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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는 분배다]‘부자 증세’ 않고 부가세 높이려는 정부…
뉴스언론 이재덕 기자............... 조회 수 503 추천 수 0 2014.06.28 23:20:06[양극화, 문제는 분배다]‘부자 증세’ 않고 부가세 높이려는 정부…
전문가들 “서민이 부자보다 더 내는 격”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4-06-25 21:31:26
“직접세 강화가 먼저”
“급격히 증가할 복지지출 수요에 대비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증세 없는 복지)만을 수행하면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그에 상응한 부담 수준의 괴리가 있어 남유럽 국가들과 같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현재 10%인 부가세율을 13%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부가세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개혁방안을 매년 발표하며 부가세 인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부가세를 높여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8.7%포인트 낮은 10%에 불과하다. 1977년 정한 뒤 37년간 변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포르투갈·스위스·이탈리아 등은 최근 부가세를 올려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 더구나 부가세는 지난해 걷은 액수가 56조원에 달하는 등 여러 세금 중에서도 거둬들이는 액수가 가장 크다.
그러나 부가세 인상에는 반대 의견도 많다. 부가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낸다. 그러다보니 소득 대비 소비가 많은 서민이 소득 대비 소비가 적은 부자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운영위원장은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직접세가 상당한 비중을 확보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는 2차적 수단으로 소비세 확대가 추진되었다”며 “한국에서 소비세 인상 논의도 직접세가 상당히 강화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은 직접세 비중이 낮고 조세재정지출의 배분 효과가 낮은 나라로 나오는데 부가세를 높이는 방향은 더 역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향후 부가세를 누진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제시한 방법은 부가세를 높이는 대신, 소비액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 중간계층 이하에게 부가세액을 일부 환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가세율을 현재 10%에서 30%로 올릴 경우, 기본 소비액을 13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이하를 소비한 가구는 모두 환급해줘 실효부가세율을 0%로 만든다. 소비 지출액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미만 구간에는 세액의 3분의 1을 환급, 중간계층에 대한 실효부가세율을 10%로 유지한다. 결국 세율이 오르는 것은 소비지출액이 2600만원을 초과하는 중산층 이상 가구이다.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를 우선 올리되 그것으로 부족하면 누진적 성격의 부가세를 거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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