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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고임금 탓에 기업 해외로 해외로? 본질 호도
뉴스언론 홍재원 기자............... 조회 수 371 추천 수 0 2014.06.28 23:08:55[양극화, 문제는 분배다]“고임금 탓에 기업 해외로 해외로? 본질 호도… 인건비 부담 높여야”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25 21:34:54
전문가들 ‘기업 부담 증가’ ‘선별적 인상’ 주장에 일침
전체 직장인의 월급봉투가 두꺼워지면 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재계는 “기업 비용이 더 높아지면 제품 경쟁력이 사라지고, 심지어 베트남 같은 해외로의 이전 러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우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물론 국내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많이 있다”면서도 “국내 숙련된 인재 채용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면 기업의 해외 대체사업장 이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갈길 먼 통상임금 인상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 관계 개선안 등 3대 노동 현안 입법화를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최종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올해 각 노조 임금협상에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등장하는 등 관심이 높지만 재계의 반대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소위원장을 맡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법안 처리 연기에 대해 설명하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협상 경과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로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기업이라면 언제든 진출해야 하지만, 임금 인상만을 이유로 ‘탈출 러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는 것이다. 현지의 각종 규제 비용과 저임금 인력의 숙련도 한계 등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비용 증가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장점이 국내 시장에 있다.
노동자 전체 임금의 보편적 인상보다는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임금을 선별해 높여야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일부 맞는 분석이지만, 소득 양극화의 핵심 요인은 ‘전체 기업’과 ‘전체 가계’의 불균형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으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는 1993년 319만명에서 2003년 500만명으로 연평균 4.6%씩 꾸준히 증가해오다 2004~2012년엔 연평균 0.04% 감소하는 등 정체상태에 돌입했다. 일용직 근로자는 외환위기 후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2003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후에는 2009년 212만명에서 2012년 163만명으로 연평균 6.4%씩 줄어들었다.
한시적 근로자나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을 봐도 2004년 36.6%를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2012년 33.3%(591만명)까지 내려왔다. 물론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확대가 최근 수년간 벌어진 실질임금 정체의 요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인력이나 저기술 인력도 마찬가지이다.
보편적 임금인상론은 월급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직장인들의 임금을 동일 비율로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부 기업별로 재무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임금 구간별로 생산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게 보편적 임금인상론의 핵심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곳에 제대로 풀지 않은 ‘원죄’ 탓에 제기되는 해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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