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민자본주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자본주의에 기독교적 윤리가 뒷받침되었을 때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기독교적 윤리가 결여되었을 때는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로 전락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은 기독교의 윤리는 근로(Industry),검소(Frugality), 현려(Prudence)의 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용이며, 합리화와 상생의 영리추구과정이라고 말했는데, 불행하게도 막스베버가 지적한 대로 자본주의 정신을 망각한 "천민자본주의와 넋 빠진 자본주의가 횡행하는 변화의 시기에서 시련과 좌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천민자본주의 특징은 정경유착의 부정부패, 사회정의의 부재, 도덕성의 결여, 빈부격차 등을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황금만능적 배금주의를 대표적인 천민자본주의로 지목하였습니다
■ 미국의 천민자본주의
기독교의 윤리도, 합리성의 에토스도 없는 투기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본주의는 결과적으로 규제강화,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천박한 황금만능주의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많은 자본주의 국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브로커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부시정부에서 브로커는 합리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로커,쉽게 말하면 사업상 이권을 제시하도록 도와주고 합리적 비용을 챙겨가는 사람들...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사회가 병들어 갑니다.
작금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어려움은 바로 이러한 천민자본주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난번 하원의 구제금융 통과안에서 보여준 반란 역시 미국의 서민들이 가진 정서적 가치가 이러한 천민자본주의의 많은 기득권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검은 월요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천민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다시 가혹하게 시련을 줍니다. 기득권자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한국의 천민자본주의 -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사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현대식 상층 집단이 형성돼 왔습니다 . 하지만 한국의 상층은 오히려 '오블리제 없는 노블레스', 즉 '의무를 망각한 신분 집단'에 가깝습니다. 우리 상층의 이런 특성은 무엇보다 화폐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식' 천민문화에 기인합니다.
이 천민문화는 기실 `천민적 졸부'의 문화이며, 이들에게 오블리제란 경제적 낭비이자 사회적 과시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즉 귀족들이 누릴 특권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라"는 표현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미 확고부동한 사회의 상식으로 굳어졌고, 상위 20%가 나머지 하위 80%를 먹는다는 팔레토의 법칙이 한국사회엔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수단을 쓰던지 은행에서 돈 빌려 부동산 투기 제때 안하면 자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식세대까지 고생하는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결코 악덕이 아니다. 다만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일 뿐이다" <미국의 천민자본가>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사 갈등,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불만으로 일어나는 방화와 범죄, 이혼과 자살증가 등 불평등과 양극화가 야기한 문제는 넓고 심각하며 이 문제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불안과 병을 초래합니다.
건강할 수 있는 중대한 진실을 WHO가 밝혔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구성원들을 보다 평등하게 하는 정책과 제도가 건강의 결정적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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