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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새정치연합판 ‘4대강 사업’이 한강 덮칠라
경향신문 2014.08.11 20:47 |
2012년 녹조라떼를 시작으로 올해는 호수 지표종인 큰빗이끼벌레로 우리의 국토와 강이 병든 모습을 먹먹한 가슴으로 바라만 볼 뿐이다. 4대강 개발의 정점을 찍게 한 ‘친수구역특별법’이 이제는 천만 수도권시민의 식수원인 구리 상수원보호 구역을 오염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수구역특별법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날치기로 처리된 법으로, 간단히 말해 4대강 인근 개발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와 상수도보호구역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이며, 이들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심히 무소불위의 막강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개발예정지인 구리시 토평동은 불가 550m 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 또한 하류 1.5㎞ 지점 암사취수장(서초, 강동구 등), 6.3㎞ 지점 성남취수장, 6.9㎞ 지점 일산취수장, 7.8㎞ 지점 풍납취수장(인천)이 인접해 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통해 들어선 각종 시설들이 쏟아내는 하수는 곧 인근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 오염 부하량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1급수를 목표로 보존되어야 할 상수원은 2급수의 수질 유지조차 위태로운 실정이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 공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정권 4대강사업을 적극 반대하던 야당이 아닌가. 앞에서는 4대강사업을 규탄하고, 뒤로는 4대강 사업과 똑같은 일을 추진하려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지난 7월10일 환경운동단체들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당대표 면담 및 공문을 제출했으나 당대표 면담은커녕 공문에 대한 정식 답변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구리시 친수구역특별법 시행에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마시는 식수가 오염이 된다는데 팔짱 끼고 지켜만 볼 것인가.
새정치연합은 4대강사업만큼이나 허무맹랑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기 전에 재검토해야 한다. 영산강에서도 4대강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광주시와 전남도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재자연화와 복원을 공언하고 나섰듯 용기를 내야 하는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혜진 | 서울환경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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