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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우글방87】남북통일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왜 통일이 안될까요? 기냥 휴전선을 걷어 버리고 남북을 딱 합치면 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통일이 안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제교육으로 머리 속에 각인된 공산당은 빨갱이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겠지요? 2002년 서울월드컵을 계기로 더 이상 빨강색은 나쁜색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뭐, 아직도 그 추억을 못 잊어 사람에게 빨간칠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남북통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남북한 때문이 아니고 '미국'때문입니다.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안하지만 남한군에게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사(정확히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남한군은 미군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해야 하는 미군의 한 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3대 강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이 붙어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남한입니다.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동북아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국가간의 울타리가 별 의미 없어지는 탈냉전의 시대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모르지 않지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겠답니다.(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의 구식 무기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 주어야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에게 그 엄청난 무기가 필요할까요?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분야가 전쟁무기판매인데, 전쟁이 줄어드니 그 만들어 놓고 녹슬어 가는 무기를 '최신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며 한국에게 팔아치우려는 수법이지요. (쇠고기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저항을 했다지만, 전쟁무기는 은근슬쩍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하나 그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별(주)라고 비꼬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미국에 가는데 비자 없이도 갈 수 있게 되었다던가 된다던가... 확실하게 미국에 편입되었네요. 2008.11.22 ⓒ최용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왜 통일이 안될까요? 기냥 휴전선을 걷어 버리고 남북을 딱 합치면 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통일이 안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제교육으로 머리 속에 각인된 공산당은 빨갱이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이겠지요? 2002년 서울월드컵을 계기로 더 이상 빨강색은 나쁜색이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뭐, 아직도 그 추억을 못 잊어 사람에게 빨간칠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남북통일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남북한 때문이 아니고 '미국'때문입니다.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안하지만 남한군에게는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사(정확히 미국)에게 있기 때문에 남한군은 미군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해야 하는 미군의 한 부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3대 강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이 붙어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미국도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남한입니다. 미국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동북아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지금 국가간의 울타리가 별 의미 없어지는 탈냉전의 시대로 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모르지 않지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겠답니다.(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미국의 구식 무기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사 주어야 합니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군에게 그 엄청난 무기가 필요할까요?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분야가 전쟁무기판매인데, 전쟁이 줄어드니 그 만들어 놓고 녹슬어 가는 무기를 '최신 첨단' 어쩌고저쩌고 하며 한국에게 팔아치우려는 수법이지요. (쇠고기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저항을 했다지만, 전쟁무기는 은근슬쩍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하나 그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아는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의 52번째 별(주)라고 비꼬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미국에 가는데 비자 없이도 갈 수 있게 되었다던가 된다던가... 확실하게 미국에 편입되었네요. 2008.11.22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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