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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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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08-9-29)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굴러간다. 시장 참여자들 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참여자의 부를 확대하고 공익의 극대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뻔히 보이는 손을 노골적으로 내밀어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고 휘젓고 있다. 상위 1%만을 위해 자유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장기말을 법이라는 규칙마저 바꾸면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1% 프렌들리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격이다.
합리적인 자유시장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붕괴되었다. 뻔히 보이는 손의 노골적인 개입이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외면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로 행세하면서 당선되었으나 그 실상은 자유시장에서 1%만을 위한 계획경제를 실천하는 자들일 뿐이다.
규제마저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규제 완화와 법치주의 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1%를 위한 것이고, 법치주의 강화는 99%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이 1%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99%에게는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1%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허황된 747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는 거대 재벌의 수출 증가만을 기대하면서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초래했다. 국제적인 경제흐름도 무시하며 오로지 1%의 눈앞 이익만을 탐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만 대거 불러들였을 뿐이다. 근래 보기 힘든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이 어려워졌고,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졌다. 건전한 자본은 빠지고 환투기 세력의 유입을 초래했다.
국제적인 유가상승을 고려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펼쳐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솟았다. 부랴부랴 이명박 정부는 50가지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물가통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이 50가지 품목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핍박한 수준이었단 말인가? 뻔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아래 사실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1% 프렌들리를 추구하다가 99%의 생활만 척박하게 만들어 놓았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도 초래했다. 사실 KIKO는 작년 계약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다. 예측 가능한 경제상황에서 대외무역수지는 흑자였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로 탄탄했으므로 원화의 완만한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에 의한 노골적 개입이 순식간에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경제에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겹치자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KIKO는 중소기업의 장례식 계약으로 돌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에 의한 1%만을 위한 계획경제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내시장의 매력을 상실시켰다. 건전한 자본은 노골적이며 인위적인 시장을 기피한다. 자유시장의 공정한 룰이 깨지고 투명성이 바닥을 치면 합리적인 투자는 예측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거대 재벌 위주의 독과점 체제의 편중과 강화를 대놓고 하겠다는 시장은 투자 매력을 상실할 뿐이다. 다만, 환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그 틈바구니에서 장난칠 공간만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 결과 주가는 2000에서 1200까지 가라앉았다. 환율은 900원대에서 1,400원대를 위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훌륭했다고 자화자찬한 다음 날 유독 우리나라만 더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주가가 1,300선을 회복하고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인가?
그마저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놓은 탄탄한 업적에 기대어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6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만들어 놓고 기업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어 놓은 열매를 갉아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이나 자신들의 실정으로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항상 잃어버린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곳간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 곳간을 축내는 무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1% 프렌들리의 뻔히 보이는 손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고 있는지 깨닫고 1%만을 위한 눈앞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감세를 시도하고, 재벌이 방송뿐만 아니라 은행도 소유할 수 있도록, 뻔히 보이는 손으로 법률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 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럴 시기가 아니다.
내수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살아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8개월 만에 다시 얼어붙었다. 내년 성장률이 3%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경제 시장이 공중분해 되고 있다. 뻔히 보이는 손이 대한민국을 탁 갈라놓으면서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1%는 하늘에 봉헌하고 땅에는 99%가 바글바글 기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중간 허공을 때릴 뿐 실효적일 수가 없다. 정말로 라면값만 통제하면 99%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를 원하는가?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1%의 부가 일반인의 부보다 100배 많더라도 위장이 100배 큰 것은 아니다. 1%나 99%나 개인이 먹고 싸는 양은 도토리 키재기다. 100배 비싼 음식을 소비할 수는 있어도, 100배의 양을 소비할 수는 없다. 1%의 부자들이 돈을 쓴다고 시장이나 골목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활기를 띠는 것이 아니다. 99%의 국민이 사먹어야 그 또래의 서비스에 활기가 넘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려면 지금 1%를 위해 감세하고, 거대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까지 넘겨주려는 부정 탄 손길을 잘라버려야 한다.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부가 흘러가게 물꼬를 틔워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 사라진 복지재정을 복구해야 한다. 중산층을 법률로 옭아매어 노예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도 근절해야 한다. 99%의 국민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1%가 99%의 고혈을 짜고 소수의 재벌이 99%의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지주와 소작농 형식으로 고착되어가는 경제로는 성장도 없다. 대외적으로는 몰락만 초래할 뿐이다. 1%의 배에 기름기 더 흐른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지지 않는다. 강만수 장관은 사먹지도 않는다는 삼겹살을 언제든지 여유롭게 구우면서 지글지글 기름기에 입맛 다실 수 있는 국민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진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집권 8개월 만에 해놓은 결과물을 보아도 이미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 국민들에게 있지도 않는 장롱 속 달러까지 윽박지르면서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 국민이 장롱 속에 달러라도 조금 챙겨 넣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정책을 눈곱만큼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기를 바란다.
※ 출처 -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126
자유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굴러간다. 시장 참여자들 각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아래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모든 참여자의 부를 확대하고 공익의 극대화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기 위한 전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시장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뻔히 보이는 손을 노골적으로 내밀어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하고 휘젓고 있다. 상위 1%만을 위해 자유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장기말을 법이라는 규칙마저 바꾸면서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다. 1% 프렌들리에 의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격이다.
합리적인 자유시장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붕괴되었다. 뻔히 보이는 손의 노골적인 개입이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외면하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로 행세하면서 당선되었으나 그 실상은 자유시장에서 1%만을 위한 계획경제를 실천하는 자들일 뿐이다.
규제마저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규제 완화와 법치주의 강화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1%를 위한 것이고, 법치주의 강화는 99%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이 1%에게는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고, 나머지 99%에게는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실정이다.
1%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허황된 747의 구호 아래 이명박 정부는 거대 재벌의 수출 증가만을 기대하면서 인위적으로 환율 상승을 초래했다. 국제적인 경제흐름도 무시하며 오로지 1%의 눈앞 이익만을 탐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만 대거 불러들였을 뿐이다. 근래 보기 힘든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이 어려워졌고, 중소기업이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졌다. 건전한 자본은 빠지고 환투기 세력의 유입을 초래했다.
국제적인 유가상승을 고려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펼쳐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치솟았다. 부랴부랴 이명박 정부는 50가지 품목을 관리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물가통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이 50가지 품목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핍박한 수준이었단 말인가? 뻔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아래 사실상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1% 프렌들리를 추구하다가 99%의 생활만 척박하게 만들어 놓았다.
중소기업의 흑자도산도 초래했다. 사실 KIKO는 작년 계약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다. 예측 가능한 경제상황에서 대외무역수지는 흑자였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4위로 탄탄했으므로 원화의 완만한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에 의한 노골적 개입이 순식간에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과 함께 경제에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때마침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까지 겹치자 환율은 급상승하였고 KIKO는 중소기업의 장례식 계약으로 돌변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에 의한 1%만을 위한 계획경제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내시장의 매력을 상실시켰다. 건전한 자본은 노골적이며 인위적인 시장을 기피한다. 자유시장의 공정한 룰이 깨지고 투명성이 바닥을 치면 합리적인 투자는 예측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거대 재벌 위주의 독과점 체제의 편중과 강화를 대놓고 하겠다는 시장은 투자 매력을 상실할 뿐이다. 다만, 환투기 세력이 유입되어 그 틈바구니에서 장난칠 공간만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그 결과 주가는 2000에서 1200까지 가라앉았다. 환율은 900원대에서 1,400원대를 위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훌륭했다고 자화자찬한 다음 날 유독 우리나라만 더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상승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주가가 1,300선을 회복하고 환율이 1,200원대로 내려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을 때인가?
그마저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세월 동안에 이루어놓은 탄탄한 업적에 기대어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600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만들어 놓고 기업부채비율을 100% 아래로 낮추어 놓은 열매를 갉아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이나 자신들의 실정으로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가 안전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항상 잃어버린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곳간에 의존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바로 그 곳간을 축내는 무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1% 프렌들리의 뻔히 보이는 손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를 망쳐놓고 있는지 깨닫고 1%만을 위한 눈앞의 탐욕을 버려야 한다. 아직까지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감세를 시도하고, 재벌이 방송뿐만 아니라 은행도 소유할 수 있도록, 뻔히 보이는 손으로 법률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 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럴 시기가 아니다.
내수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소비심리가 살아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8개월 만에 다시 얼어붙었다. 내년 성장률이 3%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경제 시장이 공중분해 되고 있다. 뻔히 보이는 손이 대한민국을 탁 갈라놓으면서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다. 1%는 하늘에 봉헌하고 땅에는 99%가 바글바글 기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경제정책도 백약이 무효다. 중간 허공을 때릴 뿐 실효적일 수가 없다. 정말로 라면값만 통제하면 99%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는 소리를 듣는 시대를 원하는가?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1%의 부가 일반인의 부보다 100배 많더라도 위장이 100배 큰 것은 아니다. 1%나 99%나 개인이 먹고 싸는 양은 도토리 키재기다. 100배 비싼 음식을 소비할 수는 있어도, 100배의 양을 소비할 수는 없다. 1%의 부자들이 돈을 쓴다고 시장이나 골목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활기를 띠는 것이 아니다. 99%의 국민이 사먹어야 그 또래의 서비스에 활기가 넘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려면 지금 1%를 위해 감세하고, 거대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까지 넘겨주려는 부정 탄 손길을 잘라버려야 한다.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부가 흘러가게 물꼬를 틔워야 한다. 이 정부 들어서서 사라진 복지재정을 복구해야 한다. 중산층을 법률로 옭아매어 노예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도 근절해야 한다. 99%의 국민을 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1%가 99%의 고혈을 짜고 소수의 재벌이 99%의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전근대적인 지주와 소작농 형식으로 고착되어가는 경제로는 성장도 없다. 대외적으로는 몰락만 초래할 뿐이다. 1%의 배에 기름기 더 흐른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지지 않는다. 강만수 장관은 사먹지도 않는다는 삼겹살을 언제든지 여유롭게 구우면서 지글지글 기름기에 입맛 다실 수 있는 국민이 많아져야 대한민국 경제가 윤택해진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 집권 8개월 만에 해놓은 결과물을 보아도 이미 너무 큰 손실을 입었다. 국민들에게 있지도 않는 장롱 속 달러까지 윽박지르면서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갈 데까지 간 것 아닌가? 국민이 장롱 속에 달러라도 조금 챙겨 넣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정책을 눈곱만큼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기를 바란다.
※ 출처 -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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