2차 한반도 전쟁이 끝나면 전전의 한민족 자주독립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반공친미의 아우성만 들릴게 뻔하다.미국에게는 다시금 한반도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미국으로서는 분명히 남는 장사인 것이다.
미국이 굳이 북한을 치려고 하는 원인에는 중국을 노리기 위함도 있다.중국의 중심으로 진격하는데 북한만한 요충지가 없다.북한을 차지하게 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과 마주하게 되고 미국의 차후 중국 침략시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아 신속하게 수도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미국이 앞으로의 라이벌 중국만 꺾으면 천년제국의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멀게는 미국과 중국과의 최후의 패권 쟁탈전이 도사리고 있는 제2차 한국전쟁은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더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길로 보인다.
제발 전쟁은 결코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들 좀 깨시라.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유엔을 통한 다자안보협력 체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유엔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하여 그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엔(국제연합) 창설의 주역이었던 미국에 의해 유엔의 와해가 기정사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대전 이후에 창설된 국제연맹이 우드로우 윌슨 미 대통령에 의해 창설되고도 미 의회의 비준거부로 유명무실화되어 제2차대전을 유발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 다 미국이 와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그동안 유엔은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상호 침략 방지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유일강대국 체제하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한 세계경찰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코소보,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에서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인류평화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전쟁을 통해 법 보다 주먹을 앞세우는 국가이기주의 세력 앞에서 유엔의 평화정신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전세계가 목격함에 따라 이제 유엔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세계경찰로서의 명분을 줄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것이 한반도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미국측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다자협상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더욱 집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북한의 벼랑끝 외교 역시 더욱 과격하게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미국 외의 어떠한 세력의 설득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유엔의 빈 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봉착해있다. 세계 각지에서의 국지전 혹은 규모있는 분쟁에 대해 그동안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은 매우 유효한 조치였고, 분명한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와같은 해결방식이 유효할 수도 없거니와 명분을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연 어느 누가 이러한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하고, 타협을 유도할 것인지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직접협상과 군사적 충돌 이외의 해결방식이 사실상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명무실한 다자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전무하거니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자협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도 어렵고, 영향력있는 조정자도 사라진 상태에서는 다자협상을 주도할 세력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간 신뢰관계의 수준을 볼 때 이들이 직접적인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며, 그 괴리를 좁히는데에 있어서 한국의 말빨도 먹히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만큼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이라크에 대한 파병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는 만큼 유엔체제 붕괴 및 이라크전쟁 이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라크전쟁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다자간 안보해결의 기본틀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것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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