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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귀한 세가지 금은 황금, 소금, 지금 이라고 한다. 나도 좋아하는 세가지 금이 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다 ㅋㅋㅋ(햇볕같은이야기 사역 후원 클릭!) |
부의 양극화는 심각한 세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대학 세계개발경제연구소(UNU-WIDER)가 발표한 '가계 자산 국제 분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 전세계 가계자산은 총 125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중 전세계 상위 1%가 전세계 부의 40%를, 2%가 절반 이상을, 10%가 85%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했습니다. 상위 10% 가운데에서는 미국이 25%를 차지해 고, 일본이 20%, 한국은 2%로 독일(8%), 이탈리아(7%), 영국(6%), 프랑스, 스페인(4%)에 이어 캐나다, 호주, 대만, 네덜란드와 함께 세계에서 8번째로 부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위 1%에는 미국(37%)과 일본(27%) 두 나라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습니다. 부의 집중현상은 부자나라 내부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상위 1%에 속한 부자의 수는 3천 700만 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억만장자는 499 명, 백만장자는 1천 300만 명이었습니다. 전세계 및 각국 내부의 부의 불균등한 분포가 향후 10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느 사회나 일어날 수 있으나 심각한 수준에 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달러 미만 생활자가 12억이나 됩니다. 8억 명이 영양실조 상태이고, 세계 문맹자가 13억이나 되며, 선진국 20%가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기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빈부 격차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부의 분배정의에 대한 외침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기심은 인간행위 동기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의 하나이며 인간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기아보다 자신의 손가락 상처를 더 가슴아파 합니다.
사유재산제도, 경제활동의 효율성 추구, 기업에 의한 상품생산, 시장을 통한 교환, 정부 역할의 극소화 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욕망의 극대화, 자기 이익의 추구라는 인간의 속성과 잘 맞아 떨어져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와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논리와 경제 윤리를 분리시켜 능률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약탈적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식민적 자본주의, 투기적 자본주의는 공동체의 재생산과 유지, 전체 사회구성원의 사회복지 증대를 도외시하는 배금주의, 물질주의, 유물주의, 향락주의, 소비주의 질병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절제된 이기심은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이 되어가고 있고 지구촌은 심각한 부의 불균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욕망과 자원부존량 간의 불비례법칙으로 인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모든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평등은 인권 선언 만큼이나 귀중하게 취급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자에게서 50개 사과를 몰수하여 25개씩 나누어 준다면 결과적 분배정의는 실현되겠지만 “평등의 이름을 빌려 쓴 불평등”으로 절차적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부자의 것을 몰수 할 수 없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과를 가난한 자에게 준다면 분배과정에서 정부는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불평등을 범할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고 기존의 불평등 상황을 계속해서 영속화시키는 것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강조하는 결과 평등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기회 평등주의는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합니다.
분배적 정의를 달성하려면 그 사람의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가족배경, 인종, 종교, 성, 부의 소유 정도 등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출발선 상을 균등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과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능력, 기여, 노력, 자질 등의 차이가 있더라도 모든 부와 소득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같은 타고난 조건과 환경은 기회 평등을 주어도 산술적인 분배의 결과적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사회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 평등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평등만을 고려하면 자유를 상실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을 고려하면 평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애가 필요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박애가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인위적이 아닌 선천적인 불평등은 박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해도 기회평등에 입각한 공적에 따른 분배만으로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모두의 필요를 제도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음으로 자발적인 박애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박애로 분배정의를 감당하는 가장 효율적 기관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눅10:27)” 신앙인은 사랑으로 분배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섬기는 언어/열린교회/김필곤 목사/20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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