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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여론수렴 안된다” 주민 1천여명 저지 시위 일부 일정 취소한채 상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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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걸 기자 |
19일 한나라당 세종시특별위원회의 행정도시건설청 방문은 달걀 투척과 ‘정권타도’ 구호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2시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건설청 앞에서 열린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연기·공주 주민결의대회’에는 원주민 1000여명이 참석해 ‘한나라당 타도, 이명박 심판’을 외치며 한나라당 특위의 건설청 방문 저지에 나섰다. 주민들은 “한나라당 특위가 형식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며 “정의화 특위의 위원장은 ‘잘못된 민심으로 잘못된 도시를 만들었다’고 발언하는 등 행정도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한나라당 특위위원이 탄 버스가 오후 2시45분께 사복경찰 수십명의 호위를 받으며 건설청에 도착하자 저지에 나섰으며, 경찰이 20개 중대와 경찰버스 수십대로 차단막을 설치하자 몸싸움을 벌이며 달걀을 투척했다. 주민 500여명은 경찰이 준법집회를 종용하자 “불법 하는 정부나 잡아가라”며 건설청 본관 50m 앞까지 진출해 “거짓말 정권, 비겁한 정부를 타도하고 국민의 힘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이어 행정도시 백지화세력·혁신도시 무산세력·국가균형발전 반대세력이라고 써붙인 허수아비를 불태웠다. 특위는 정진철 행정도시건설청장에게 행정도시 건설계획의 문제점 및 50만 자족도시 가능성, 행정도시 기본계획 등을 물었다. 정 청장은 “행정도시 건설계획은 30년 장기계획으로, 기간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돼 있다”며 “산업용지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주민 대표로 나선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은 “정부·여당의 주장은 하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는 수준이며, 나라가 법과 약속을 어기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조급증에 걸려 미디어법, 4대강 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상식대로 하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화 특위위원장은 “행정기능 제외 등에 대해선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오늘은 여론 등을 살펴보러 온 것”이라며 “행정도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나는) 원내 수석 부총무로 국회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특위 일행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달걀 세례를 받으며 건설청을 빠져나갔으며 주민 반발이 심하자 밀마루전망대 방문 등의 일정을 취소한 채 상경했다. <한겨레신문 2009.11.19>
행정기능을 빼고 산업도시가 돼야 자족기능이 강화된다는 논리의 허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자가 겉으로 주장하는 '수정론'의 가장 큰 근거인 ‘자족기능 미비론’이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거의 수도권 살던)공무원의 88%가 이사했다는(한겨레신문 보도) 현재 대전 정부제3청사 공무원들의 현지 거주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대’ 를 위해 과학과 기업체 이전을 통한 산업중심도시를 대안으로 든다지만,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엄밀히 따지자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낙후된 지방전체에 대한 배려에서 세종시가 태동했다는 세종시 설치 목적의 기본 ABC의 이해도 못한것이다. 실제 세종시 입주설명회에 온 외국의 기업이나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려大와 과기대의 이전 MOU, 서울대자연캠퍼스이전 이화여대 이전계획‥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벤처기업과 과학·교육 연구기관이 행정부 이전을 염두해 두고 이전계획을 하였던 것인데, 그 기관과 기업체들이 행정기능이 오지 않는다면 입주할 리 만무한 것이다. 인근의 음성진천 혁신도시라하는 중부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역시 세종시의 행정부처를 염두해 둔 것이다. 충북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정부기관 이전이 기업 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말해준다. 오송산업단지는 이미 1994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지지부진하고 갖은 혜택을 준다해도 입질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없었다. 10년 후인 2003년 말에야 기공식이 이루어졌을 정도인데, 이렇듯 10년을 끌어온 사업에 갑자기 추진력에 왕성한 활력이 붙은 것은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한국CDC)' 등 정부행정기관이 이전확정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말한다. "오송산업단지를 1994년 계획수립 후 당시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그러나 2001년 식약청 등 국가기관 이전이 확정되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여건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158개 업체가 이주신청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라고. 행정기능 이전이 자발적인 기업유치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 오성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과밀의 역효과로 ↑ 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충북 청주편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합도시에서 '행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서 행정기관의 이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는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대전의 둔산 신도심 개발 사례가 그랬고, 오송 국가산업단지가 그랬다. 애시당초 부터 기존의 세종시특별법 자체가 행정기관 이전에다 도시자족기능 확충이 이미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도 한나라당은 마치 (자족기능이 없기라도 한 양)행정기관 이전만이 세종시특별법의 뼈대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엔 그 자족기능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고,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만 봐도 수 없이 검색되는 낱말이기도 하다. 세종시법을 제대로 열람이나 해봤는지 의문이 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홈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알 수있는 것인데도 비효율성 논리만을 내세워 애초의 모든 지방에 파급력이 있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여 물타기로 연일 보이스피싱 하듯 여론호도하고 다닌다. -- 인터넷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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