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날짜 : 2003-12-16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올려봅니다.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비관주의와 이런 비관주의를 유포하는 언론들입니다... 매경도 그런 혐의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나 어쩐일로 균형을 맞추는 두 기사를 같은날 실었네요... 어제(15일자) 매경의 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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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국인 스스로 망친다"
세계최고 투자처 한국에 대한 월가의 시각(2003년12월14일)

"한국 경제를 망치는 건 한국인 자신들입니다." 월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이렇게 요약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질적 변화의 모멘텀을 찾는 시점에 놓여 있 지만 한국인 스스로가 한국 경제를 깎아내리는 바람에 국가 전체가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에서 내린 진단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월가의 유수 기관투자가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그들의 전망과 투자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 었다.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이 내부 규정상 언론과의 인터뷰를 금지 하는 상황이어서 익명을 전제로 모두 12명의 한국 전문가들을 만났다 . 이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11명의 투자가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을 모두 매우 높게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비관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평 가다. 특히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 장의 모멘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 이었다.

고도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한국과 중국 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적 조합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이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면서 경제 회복의 징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의 동남아시아로의 진출 또한 매 우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40%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에 열을 올 리는 데 한국인은 정작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한다. 미래에 대한 비 전이 없으면 어떻게 그만큼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한국 에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들의 장래가 밝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한 기관투자가는 "우리(미국인)는 통상 부동산을 제외하면 주식에 60 %를 투자하는데 한국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중은 고작 5% 밖에는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인 스스로가 그들의 경제적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월가의 대부분 기관투자가들은 한국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이 보는 한국인의 금융자산 분배 특징은 은행 예금과 같은 현금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비중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전문가적 시각에서 분석했을 때 전망이 좋아 보이는 한국 우량주식에 정작 한국인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자신들의 좋은 자산에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의 40% 정도를 소유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한국인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결과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싸서 용이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며 경계를 하지만 그렇게 만든 책임 이 한국인들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KOSPI) 전망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관투자가들 은 현재 소수의 재벌 그룹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에서 종합지수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비중이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 는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투자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한국에 투자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고 했다. 어떤 사업 하나를 새로 하거나 확장하려면 정부의 간섭이 불가 피하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간섭이 현저히 작았으므로 효율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했기 때 문이라는 주장이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의 일하는 자세를 지적했다. 즉 △초급사원들은 회사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여길 뿐이며 자기 회 사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중급사원은 회사의 사 정에 익숙하지만 적극적인 사고로 회사의 일에 충실해도 그 만한 노 력과 위험을 담보로 한 대가가 없고 오히려 눈 밖에 나거나 해고될 가능성만 높아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고급사원과 임원은 모든 회사의 전략 방향과 노력을 모든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창업 주나 현재 경영을 맡고 있는 소수 대주주만을 위한 일에 경주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하는데 그들의 걱정은 또 하나 있다고 했다. 만약 외국인 투자 비중이 50%를 넘는다면 한국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하는 재미있 는 물음이었다. 틀림없이 모든 한국의 언론과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 의 주권은 외국인에게 넘어갔다고 난리칠 것이란 지적이다. 주식의 소유 지분이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하 지만 한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쓸데없는(?) 우려를 그들은 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 한국에 투자하고자 하는데 정작 한국 인은 자신의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있고 계속 팔기만 한다 . <남종원 편집위원 월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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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진단] 경제체질 본질부터 바꿔야(2003년12월14일)

암울한 한 해였다. 내수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설비투 자 증가율은 일년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도소매 판매는 계속 곤 두박질쳐왔고 소비자평가지수도 60점대를 오르내렸다. 물건은 안 팔 리고 소비심리도 사상 최저 수준이니 기업이 신규투자를 피하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부동산 거품만 늘어날 뿐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수출 경기는 좋다고들 한다. 사실 수출금액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 신하며 증가해 왔다. 특히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부문의 주도로 200 0억달러 수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된 결과, 실질국민총소득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히려 줄었다.

카드사들이 가계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고 정부는 이를 방치한 결과 신용부실은 가파르게 늘어왔다. 경제활동인구 6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60만명이 신용불량자이다. 가계빚은 44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74%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 산업기반도 위태롭다.

내수경기의 침체로 기업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수출로 재미보는 극소수의 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기업 들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생산인력 부족, 노사분규, 국내 인건비 상승 등 노동시장 요인 과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준조세 징수 등 정부 부문의 합작품이다. 이런 판이니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기존 산업의 잠재 경쟁력을 높이 고 첨단산업으로 도약하려는 시도는 실종된 지 오래다.

선진국에 비해 정부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던 말도 옛말이다. 정 부가 내년부터 25년 간 갚기로 되어 있던 공적자금은 당분간 갚지 않 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뺐다. 그러고도 128조원에 달하는 국 민연금기금을 정부 순재산으로 포함하고 나서야 통합 재정수지가 균 형이란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 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한데 '일단 미루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노조의 반대에 부딪쳐 표류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경기 침체와 경제지표의 악화에 있지 않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과 내실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 사회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의사, 약사, 노조, 지역주민, 심지어 시민단체 등 여 러 이익집단의 요구와 집단행동은 더욱 대담해지고 강력해졌다. 이들 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어설픈 대응은 정부정책에 대한 불확실 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사회 경제 질서에 대한 신뢰를 파괴시켰다 . 이는 생산성 향상보다 집단행동을 통한 이익추구를 부추김으로써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 경제 질서에 대한 신뢰 하락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고 경기부진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투자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곧 새해다.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암울'로 특징지워져서는 안 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각종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우리 신세가 세계 경제의 호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이다보니 그건 우리 통제 밖의 바람일 뿐이다.

우리의 과제는 당장에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 해 나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 사회 경제 질서의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익집 단들의 부당한 요구는 끝까지 거부하고 과격 집단행동은 엄벌해 공권 력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금융ㆍ기업구조조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경제운 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소비행위나 경영에 대한 책 임을 반드시 자신이 지도록 해야만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사회 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연구개발이나 신산업에의 투자를 유도함 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한 정치자금이나 준조세도 일회성 수사의 되풀이에서 벗어나 기업 부 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넷째, 공적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고 재정지출을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화해야 한다. 이익집단의 압력에 굴복해 국민부담으로 그들의 이 익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지출은 개선 해야 마땅하다. <김영세 연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