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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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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0 세월호가 침몰하고 국가는 사실상 국상 중이었다. 그러나 4월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은 바다색 재킷을 입고 검은 양복을 입은 미국 대통령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두 정상은 전시작전권 환수연기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 공동 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방어(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원하는 한·미동맹 강화의 핵심이 한국을 MD 체제에 편입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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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란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한 후 추적하여 나의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이다. 지상 40~150㎞ 상공에서 요격하면 고고도 방어, 40㎞ 이하는 저고도 방어다.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은 높이 날려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경우 고고도로 쏠 확률은 낮다.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후 줄곧 천문학적 비용,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중국의 반감 등을 들어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에 구축하고 있는 MD 체제 참여를 반대해온 것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MD 체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협력에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이 포함”된다고 꼭 집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농구를 즐기는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라이스 안보보좌관, 맥도너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세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리퍼트 실장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최연소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하원이 지난달 22일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1234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 본토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 어딜 보아도 동맹국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흔적은 없다. 또한 5월28일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공개한다. 이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측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군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MD 압박 행보는 거칠 것이 없다.
한국의 MD 편입은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와 X밴드레이더가 우리 영토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미사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천명하는 것이며, 한국도 미·일 동맹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의 MD 편입을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신화통신 논평을 통해 경고했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 이면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체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체제에 하부동맹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찜찜할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MD를 묻는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MD 물음 속에는 우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소장학자의 세상 물정 모르는 괜한 걱정이길 바란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미국은 한국에 MD 체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외교와 군사 협력 등 양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협력에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이 포함”된다고 꼭 집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농구를 즐기는 리퍼트 국방장관 비서실장은 라이스 안보보좌관, 맥도너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세 사람 중 하나로 꼽힌다. 리퍼트 실장은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최연소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하원이 지난달 22일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1234항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사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6개월 이내에 하원 군사위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 본토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이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법안 어딜 보아도 동맹국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흔적은 없다. 또한 5월28일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공개한다. 이 발언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방부가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측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군 군당국에 사드의 전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MD 압박 행보는 거칠 것이 없다.
한국의 MD 편입은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 체계와 X밴드레이더가 우리 영토에 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의 미사일도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천명하는 것이며, 한국도 미·일 동맹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중국은 한국의 MD 편입을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며,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신화통신 논평을 통해 경고했다.
미국의 MD 참여 요구 이면에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체화되고 있는 미·일동맹 체제에 하부동맹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지 찜찜할 뿐이다. 한·미동맹 강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MD를 묻는다면 과연 우리의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의 MD 물음 속에는 우리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정부가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소장학자의 세상 물정 모르는 괜한 걱정이길 바란다.
<최종건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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