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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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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동안만 자유로울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이것은 250년 전에 루소가 했던 유명한 말이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오래된 루소의 명언보다 더 실감나는 말이 있을까?
선거기간 중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 ‘100% 국민대통합’을 지향하겠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 등등, 매우 듣기 좋은 말들을 되뇌며 몸을 낮춰 다가올 때, 많은 유권자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이 모든 약속들이 죄다 헛소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것들은 ‘원칙과 신뢰’의 인간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후보가 제시하는 약속이 아닌가? 선거용일 것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거짓말로 끝날 것이라고 믿기는 실제로 어려웠다.
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표하며 눈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언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재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로 우리 모두는 이해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깐 사이에 대통령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유가족에게는 냉담해졌고,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버렸다. 그러고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적인 여론을 억누르는 광범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왜 이렇게 태도가 표변해버렸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이겼고,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기는 선거 때의 약속이 선거 후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정치판의 악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정세 변화 혹은 객관적 현실의 제약 때문인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 대의제 정치가 거짓과 속임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 본질을 갈수록 감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공약 실천 문제에 관해 했다는 이명박의 말, 즉 “선거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하랴”라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극단적인 거짓과 기만, 술수로 일관했던 정권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금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인 타락과 부패 혹은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 불행과 갈등, ‘희망 없음의 느낌’은 본질적으로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정치일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거나 혹은 적어도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회라야 건강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실현 없이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의는 평화의 근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나아가 세계의 주류 정치)가 평화는 정의가 아니라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과 검찰, 그리고 전자감시망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정치다운 정치의 실종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류 정치가들은 평균적 시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갈수록 세상을 위험에 빠트리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오늘의 선거제도,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정당정치의 기본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다수표로 당선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밑에서는 ‘극장정치’에 능란한 인간, 명망가, ‘귀족’, 혹은 재력가(혹은 재력가의 후원을 받는 자)가 아닌 이상,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을 지닌 보통시민이 민중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희박하고, 설령 정치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기본적인 모순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선거제도, 이런 정당정치를 혁파하지도 못하고,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은 채 그저 비통한 심정으로 불의(不義)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참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정치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이슈들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정치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광정(匡正)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부질없는 파당적 분쟁에 골몰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실 좌우, 보혁 다툼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문제,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등,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은 그러한 낡은 대결의 논리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 상황은 오직 사회 속에 숨어 있는 최량의 지혜를 결집함으로써만 극복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정치, 독선적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즉 헌법과 선거제도를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을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부심하는 국회의원들과 직업 정치꾼들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헌법과 선거법은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주체가 되어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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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유가족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표하며 눈물로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언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재난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자세로 우리 모두는 이해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잠깐 사이에 대통령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유가족에게는 냉담해졌고,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버렸다. 그러고는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적인 여론을 억누르는 광범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왜 이렇게 태도가 표변해버렸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집권세력이 이겼고, 이제 당분간 선거가 없으니 ‘어리석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기는 선거 때의 약속이 선거 후에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정치판의 악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정세 변화 혹은 객관적 현실의 제약 때문인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대 대의제 정치가 거짓과 속임수를 기반으로 하는 그 본질을 갈수록 감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공약 실천 문제에 관해 했다는 이명박의 말, 즉 “선거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하랴”라는 발언은 이런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극단적인 거짓과 기만, 술수로 일관했던 정권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금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인 타락과 부패 혹은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 불행과 갈등, ‘희망 없음의 느낌’은 본질적으로 정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치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정치일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거나 혹은 적어도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살아있는 사회라야 건강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의 실현 없이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의는 평화의 근본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나아가 세계의 주류 정치)가 평화는 정의가 아니라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과 검찰, 그리고 전자감시망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가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정치다운 정치의 실종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류 정치가들은 평균적 시민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문제 해결은커녕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갈수록 세상을 위험에 빠트리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오늘의 선거제도,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정당정치의 기본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순다수표로 당선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밑에서는 ‘극장정치’에 능란한 인간, 명망가, ‘귀족’, 혹은 재력가(혹은 재력가의 후원을 받는 자)가 아닌 이상, 건전한 상식과 판단력을 지닌 보통시민이 민중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희박하고, 설령 정치판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기본적인 모순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선거제도, 이런 정당정치를 혁파하지도 못하고, 혁파해야 한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은 채 그저 비통한 심정으로 불의(不義)가 횡행하는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참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정치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나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적인 전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개별적인 이슈들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정치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광정(匡正)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부질없는 파당적 분쟁에 골몰해 있을 때가 아니다. 사실 좌우, 보혁 다툼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문제,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등,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은 그러한 낡은 대결의 논리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 상황은 오직 사회 속에 숨어 있는 최량의 지혜를 결집함으로써만 극복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것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정치, 독선적 정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즉 헌법과 선거제도를 진정으로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을 다음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부심하는 국회의원들과 직업 정치꾼들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헌법과 선거법은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주체가 되어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김종철 | 녹색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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