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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분배 악화 → 내수 부진 → 투자 위축 ...
뉴스언론 이윤주 기자............... 조회 수 398 추천 수 0 2014.06.28 23:03:32[양극화, 문제는 분배다]분배 악화 → 내수 부진 → 투자 위축 ‘침체의 악순환’ 끊어야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19 22:04:32
소득분배와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분배가 잘되면 경제도 성장하고, 소득분배가 안되면 경제도 침체를 겪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성장률도 꺾이고 소득분배도 나빠졌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해온 한국 경제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 등 분배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지만 이제는 기업과 소득 상위층에 집중된 부(富)가 가계와 소득 하위층으로 흐르지 않고서는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기업에 쌓인 부, 가계로 안 흘러 저축률 급락·부채 급증
MB ‘친기업 정책’에 더 심화… 내수 살아야 일자리 늘어
19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01년 0.27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295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0.280으로 다소 완화했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인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0.257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소득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후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2년 7.4%를 기록한 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 0.7%까지 떨어졌다. 2010년에는 비교대상인 전년도의 성장률이 워낙 나빴던 탓에 6.5%를 기록했으나 2012년 2.3%, 2013년 3.0% 등 성장세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서 “지니계수, 상위 1% 소득비중 등 소득불평등 지수는 모두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소득분배의 악화가 경제성장의 둔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둔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고도 성장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률 하락을 보였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2만5206달러 수준까지 높아져 과거에 비해 성장의 여지가 많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기업에 비해 가계 소득증가율이 너무 낮다. 1995~1997년 가계 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8.2%, 기업은 8.1%로 양자가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2005~2010년으로 넘어오면 가계 소득의 평균 증가율은 1.6%,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19.1%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회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데 직원은 가난해지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사를 제외한 30대 그룹 171개사 상장사가 쌓아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157조7000억원에 이른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의 근본원인은 지나치게 기업 편향적인 소득배분 구조에 있다”며 “소비가 둔화돼 내수가 부진해지고 가계 저축률이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으며 가계 부채가 위험수준을 넘어 급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물이 넘쳐 바닥을 적시듯 중소기업과 가난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파이를 나누기보다 파이 자체를 키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파이 몫을 자연스럽게 키우겠다는 전략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세 정책이다. 2012년 한 해만 기업에 21조60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의도적으로 환율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도 폈다.
그러나 결과는 양극화의 확대·심화였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내리지 않고 위에서만 맴돌았다. 고환율 덕분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지만 원유 등 수입 물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물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박종규 연구위원은 “외국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환율정책을 썼지만 그 열매가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내수로 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이 금고에 쌓여 있지만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줄였다. 민간 설비투자는 2012년 마이너스 0.3%, 지난해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다. 소득분배 악화가 내수 부진을 낳고, 내수 부진은 기업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경기 침체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09~2013년 내수 침체로 한국이 놓친 잠재성장률이 0.4%포인트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만약 장기균형 수준만큼 내수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24조9340억원의 부가가치가 더 창출되고 고용률도 1.1%포인트 추가로 상승했을 것이란 계산이다. 한국의 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74.3%까지 낮아졌다. 미국의 내수 비중은 87.1%, 일본은 79.4% 수준이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위축 구조가 커지면 고용률 및 잠재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며 “소득분배구조 개선 및 계층상승 사다리 강화를 통해 핵심 소비계층을 확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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