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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이라고 한다. 나도 좋아하는 세가지 금이 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다 ㅋㅋㅋ(햇볕같은이야기 사역 후원 클릭!) |
소비자 파산과 신앙인의 소비
소비자 파산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이를 갚다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채를 갖고 있는 개인이 자살이나 강. 절도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기보다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 소비자 파산제도의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파산 결정을 받으면 재산상 채무는 모두 [없었던 일]이 됩니다.
세금이나 벌금 등 일부 공적인 채무 외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파산상태에서는 각종 신원증명에 [파산자]라는 사실이 기재되고 취직과 금융거래도 제약되는 경제적 불구가 되지만 [면책 결정]이 되면 이런 모든 제약이 없어집니다. 미국에서 개인 파산은 계속 증가해 97년 말 1백 40만 명 정도의 소비자파산이 나왔다고 일본의 경우 96년 6만 명의 파산자가 양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소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수의 부인 현모 씨(43.여)는 2억 5천여 만원의 부채를 감당치 못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채무 변제 동결 조치인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어서 면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씨가 오빠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증으로 파산에 이르게된 점, 소비 생활이 건전해 또다시 파산할 가능성이 적은 점등이 인정되며 파산법 346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사기파산, 허위채무 등)가 없는 만큼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산 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까지 받은 현씨는 모든 빚에서 완전히 해방, 정
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IMF 시대를 당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도 소비자 파산이 많아 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신용카드 협회에 의하면 국내에서 발부된 신용카드 수는 23개 종류 4천만 개로 불량거래자는 3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은행 연합회는 주의 거래처(50만∼5백 만원, 3개월 이상 미납) 황색 거래처(50만∼5백 만원, 6개월 이상 미납) 적색 거래처(5백 만원 이상, 6개월 이상 미납) 등 3종류로 구분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 카드 회사에서는 "소비자 파산" 제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카드를 마구 사용한 뒤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소비자 파산을 신청해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박을 한 경험이 있거나 여행, 쇼핑 등에 많은 돈을 쓴 사람은 소비자 파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에서 슬룻머신, 경馬, po커 등 각종 도박을 하거나, 1회에 비용 3만원이상 들어가는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을 출입한 사람, 지난 5년간 1회 경비 30만원 이상을 들여 국내외 여행을
한 사람, 5년간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가항력적인 파산에 대하여서는 관용을 베풀겠지만 과소비, 낭비로 인한 소비자 파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요즘 학생들의 학용품은 외제 일색이라 합니다. 50명이 정원인 강남의 한 중학교 3학년 학급에서도 가방은 90%, 운동화는 88%, 청바지는 68%, 시계 68%, 필기구 58%가 외제였다고 합니다.
이석영씨 체험담 [대한민국 상류사회]에 의하면 저녁 술값으로 거의 매일 1백만원을 쓰는 재벌부인이 있고, 1백 만원짜리 수표로 게임기를 사러 오는 아이들이 있고, 한달 룸살롱 출입비 2천 만원을 쓰는 한량이 있고, 58 만원 짜리 브래지어와 30만원 짜리 팬티, 1백 만원 짜리 핸드백, 40만원 짜리 벨트, 세트 당 2백 만원에 이르는 맞춤 속옷으로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가 우리 땅 한 모퉁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나 봅니다. 로마시대 풍자작가 데시무스 주베날리스는 사치를 "오랜 평화시대의 악이며 전쟁보다 무서운 재앙"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인 호라티우스는 사치를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낭비는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악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면 우리는 낭비할 수 없습니다. 과소비는 결국 자신을 파산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병든 사회에서는 자신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소비는 그 소비의 규모에 상관없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사용 하실까? 물건을 살 때는 꼭 그것이 필요한가?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 하실까를 생각
해 보고 소비하는 소비가 주님을 위한 소비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과소비가 아닙니다. 어떤 소비일지라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저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20)"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물 한병 사주는 것,전철역에서 구걸하는 걸인에게 천원짜리 지폐 한 장 건네주는 것, 교회에 나와 헌금하는 것 등 모두가 상급으로 응답되는 신앙의 투자입니다. 부모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한 아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아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42)"라고 하십니다.●980208 김필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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