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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리학 분야에 ‘파멸적 집적’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이라도 많을 경우 이 지역으로의 기업과 인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타 지역에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는 극단적 집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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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은 파멸적 집적의 전형적 사례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도권은 인구요인 외에도 중앙집권 국가의 수도라는 권력요인에 의해 과도한 집적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2분의 1, 경제력의 3분의 2, 국세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을 보이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해 촉발된 파멸적 집적을 향한 소용돌이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유지하였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적 경향이 약화되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장에 집착한 이명박 정부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고 말았다.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고, 자연보전권역에도 공장의 신증설과 대규모 관광단지의 입지를 허용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도 일부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까지 제거하여 수도권 집중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힘이 가세하여 지방을 큰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에서는 출산가능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비율이 35%를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00년이 되면 한국의 전체 인구가 반토막 수준(약 200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만 인구 집중이 진행되어 여타 지방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국가발전, 국민통합,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복원하고 강도 높은 지역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 중 현재 지방대학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전국 모든 대학의 균등한 고통분담을 전제로 대학의 특성화와 함께 새로운 대학인구(은퇴자, 노인, 외국인 학생 등)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학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지역복지 정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생활·문화 거점이 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종합발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파멸적 집적의 폐해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성경륭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림대 교수>
박정희 정부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의해 촉발된 파멸적 집적을 향한 소용돌이를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유지하였고,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수도권으로의 파멸적 집적 경향이 약화되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성장에 집착한 이명박 정부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고 말았다. 수도권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과 산업단지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고, 자연보전권역에도 공장의 신증설과 대규모 관광단지의 입지를 허용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도 일부 남아 있는 수도권 규제까지 제거하여 수도권 집중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힘이 가세하여 지방을 큰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에서는 출산가능 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65세 이상의 비율이 35%를 넘어선 지역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100년이 되면 한국의 전체 인구가 반토막 수준(약 2000만명)으로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으로만 인구 집중이 진행되어 여타 지방이 황폐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재추진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국가발전, 국민통합,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복원하고 강도 높은 지역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 중 현재 지방대학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전국 모든 대학의 균등한 고통분담을 전제로 대학의 특성화와 함께 새로운 대학인구(은퇴자, 노인, 외국인 학생 등)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학과 산업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지역복지 정책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새로운 국가발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해야 하며, 주변 농촌지역의 경제·생활·문화 거점이 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종합발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파멸적 집적의 폐해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성경륭 |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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