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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이라고 한다. 나도 좋아하는 세가지 금이 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다 ㅋㅋㅋ(햇볕같은이야기 사역 후원 클릭!) |
세르반데스는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서 사람을 갖은 자와 못 갖은 자로 나누었습니다. 소유를 기준으로 한 나눔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부를 가진 자와 부를 가지지 못한 자, 명예를 가진 자와 명예를 갖지 못한 자, 지식을 가진 자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 인기를 가진 자와 인기를 가지지 못한 자... 등 세상은 모든 것에 소유한 자 와 소유하지 못한 자가 공존합니다. 인류는 갖은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의 소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크게는 크고 작은 전쟁, 작게는 인생살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과 다툼도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소유 경쟁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 상 욕심의 노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수렁처럼 끝이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간들이 욕심을 내는 것에는 항상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함으로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옥같은 세상이 됨으로 사람들은 사회 제도와 법으로 욕심을 정당하게 충족시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나 힘없는 서민이나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법에 예외된 사람이 많은 나라일수록 미개하고 부패한 나라이며 그 법이 차등 적용되는 나라일수록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 사람 살기 힘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요즈음 세간엔 몇 가지 화두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울 강남의 집 투기꾼과 정부의 규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임입니다. 돈을 소유한 사람과 법 집행의 힘을 소유한 사람 사이의 게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싸움에서 자본을 소유한 사람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본이 왕이고 자본의 힘 앞에 모든 것은 무릎을 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변호사와 의사 부부가 4년 소득 3300만원을 신고했는데 재건축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고, 50대 주부는 최근 3년 동안 17채의 아파트를 구입 총 26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60대 의사는 아파트 5채 상가 2채를 사들였지만 연간 소득은 30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50대 사업가는 재건축 아파트 7채를 사들였지만 사업소득은 1900만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법의 칼을 뽑아들었지만 결국은 남는 장사고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자들이 10년 벌어도 못 쌓을 부를 있는 자들에게 더 가져다 준 결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특정 파렴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즈음 국무총리 청문회 하듯 사회 지도층을 조사해 보면 금방 다 들어 납니다. 대통령의 아들들의 집, 모 대통령 후보의 빌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불법취득 등등 갖은 자의 도덕 불감증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듯합니다. 게임의 법칙은 철저히 약자를 보호하고 갖지 못한 자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우선해야 합니다. 한정된 공급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하는 것이 복지사회입니다. 또 한가지는 수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아우성 치는 수재민을 위해 대책을 세운다고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 모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로 설전하는 모습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싸우는 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과 국민들은 서로 편을 갈라 응원합니다. 소유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패거리 의식만 횡행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부르짖으며 오랜 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대혁명이라고 일어나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780년 경 프랑스 인구는 2500만이었는데 1%도 되지 않은 성직자와 귀족이 나라의 중요한 기관과 자리를 독차지했습니다. 1%가 가진 땅이 프랑스 전 국토의 40%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소유의 편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호화스러운 배도 침몰하게 되고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이 나게 됩니다. 귀족들은 이 혁명으로 80% 이상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니얼 퍼거슨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마르크스의 예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 미국의 상황을 보니 ‘계급간 갈등’ ‘자본주의 역사는 착취와 부 집중의 역사’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의 상류층 사람들이 부의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와 비슷한 부의 편중입니다. 그래도 미국 사회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숫자적 평등 사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질상 복지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부와 권력을 잡은 귀족층들은 살아졌지만 그 자리는 결국 돈과 지식을 독점했던 브르주아가 차지하였고 브르주아의 횡포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지만 공산주의가 실험된 나라에서 결국 공산당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악순환이 진행되어 망했습니다. 갖은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갖은 자와 못 갖은 자/김필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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