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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정부, 성장에 대한 편집광적 태도…
증세로 복지국가’ 국민 설득해야
대구 | 이주영·김경학 기자 young78@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15
(3) 이정우 교수 인터뷰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64)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장에 대한 편집광적인 태도를 지닌 채 소득 재분배를 포기하고 있다. 국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경북대 연구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허송세월하면 보수정부 10년이 지난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굉장한 위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펴고 그 효과가 위로 올라가는 ‘포용적 성장’을 해야 한다”며 “복지국가로 가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지도자가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길로 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정우 교수가 지난 13일 경북대 연구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이후 최저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며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세금 등 정부 개입이 관건
-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시장에서 개인들이 각자 번 소득, 즉 시장소득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 불평등도가 비슷하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는 0.3 정도고, 스웨덴이 0.4가 넘는다.(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 문제는 가처분소득이다. 조세 등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반영된 가처분소득으로 보면 스웨덴은 불평등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가 개입해도 차이를 못 느낄 만큼 변화가 아주 미미하다. 정부가 개입해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것이다.”
OECD 반의 반 수준 개입
- 정부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인가.
“정부가 소득 재분배를 포기하고 있다. 보수파가 해방 후 50년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성장에 있었다. 박정희 정권은 안정과 분배는 무시하고 오로지 성장만 봤다. 그런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성장 지상주의, 다른 것은 무시하고 오로지 그것만 보는 ‘파 라노이아(Paranoia·편집증)’에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부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33%인데 한국은 8%밖에 안된다. 정부 정책이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8%밖에 못 줄인다는 것이다. 8%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그나마 된 것이지 보수정권이 50년간 지배할 때에는 재분배 효과가 3%였다. 3%면 거의 안 하는 것이다. 정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
잘못된 제도·정책이 원인
- 결국 정부의 의지 부족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인가.
“양극화의 원인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고, 최근 20년간 정보통신 혁명이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간의 격차를 크게 벌린다는 것이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다. 또 하나가 세계화다. 세계가 서로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니 공장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소득분배의 허리를 받치는 역할을 한다. 공장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주로 중산층을 형성하는데 이들이 외국으로 없어지니 허리가 빠지고 꼭대기와 밑바닥만 남는 것이다. 세 번째가 제도와 정책이다. 이게 중요하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분배가 개선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후퇴 등 분배에 해로운 정책 쪽으로 갔다. 한국도 보수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분배가 악화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에는 최저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
- 이명박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의지가 없다. 선거 때 표에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 전략적으로 그런 구호를 내걸었지만 실천이 안된다. 동반성장도 삐거덕거리다 효과 없이 끝났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위원장이 누구냐,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수사에 그쳤다.”
‘낙수효과’의 실패도 확인
- 대기업 위주 정책을 펼 때 나오는 논리가 ‘낙수효과’인데,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나.
“낙수효과는 대기업을 지원하면 그 효과가 퍼져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연결고리가 약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다.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대기업은 잘나가도 중소기업에까지 국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낙수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이명박 정부 때 확인된 셈이다. 이제 발상을 바꿔서 중소기업 위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대기업은 고용효과가 아주 낮아졌다. 성장과 수출이 갖는 고용효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경제성장을 해야 된다. 그게 ‘포용적 성장’이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한 정책이 대표적이다. 브라질에 ‘보사 파밀리아’라는 가족 수당제도가 있다. 저소득 가정에서 아이들 예방주사 맞히고, 학교 보내면 한 달에 220헤알(약 1만4000원)을 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지출해 경기가 살아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 낙수효과가 없는데도 왜 계속 거론하는 걸까.
“낙수효과가 증명된 나라는 아직 못 봤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압력을 넣는다. 거기에 정치 지도자는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 사람들 얘기 듣고 규제 완화해야 투자하나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7위다. 더 이상 규제 완화해줄 것도 별로 없다. 완화해주면 사고나는 규제다. 특혜 안 주면 투자 안 하겠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된다.”
- 교육에서도 소득 격차가 반영돼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세상이됐다.
“일류 대학들이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점수 높은 애들 뽑겠다, 심층면접 등 파행적 제도를 통해 부잣집 애들 뽑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대학이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대학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해야 한다. 지금 대학은 아주 이기적이다. 일류 대학일수록 심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중·고등교육은 바꿀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기부금 많이 낼 애들 뽑자, 소수점 몇점이라도 높은 애들 뽑자고 하면 교육감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기업도 사람을 뽑을 때 멀리 봐야 한다. 토익점수, 대학성적이 아닌 잠재력과 인성을 보고 채용해야 한다.”
누진 소득세 등 해법 찬성
- 최근 소득불평등에 관한 책으로 주목을 받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해법으로 증세를 제시했는데.
“그 해법에 찬성이다. 피케티 교수는 두 가지 세금을 제안했는데 그중 하나는 누진적 소득세다. 최고세율이 80%로 파격적이다. 지금 미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40%가 안되고 스웨덴도 40%대다. 또 한 나라에만 도입하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으니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산보유세를 누진 적용으로 전 세계에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참신한 주장인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복지국가로 빨리 가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증세를 하려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가 토지보유세 강화다.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새누리당이 없앴는데 다시 살려야 한다. 세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세정의에 맞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둘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다. 한국 국민은 소득세를 너무 적게 낸다.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안 낸다.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면서 세금을 면제해줘서 그렇다. 소득세 감면 비율이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큰 곳이 없다. 소득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직접세라 지니계수도 낮아진다. 부가가치세 자체는 역진적이라 많이 거둘수록 소득 재분배를 후퇴시키지만 이를 거둬 복지에 쓰면 강력한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 플러스가 훨씬 크다.”
세금과 복지, 선순환돼야
- 세금을 많이 걷는데도 조세저항이 없는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소득을 절반 가까이 거둬도 국민들이 불만 없이 내는 이유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세금 내는 것 이상으로 무료교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통으로 다 돌아와 체감을 하니 조세저항이 없다. 반대로 세금 적게 내고 복지정책 안 하는 곳일수록 저항이 크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과 한국이다. 세금 적게 거두고 복지도 안 하니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그러니 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악순환이 된다. 이럴 때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해 이렇게 위험하고 부족하게 살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다같이 가자고 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10년 허송세월 된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정우 교수는
소득분배론을 전공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2위원장(장관급) 등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싱크탱크인 ‘담쟁이 포럼’의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1977년부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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