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8.28

차관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거래되는 일종의 '빚'이라고도 할 수있다. 그런데 주로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제공된 차관은 화폐가 아닌 현물방식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차관은 상품의 외상거래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차관은 1960년대 이후 나타난 고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동원된 투자재원 중에서 차관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이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제 성장에서의 외국자본의 역할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이들 외국자본에 의해 이룩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4.1%, 4.8%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여기서 같은 기간에 이룩된 총 경제 성장률에서 외국 자본에 의한 것을 빼고 나면 대략 5%정도가 되는에 이는 본격적인 경제 개발이 시작되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결국 고도성장의 비밀이란 다름아닌 외국자본의 대대적인 유입으로 인한 자본 축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이 차관을 통해 공급한 공장 설비는 대부분 임금 상승에 의해 수지가 안 맞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사양화된 것, 그리고 심각한 공해발생 때문에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업종들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낡은 업종을 이전 시키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핵심적인 기술만은 결코 전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남한의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기술의 해외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관해서는 기계생산의 자립화를 추구한다고 했던 1970년대조차 국산기계 사용률이 1973년 33.1% 1975년 32.9% 1978년 28.9% 1979년 25%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차관 도입으로 인한 경제의 예속화는 기술 문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단 차관을 도입하게 되면 머지않아 이것을 갚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필요한 기계부품과 원료를 해외에서 구입해 오려면 역시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출은 민중의 빈곤화와 그에 따른 구매력의 저하로 인해 국내 시장이 극히 협소해짐으로써 더욱 불가피한 것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1960년대에 막을 올린 고도 성장 정책은 곧 수출 지상주의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조차 또 다시 딜레마를 안고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수출을 위한 제품 역시 외국의 기게와 원료로 만들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는 자연히 그에 상응하는 수입의 증가를 유발시키게 된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완전히 멈춰 버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결국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는 수출은 헐값, 수입은 독점가격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은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예컨대 1968년에는 수출의 경우 5억 달러를 기록, 전년에 비해 37.5%가 증대한 데 반해, 수입은 14억 6,800만 달러로서 같은 기간 동안 47.4%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국민 총생산 중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되어 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해인 1962년에는 수출과 수입 의존도는 각각 5.0%, 16.6%였으나, 1970년에는 각각 14.3%, 24%로, 1980년에는 31.5%, 41.2%로 계속 증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남한의 경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상품시장의 대부분을 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이 수출을 계속 상회하게 되자 단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만 가지고는 외채의 상환은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수입조차 곤란해지게 되었다.  결국 부족한 달러를 메꾸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국빚을 얻어와야만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1980년에는 급기야 외채가 500억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는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었다. 차관대부, 불평등 무역, 직합작 투자.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60년대에 제공된 이른바 개발 차관은 대체로 이자가 매우 싼편이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와 그로인한 외채 누적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다. 싼 이자의 차관은 급격히 줄어들고 이자비용이 큰 ‘단기성 차관’  ‘금융차관’  ‘변동금리 조건부 차관’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매년 국민 총생산의 거의 10%나 되는 경제 잉여가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되어야만 했다.

미국은 남한에서 이루어진 방법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경제개발을 아시아와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추진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제개발을 거친 나라들은 남한과 마찬가지의 사정에 의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 수출을 서두르게 되었는데, 이들 나라의 상품 수출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종목에서도 상호 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 결과 제한된 수출시장을 사이에 놓고 이른바 개발도상국들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그에 따라 상품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웠다. 반면 미국등 국가들은 이들 개발도상국들을 자신들의 안정된 상품시장으로 삼으면서 독점적으로 생산되는 자기들의 상품을 이들 나라에 비산 값으로 팔아먹을 수 있었다. 바로 이점이야 말고 미국이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1할 정도만이 생산적 노동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실제로 경제 개발의 막을 올림과 동시에 수출 지상주의의 기치를 내건 남한은 수출 시장에 있어서의 치열한 경쟁, 달러 왹득과 재고자금 회수에 대한 강한 압력으로 인해 대부분 ‘제조원가의 42-59%에 해당하는’ 출혈적인 덤핑수출, 적자수출을 관행처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잉여 가치의 유출은 수입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은 남한에 대한 정치 군사적 지배력에 근거한 각종 불평등 계약과 기술 독점에 입각한 상품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상품을 국제시장 가격보다도 15-30% 심지어는 50-200%이상이나 비싸게 팔았다. (이에 대한 미국의 걸프사등의 여러 사례는 지면 관계상 생략)

마지막으로 작합작 투자에 의한 잉여 가치 유출을 살펴보도록 하자. 남한에 직접 진출한 외국 자본들은 극도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해 갔는데 이는 1950년 5월 미 국무성 한국담당부장 레이너드의 발언 “한국은 투하자본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 50%라는 이윤을 가져다 주고 있다‘으로  그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남한에 진출한 외국 자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독재권력에 의한 폭넓은 지원이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예컨대 이들 외국자본들은 처음 5년간은 모든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앗고 이후 3년간에도 정규세액의 절반을 면제받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이 전면 부정됨으로써 외국자본은 극단적인 저임금 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외국인 기업은 설립 당시 각종 부대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등 온갖 특혜를 누려왔다.

이렇듯 독재권력에 의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 외국 자본들은 당연히 독재권력의 유지 강화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독재권력에 대한 자금 지원을 빈번하게 행해왔다. 이러한 자금 지원은 특히 선거를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한가지 예로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남한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들은 약 850만달러의 거금을 박정희에게 제공했다. 850만 달러의 자금 중에는 거대 석유기업인 칼텍스사가 제공한 400만달러와 걸프사가 제공한 3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최대의 무역회사인 미쓰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닛쇼이와이는 1971년에서 1973년 사이에 250만 달러를 공화당에게, 미국의 걸프사는 1966년에 100만 달러를 공화당에게 각각 제공하였다고 한다. 미국의 상원의원 프랭크 처치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박정권에게 제공한 뇌물은 총 2500만 달어에서 3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였다.

일시에 이같은 거액의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은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이들 외국자본 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독재권력의 선거자금 조달 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1975년 5월 16일 미 상원 다국적 기업조사 소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서 행한 걸프 석유회사 사장 봅 도시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클라크 상원의원: 한국의 민주 공화당은 그 선거(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51%의 득표로 이겼습니다. 당신들의 정치 헌금이 그런 표차를 만들어 공화당을 이기게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봅 도시: (여론 등에 대한)통계적으로는 의원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합니다.

걸프사가 1963년 이후 17년 동안(1980년에 철수) 이 땅에서 벌어들인 돈은 투자액의 14배인 4억 267만 5000달러였는데 이는 걸프의 해외투자 사상 일찍이 없었던 초특급 성과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수탈이야말로 이 EKd의 민중들이 그토록 장시간 혹독한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적 요소가 된 것이다.

외국의 매판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적으로 추구된 것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최대한으로 낮춘 것인데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저임금의 강요와 불가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민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농민의 몰락 자체가 주로 임금 상승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저곡가 정책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몰락한 농민은 대거 도시로 진출함으로써 임금상승을 압박하는 대규모 실업자군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농민의 몰락은 저임금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식량 원조가 남한에서의 저임금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원조가 거의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농산물 원조만은 계속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같은 계속 적인 원조로 한편으로는 농민을 몰락시켜 투자자본에 대한 초과이윤을 가능케 했던 초저가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농업기반을 허물고 난 뒤 농산물을 유상판매로 바꿈으로서 많은 이익을 챙겨 갔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1년부터는 유상판매로 바뀌어 남한은 식량 도입 비용을 계속 늘려 지출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계속 심화되어 1983년에 이르러서는 세게에서 네 번째 가는 미국 농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원조와 차관, 그리고 직합작 투자 등 미국이 이 땅에 진출 시킨 모든 형태의 자본이 그러했듯이 잉여 농산물의 원조와 판매 역시 남한의 독재정권에 대한 매수 행위에 의해 강력히 뒷받침되어 왔다. 에컨대 미 하원 윤리 위원회의 폭로에 의하면 박 정권은 하수인인 박동선을 통해 1969년부터 1976년 1월까지 미국 쌀의 도입 댓가로 920만 4815달러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그것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한 에로 1970년 남한의 정부가 보다 조건이 좋은 일본으로부터 40만 톤의 쌀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미국 정부는 미국산 쌀의 수입을 한국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원조 여부와 연계 시킴으로써 남한 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쌀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박정권은 미국의 뜻을 따랐고 그 댓가로 2400만 달러의 개발 차관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식량도입시 도입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줌에 따라 또다른 형태의 국부 유출이 일어나 차관이 그대로 녹아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때 국제 가격보다 33%나 높은 가격으로 미국산 쌀을 샀던 것이 말썽을 일으켰던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이런 부당이익의 일부는 남한 정권의 매수 자금으로 다시 사용되었다.

넘쳐나는 미국 잉여 농산물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고 농민은 이로 인해 수지가 맞지 않는 작물의 재배를 포기했다. 그러면 생산이 중단된 작물의 공급은 미국의 농산물이 독점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산물의 자급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식량 자급도의 하락은 농민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수입이 곤란한 특정 작물, 예컨대 채소등의 재배에 몰려들게 했고 이는 걸핏하면 과잉생산으로 인해 채소값의 폭락 현상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재배 작물의 제한성은 농민들에게 계속되는 적자만을 안겨다 주었으며 그 결과 필연적으로 농가부채의 누적을 초래하였다.

부채에 눌린 농민은 토지를 팔게 되었고 그 결과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 되거나 서울로 상경하여 판자촌을 형성하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고도 성장 정책이 한편으로는 이같은 불완전 이농 취업자로서의 도시 빈민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도시의 주택문제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된다.  사실상 알거지가 되어 도시로 몰려든 농촌 인구는 마땅한 주거지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시의 주변 지역에 판자집을 짓고 살았는데 1970년대 중반의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 인구의 1/3에서 1/5에 해당하는 최하 100만명에서 최고 300만명이 판자촌 주민이었으니 그 실상이 어떠했는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박정권은 외국 매판자본의 초과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철저히 막아섬으로써 남한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산업 재해를 자랑하면서 미국 노동자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조세 구성 표(한국은행, [경제 통계 연보] 1976, 290-291쪽)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강력한 재벌 육성 정책에 의해 세 부담을 돈없는 사람이 주로 지고 그것이 다시 재벌들에게 수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없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가진 자에게 주는 식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의한 소시민에 대한 부담지우기는 재벌들의 독점의 우위를 이용한 시장을 통한 부담 지우기로 가중되었다. 지속적인 재벌 육성 정책에 의해 1977년 이후 3개의 대 기업이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독점 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품목이 90%에 육박하게 된다.

이같은 국내 시장의 독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입은 손실을 보충하고자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출 가격은 10만원대에 불과한 컬러TV가 국내에서는 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정부 주도의 민중에로의 부담 전가는 세금 구조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1961년 비료의 국내 공급의 위해 최초로 충주 비료 공장이 가동 되기 시작한 이후, 박정권은 비료를 수출품목으로 삼기 위해 공장을 증설 시켰으나 1973년 오일파동으로 인한 원료가격 급상승과 국제 시장의 경쟁격화로 인해 수출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료 공장들은 미국 자본과의 합작에 의해 설립 되었는데 합작 계약 당시 미국 자본에 대해 매년 납입 자본의 20%에 해당하는 이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구매해 주었고 이러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비료를 강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농민이 강제 구입한 비료의 가격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적게는 30% 많게는 79.2%의 인상률을 거쳐 1982년에는 농민이 국제 시가보다 두배나 비싼 비료를 사서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는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악화로 다시 이어졌고 농가 부채로 이어졌으며 부채에 짓눌린 농민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가난에 눌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같은 빈부 격차는 1980년 현재 전국 총 796만 가구 중 41.1%인 329만 가구가 여전히 자기집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소수의 특권층은호화 저택에 살면서 부동산 투기의 일환으로 몇채씩의 집을 사두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그 실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고질적이 되어버려서 빈부격차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나라의 IMF경제 위기가 일어나기 1년 전에 한 미국인 교수가 (이름을 잊었다... 크루그만이었던가?)아시아 경제 성장의 신화는 곧 끝날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 당시 한국은 OECD에 가입하는등 국위 선양을 기뻐하고 있었던 때라 ‘별 미친놈 다 보겠네’라면서 가벼이 넘기고 말았다. 당시 그가 지적했던 점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기술 개발로 인한 부분은 매우 미약하며 주로 자본 축적을 통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해법은 오직 기술 개발 뿐인데 한국은 그런점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1년뒤 한국땅에서 성취되고야 말았다.

이는 박정희가 외자 도입을 통한 자본 축적으로 이룬 경제 개발의 ‘과’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도로가 닦이고 기업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기지만 그 모든 것이 빚더미 위에 얹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느날 해외자본이 손 털기로 했다면 그대로 경제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 자본이 손 털고 나가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합작 투자시마다 고율의 이윤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기로 하는등 출혈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점이 이런 차관 경제의 또 다른 허점이었다.(이러면서 미,일의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아챙긴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박정희의 눈부신 경제 개발의 성과는 차관을 도입한 과감한 투자로 인해 가능했다. 한편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게다가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3권을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저곡가 정책을 밀어부쳐서 저임금의 토대를 닦아왔던 부작용이 강성 노조와 지금의 재벌들을 향한 ‘반 기업 정서’로 또 농가부채의 문제와 직면한 FTA협상에서의 쌀 개방 압력에서의 골치 아픔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간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해오고 사회에 그 이윤을 절대 반환 할 줄 모르는 재벌들에 대한 ‘반 재벌 정서’이긴 하지만 재벌을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 내세울 만한 변변한 ‘기업’이 제대로 된게 별로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박정권 시절 이래로 농민들을 억압해 온 Mechanism이 시장을 통한 교묘한 것이어서 잘 드러나지 않은 반면, 농가들의 완전 붕괴를 막기 위한 농가 부채 탕감, 곡물 수매정책 등등은 정부가 농민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게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바람에 얻은 부작용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농민이 자구책으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FTA를 직면하고 있는 정부와 농민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인 것이다.

둘째, 뿌리 깊은 농가 부채의 문제가 있다. 이는 영농이 영세화를 면치 못하는 점과도 맞닿는 부분이며 산업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차단’과도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다.

2.  우리나라 세구조를 보면 지금 세금의 분배 효과가 많이 나아진 현재에서도 직접세:간접세의 비중은 거의 5:5이다.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준 조세들, 예를 들어 국민 연금, 의료보험 등등 수많은 항목들을 모두 빼고 집계한 수치이며 이것들을 합쳐보면 사실상 여전히 아직도, 간접세 위주로 세금 구조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좋은 이때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수입이 같이 늘어나서 일본 기업들이 재미를 보고 있고 일본은 직접적인 중국 특수에 한국 특수까지 겹쳐서 불황을 빠져나온다고 좋아하는 형국이다.

4.  취약한 중소기업의 문제 -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하면 내수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한다(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재벌의 하청 기업화 되고 자생력을 잃게 된 원인과 그 뒷감당을 고찰해 보자

5.  정경 유착의 문제, 경제의 대외 종속의 문제.

지금은 금융자본이 관치 금융의 형태를 벗어나면서 그간 차관이며 합작의 형태로 예속되어 왔던 금융시장의 예속적 속성이 그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더군다나 IMF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예속성이 한 층 더 심화되기까지 하였다. 그에 따른 현재의 부작용등을 짚어보자. - 멀쩡한 기업의 청산 배당, 기업 정리, 정리 해고, 기업 축소...

<마치며>

지금까지의 <생각해 볼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 욕하긴 쉬워도 막상 (정치인들이 못 내놓는) 해법을 내놓기는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디를 손대야 하는지 어디에다 힘을 모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라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겠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박정희가 부활해 와서 그때처럼만 해주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금새 벗어날것같이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엉뚱한 곳에 국력을 쏟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무지는 죄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