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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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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종훈대표의 말이었다. 하고 싶어도 미국의 사정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었으며, 거의 확정적으로 말했다.
미국의 정치일정을 보아도 그말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2010년에나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대상국은 EU, 일본, 중국 정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3-4년은 걸려야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경제권은 EU, 일본 정도다.
중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싶어도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질 않아서 일단 예외다. 인도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 3-4년간 EU, 일본,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배아퍼 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한국에 진출하여 생산지를 한국으로 바꾸거나 한국기업과 합작하여 생산지를 한국으로 하는 한국투자 방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아 세번째도 있다. 한국에게만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미국시장을 버리는 것. 그러나 이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장경제의 제도와 시스템을 버리고 정글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원시공산주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있다.
다른경쟁국에 비해 3-4년 미리 대비하는 것
EU, 일본, 중국, 북미시장을 제외하면 11대 교역대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
비슷한 교역대국 중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것이다.
EU, 일본, 중국이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소한 3-4년 동안은 시간을 두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중국, EU 국가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국나라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은 둘째 문제이고 한국투자와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난 내년도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 전망보고서가 기대된다. 2006년, 2007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한미FTA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미FTA는 EU, 일본, 중국에 지침서가 될 것.
그리고 이번 한미FTA체결은 타 국가들간 그리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교범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특수상황은 감안할 수 있어도 대략적인 타결 내용은 한미FTA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체결 전문이 공개되면 다른나라는 이 전문을 가지고 빡시게 공부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추진 주체인 부시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것도 미국이 한미FTA 이상의 양보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정부와 한국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시점(2006년 초)와 한미FTA가 타결된 시점(2007년 4월 2일)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한반도 상황도 180도 변했고 미국의 국내정치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네오콘의 퇴조 등으로 부시에게 미국의 국내외적인 환경이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정권이 이번 한미FTA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보를 하게된 배경이기도 하다. 부시의 마지막 돌파구가 한미FTA를 통한 정치력 회복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일테고...
이런 상황이 EU, 일본 등 여타 다른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에서 한미 FTA 수준 미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여간 아무리 실력이 좋은놈도 운빨 좋은놈은 못 당하듯 이번에 운이 좋은 편이었다. 노무현정부와 대한민국 한반도에게는...
미국의 정치일정을 보아도 그말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한 2010년에나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우리의 경쟁국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대상국은 EU, 일본, 중국 정도이다. 그러나 앞으로 3-4년은 걸려야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경제권은 EU, 일본 정도다.
중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싶어도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질 않아서 일단 예외다. 인도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 3-4년간 EU, 일본,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배아퍼 하며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한국에 진출하여 생산지를 한국으로 바꾸거나 한국기업과 합작하여 생산지를 한국으로 하는 한국투자 방법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아 세번째도 있다. 한국에게만 최혜국 대우를 해주는 미국시장을 버리는 것. 그러나 이는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망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장경제의 제도와 시스템을 버리고 정글생활로 되돌아가거나 원시공산주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있다.
다른경쟁국에 비해 3-4년 미리 대비하는 것
EU, 일본, 중국, 북미시장을 제외하면 11대 교역대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없다.
비슷한 교역대국 중에서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우리가 먼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 것이다.
EU, 일본, 중국이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소한 3-4년 동안은 시간을 두고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중국, EU 국가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국나라의 정치력에 대한 비판은 둘째 문제이고 한국투자와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난 내년도 골드만삭스의 한국경제 전망보고서가 기대된다. 2006년, 2007년 전망 보고서에서도 한미FTA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한미FTA는 EU, 일본, 중국에 지침서가 될 것.
그리고 이번 한미FTA체결은 타 국가들간 그리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교범이 될 것이다. 다시말해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특수상황은 감안할 수 있어도 대략적인 타결 내용은 한미FTA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체결 전문이 공개되면 다른나라는 이 전문을 가지고 빡시게 공부를 하게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미국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추진 주체인 부시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것도 미국이 한미FTA 이상의 양보를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시정부와 한국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시점(2006년 초)와 한미FTA가 타결된 시점(2007년 4월 2일)은 국내외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한반도 상황도 180도 변했고 미국의 국내정치도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네오콘의 퇴조 등으로 부시에게 미국의 국내외적인 환경이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정권이 이번 한미FTA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보를 하게된 배경이기도 하다. 부시의 마지막 돌파구가 한미FTA를 통한 정치력 회복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일테고...
이런 상황이 EU, 일본 등 여타 다른 경쟁국들과의 FTA 추진에서 한미 FTA 수준 미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여간 아무리 실력이 좋은놈도 운빨 좋은놈은 못 당하듯 이번에 운이 좋은 편이었다. 노무현정부와 대한민국 한반도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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