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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국가와 정부의 존재를 되묻게 한 세월호 참사는 이제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기’로 눈을 돌리게 한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선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는 마음으로 핵발전소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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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와 관련한 내부의 적은 ‘안전신화’이다. 짝퉁부품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개조’ 운운에 앞서 사고 자체를 대하는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정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정부조사위 보고서’ 말미에 개인 소견으로 붙인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사고예방을 위한 금과옥조라 할 만하다.
첫째, 있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후쿠시마 참사는 도쿄전력이 노심용융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5중벽’이 있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무너졌다. 원전당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대형 원전사고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둘째,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2007년 7월 도쿄전력 연구팀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13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올 확률이 0.1%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도쿄전력은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 반면에 인근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은 높이 15m 방벽을 확보해 참사를 피했다는 사실이다. 고리 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는 이 일대에 지진단층이 발견되기 전이었다. 과연 고리일대는 지진에 절대 안전한가.
셋째, 모든 것은 변하므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또한 프랑스 브라이에 원전의 홍수로 인한 전원상실사고가 있었음에도 과거 매뉴얼에 집착해 일상적인 사고예방에만 치중해왔다. 넷째, 가능한한 모든 예상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진에 대한 예상과 준비는 했으나 쓰나미 대책이 부족했다. 재해는 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또한 안전비용 지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틀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능측정예측장비인 SPEEDI가 있었지만 정보가 공표되지 않아 피난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이는 장비 운용자들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 때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존재처럼.
여섯째, 위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험에 바로 맞서 논의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은 극히 위험한 것인데도 일본에서는 ‘원자력 절대 안전 신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위험을 ‘나쁜 것’으로 보고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해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타무라 교수는 기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발언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면, 원자력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한 미국 기술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비단 원전 기술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고 시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능력도 키워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대형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의 허구는 후쿠시마가 증명하고 있다. ‘국가개조’ ‘부처개혁’을 말하기 전에 후쿠시마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해창 | 경성대 교수·부산 원자력안전위 위원>
첫째, 있을 수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후쿠시마 참사는 도쿄전력이 노심용융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도 절대로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5중벽’이 있다고 공언했으나 결국 무너졌다. 원전당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대형 원전사고가 ‘있을 수 없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둘째,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2007년 7월 도쿄전력 연구팀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13m 이상의 대형 쓰나미가 올 확률이 0.1%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도쿄전력은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 반면에 인근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은 높이 15m 방벽을 확보해 참사를 피했다는 사실이다. 고리 1호기가 건설되던 1970년대는 이 일대에 지진단층이 발견되기 전이었다. 과연 고리일대는 지진에 절대 안전한가.
셋째, 모든 것은 변하므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또한 프랑스 브라이에 원전의 홍수로 인한 전원상실사고가 있었음에도 과거 매뉴얼에 집착해 일상적인 사고예방에만 치중해왔다. 넷째, 가능한한 모든 예상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지진에 대한 예상과 준비는 했으나 쓰나미 대책이 부족했다. 재해는 예방 노력뿐만 아니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대책 수립도 중요하다. 또한 안전비용 지불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틀을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그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사능측정예측장비인 SPEEDI가 있었지만 정보가 공표되지 않아 피난에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이는 장비 운용자들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세월호 참사 때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존재처럼.
여섯째, 위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험에 바로 맞서 논의 가능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은 극히 위험한 것인데도 일본에서는 ‘원자력 절대 안전 신화’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위험을 ‘나쁜 것’으로 보고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해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타무라 교수는 기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외부에 발언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면, 원자력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한 미국 기술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비단 원전 기술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사고 시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능력도 키워야 한다.
‘원자력은 안전하다’ ‘대형사고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의 허구는 후쿠시마가 증명하고 있다. ‘국가개조’ ‘부처개혁’을 말하기 전에 후쿠시마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해창 | 경성대 교수·부산 원자력안전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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