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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3 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얘기하면 대다수 서민들은 고개를 갸웃한다. 인구로 나눈 평균값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질 소득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가 엊그제 내놓은 소득불평등 보고서는 서민들의 이 같은 생각이 그르지 않으며, 한국의 소득격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여러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료는 2012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재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1920만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중위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간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139만원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합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78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상위 35%였다. 결국 전체의 3분의 2가 정부의 평균소득 범주 밖에 위치한 셈이다.
빈부격차는 컸다. 최상위 소득 100명의 소득은 중간소득자의 1523배에 달했고, 소득상위 1%인 19만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위 40%인 768만명의 소득과 맞먹었다. 틈만 나면 지니계수의 개선을 얘기하며 소득불평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온 정부 설명과는 다른 흔적들이다. 특히 상위층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훨씬 컸다. 이는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도 세습된 부를 좇아갈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장과 경쟁 중심 주의로 움직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에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소득통계의 오독을 느끼면서 빈부격차의 실상을 아는 데 유효해 보인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값 이하에 놓여 있는 하위계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자본가 계층에서도 재분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풀이해왔다.
보고서는 여러 점에서 충격적이다. 자료는 2012년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재분석해 만들어졌다. 우선 1920만명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자(중위소득자)의 통합소득은 연간 1660만원에 그쳤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139만원도 못 버는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을 합친 것이다.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780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상위 35%였다. 결국 전체의 3분의 2가 정부의 평균소득 범주 밖에 위치한 셈이다.
빈부격차는 컸다. 최상위 소득 100명의 소득은 중간소득자의 1523배에 달했고, 소득상위 1%인 19만명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하위 40%인 768만명의 소득과 맞먹었다. 틈만 나면 지니계수의 개선을 얘기하며 소득불평등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온 정부 설명과는 다른 흔적들이다. 특히 상위층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의 소득이 훨씬 컸다. 이는 노동자가 뼈 빠지게 일해도 세습된 부를 좇아갈 수 없다는 토마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위기 탈출을 위해 시장과 경쟁 중심 주의로 움직였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정부에 보고서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수학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평균의 함정에 빠져 있는 소득통계의 오독을 느끼면서 빈부격차의 실상을 아는 데 유효해 보인다.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값 이하에 놓여 있는 하위계층의 소득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 정책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재분배 정책도 필요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자본가 계층에서도 재분배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되풀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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