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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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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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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9&uid=140730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는 극도로 부진한 양극화 현상에 빠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중산층 서민층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왜 그럴까?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카드거품이 동시에 꺼졌는데, 그 때는 2000년 IT 거품 붕괴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을 때 였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시절 전국적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사람이 빚 얻어서 부동산을 사고, 너도나도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마구 긁어대고,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인 그 부동산 거품 카드 거품이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붕괴됐다는 경제적 충격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 것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논이 잠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에 발생한 IT 거품 댐 붕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것 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댐 붕괴가 두 개나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한 나라에서 두 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
자기 돈 없이 거품으로 부동산 사고 카드 긁고 했는데, 거품이 꺼졌으니 쓸 돈이 없어 내수가 부진하고 ⇒ 내수가 부진하니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 고용이 줄어드니 내수가 줄고 ...이런 불황의 악순환에 중산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이다.
사실, IMF 구제금융 때 대기업은 자기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요새 대기업이 호황인 이유), 그 때 구조조정 없이 넘어간 중소 기업이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래도, 정부와 기업의 혼신의 노력으로 참여정부 출범 2년 반만에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고, 05년 7월에는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향상 시켰고, 05년10월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향상시켰고, 무디스는 신용평가 등급 상향의 예비조치로 06년 4월 25일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보통 1~2년후 신용평가등급 상향을 예상)
불황의 끝인데도 미래 경제가 밝다고 보아 주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보통 사상 최고 주가지수는 호황의 한 복판이나 호황의 끝 절정에 오기마련), 3년간 무역흑자가 700억 달러를 넘는다. (★아래 추신 4 번 통계 자료 참조)
** 나는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코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변통의 단기 처방을 쓰지 않은 것을 든다.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권 세력을 욕하기 마련이라, 노무현 이전의 역대 정권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때마다, 시간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예외없이 후유증이 뒤따르는 거품 경기따위를 일으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했고, 그 약발이 다하고 후유증이 밀려오면 다시 무리한 임시변통 정책을 쓰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는데, 노무현 정권에 와서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무능한 정권" 이라 욕 먹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 근본을 치유하고 해결해 온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늘렸고,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적자 예산 규모가 늘어 정부 빚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0%. OECD 평균은 76.8%고, 일본 163.5%, 프랑스 74.0%, 미국 63.4% 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참여정부를 성장 동력을 무시하는 분배 우선 좌파적 정부라 하는데 웃기는 예기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좌파 본 적 있는가. 예산 증가 비율로 보면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분배를 우선 했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최소한의 대책 이나마 마련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 필리핀의 세계적 부정부패 독재자 마르코스가 역대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70% 지지율로 1위라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후유증은 외면한 체 마약과도 같은 부정부패, 일시적 일 수밖에 없는 강압성장의 단 맛을 못잊어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들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많은 서민 대중들도,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현실만 생각할 뿐,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이유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화가 나는데, 허구 헌 날 개혁이니 혁신이니 외치며 이것 저것한다는 것에 더욱 짜증날 뿐이고, 집권 3년차 4년차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힘든 살림살이에 분노하지만 (열린당의 지지율이 단순 바닥에 그치지 않고 "혐오" 수준의 반대자들이 대량 생산된 이유), 두 개 씩이나 붕괴된 거품 댐에 그렇게 쉽게 물이 채워지지 않는 다는 진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화(禍)가 닥친다.]라는 명언(名言)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과거에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에 무관심하고, 지금 부산 떨며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무관심하다.
★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거품 붕괴에 따른 구조조정 와중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현 여권을 "무능한 정치세력" 이라 욕하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한꺼번에 두개 씩이나 붕괴된 경제 댐 복구하느라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그 경제 성적을 평가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기 앞서 그 출발 점이 어디였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에 반대하는 정치 언론 세력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갖가지 이유를 붙이며 현 여권을 신랄하게 욕해왔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원인을 고려하는 비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헐뜯기, 왜곡, 국민 속이기" 아니겠는가.
나는 거덜난 상태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김대중의 IMF 외환위기 극복도 높은 점수를 주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사상 최고의 유가, 가파른 환율하락의 [경제적 악 조건] , 근본적으로 노무현을 거부하는 거대 보수 세력의 무조건 반대라는 [정치적 악 조건] 속에서 일궈낸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에 주저없이 최고 점수를 준다.
추신 >>
1. DJ 정부와 부동산,신용 카드 거품 ... 참여정부는 분명히 DJ정부로부터 부동산 카드 거품을 물려 받았다..그러나 나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여정부는 두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됐지만, 국민으로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을 퍼붓듯이 받고도 '임기응변 단기 처방'을 쓰지 않고 그냥 버텨, 지지율도 바닥이다. 그런데 IMF 위기의 충격은 ,거품이 10개가 한꺼번에 붕괴된 것 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을 것이다. 그 극복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거품이 낀 정책도 있게 됐다고 나는 판단한다.
2.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개발된 지역과 강남 판교등 일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 이들 지역은 전체 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 할 뿐이지, 몇몇 언론에 잘못 보도된 전국적 부동산 폭등기사는 실상과 많이 다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3년동안 (03년 1월~ 06년 3월) 서울 23.6 % 전국이 17.5% 올랐고, 이중'버블 세븐"을 제외하고 통계를 잡으면, 전국은 5% 올라 물가 오름세를 세를 감안하면 값이 내려간 것이고, 서울도 강남빼면 13.7% 올랐다. 이것도 물가 오름세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버블 세븐 이외에는 바람직하게 안정 되있는 것이다.(관련기사)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버블 세븐'을 주요하게 다룬 것은 적절한 방향이고( 반 참여정부 언론에서 '부자 증오시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이라고 하더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3.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정부의 무능, 정책실패라 말하는데 (최상위층의 소득 신고율이 높아진 통계상의 원인도 있지만 ) 언제 어느 때고 최상위는 돈을 잘번다. 거품 붕괴로 고통 받는 서민층, 최하층의 삶이 악화됐다면 최상위와 최하위의 양극화 심화는 이미 필연적인 것이다.
4. 통계 자료 (출처 통계청)
1. GDP
취임전 2002년 684조원 5469억달러
2003년 725조원 6080억달러
2004년 779조원 6809억달러
2005년 807조원 7875억 달러
2. 외환보유고
2002년 취임전 1214억불
2003년 1554억불
2004년 1990억불
2005년 2104억불
2006년 5월 현재 2247억불
3. 수출
2002년 취임전 : 162,470
2003년 : 193,817
2004년 : 253,844
2005년 : 284,418
3년간 175%성장...2006년 3000억불 돌파 예정
4. 1인당 GDP
취임전 2002년 $11,485
2003년 12,707
2004년 14,144
2005년 16,300
2006년 예상 : 18,000
5. 2004년 OECD각국의 성장률
한국 4.5
일본 2.5(2003)
캐나다 3.1
멕시코 4.2
미국 4.4
오스트리아 2.0
벨기에 2.7
체코 4.4
덴마크 2.0
핀란드 2.6
프랑스 0.5(2003)
독일 -0.1(2003)
헝가리 4.0
아이슬란드 5.2
아일랜드 4.9
이탈리아 1.2
룩셈부르크 2.1(2003)
네덜란드 1.3
노르웨이 2.9
폴란드 5.5
폴투갈 1.0
슬로바키아 5.5
스페인 3.1
스웨덴 3.5
스위스 -0.4(2003)
영국 2.1(2003)
오스트레일리아 3.2
뉴질랜드 1.3
왜 그럴까?
아시다시피 참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경제는 부동산 거품과, 카드거품이 동시에 꺼졌는데, 그 때는 2000년 IT 거품 붕괴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을 때 였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시절 전국적 부동산 폭등으로 많은 사람이 빚 얻어서 부동산을 사고, 너도나도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마구 긁어대고, 현금 서비스 돌려 막기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인 그 부동산 거품 카드 거품이 노무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꺼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 붕괴됐다는 경제적 충격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 것은 비가 많이 왔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막히고 논이 잠기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몇 년 전에 발생한 IT 거품 댐 붕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것 보다 훨씬 더 큰 새로운 댐 붕괴가 두 개나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한 나라에서 두 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
자기 돈 없이 거품으로 부동산 사고 카드 긁고 했는데, 거품이 꺼졌으니 쓸 돈이 없어 내수가 부진하고 ⇒ 내수가 부진하니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 고용이 줄어드니 내수가 줄고 ...이런 불황의 악순환에 중산층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은 것이다.
사실, IMF 구제금융 때 대기업은 자기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강화했으나 (요새 대기업이 호황인 이유), 그 때 구조조정 없이 넘어간 중소 기업이 요새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여러 전문가 분석이 있다.
그래도, 정부와 기업의 혼신의 노력으로 참여정부 출범 2년 반만에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이고, 05년 7월에는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향상 시켰고, 05년10월은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A 에서 A+향상시켰고, 무디스는 신용평가 등급 상향의 예비조치로 06년 4월 25일 한국의 신용평가 전망치를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보통 1~2년후 신용평가등급 상향을 예상)
불황의 끝인데도 미래 경제가 밝다고 보아 주가가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보통 사상 최고 주가지수는 호황의 한 복판이나 호황의 끝 절정에 오기마련), 3년간 무역흑자가 700억 달러를 넘는다. (★아래 추신 4 번 통계 자료 참조)
** 나는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칭찬 받아야 되는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결코 눈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변통의 단기 처방을 쓰지 않은 것을 든다.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권 세력을 욕하기 마련이라, 노무현 이전의 역대 정권은 먹고살기 어렵다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질 때마다, 시간이 많이 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예외없이 후유증이 뒤따르는 거품 경기따위를 일으켜 당장의 어려움만 모면하려 했고, 그 약발이 다하고 후유증이 밀려오면 다시 무리한 임시변통 정책을 쓰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는데, 노무현 정권에 와서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끓고 "무능한 정권" 이라 욕 먹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 근본을 치유하고 해결해 온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 배정을 많이 늘렸고,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적자 예산 규모가 늘어 정부 빚이 많이 늘었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 GDP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30%. OECD 평균은 76.8%고, 일본 163.5%, 프랑스 74.0%, 미국 63.4% 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
참여정부를 성장 동력을 무시하는 분배 우선 좌파적 정부라 하는데 웃기는 예기다.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좌파 본 적 있는가. 예산 증가 비율로 보면 복지분야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분배를 우선 했기 때문 이라기 보다는 이전에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최소한의 대책 이나마 마련해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 필리핀의 세계적 부정부패 독재자 마르코스가 역대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70% 지지율로 1위라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후유증은 외면한 체 마약과도 같은 부정부패, 일시적 일 수밖에 없는 강압성장의 단 맛을 못잊어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들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많은 서민 대중들도, 필리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 현실만 생각할 뿐,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이유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것도 화가 나는데, 허구 헌 날 개혁이니 혁신이니 외치며 이것 저것한다는 것에 더욱 짜증날 뿐이고, 집권 3년차 4년차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힘든 살림살이에 분노하지만 (열린당의 지지율이 단순 바닥에 그치지 않고 "혐오" 수준의 반대자들이 대량 생산된 이유), 두 개 씩이나 붕괴된 거품 댐에 그렇게 쉽게 물이 채워지지 않는 다는 진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화(禍)가 닥친다.]라는 명언(名言)이 있지만, 지금의 어려움이 과거에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에 무관심하고, 지금 부산 떨며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에 무관심하다.
★ 참여정부 출범하자마자 거품 붕괴에 따른 구조조정 와중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현 여권을 "무능한 정치세력" 이라 욕하는 것은 자연스런 감정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꺼풀 벗겨 들여다보면 한꺼번에 두개 씩이나 붕괴된 경제 댐 복구하느라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그 경제 성적을 평가하려면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기 앞서 그 출발 점이 어디였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에 반대하는 정치 언론 세력들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갖가지 이유를 붙이며 현 여권을 신랄하게 욕해왔지만, 누구보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런 원인을 고려하는 비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헐뜯기, 왜곡, 국민 속이기" 아니겠는가.
나는 거덜난 상태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김대중의 IMF 외환위기 극복도 높은 점수를 주지만,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사상 최고의 유가, 가파른 환율하락의 [경제적 악 조건] , 근본적으로 노무현을 거부하는 거대 보수 세력의 무조건 반대라는 [정치적 악 조건] 속에서 일궈낸 노무현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에 주저없이 최고 점수를 준다.
추신 >>
1. DJ 정부와 부동산,신용 카드 거품 ... 참여정부는 분명히 DJ정부로부터 부동산 카드 거품을 물려 받았다..그러나 나는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참여정부는 두개의 거품이 동시에 붕괴됐지만, 국민으로부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원성을 퍼붓듯이 받고도 '임기응변 단기 처방'을 쓰지 않고 그냥 버텨, 지지율도 바닥이다. 그런데 IMF 위기의 충격은 ,거품이 10개가 한꺼번에 붕괴된 것 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을 것이다. 그 극복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거품이 낀 정책도 있게 됐다고 나는 판단한다.
2.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등 개발된 지역과 강남 판교등 일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그러니 이들 지역은 전체 중 작은 일부분에 불과 할 뿐이지, 몇몇 언론에 잘못 보도된 전국적 부동산 폭등기사는 실상과 많이 다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3년동안 (03년 1월~ 06년 3월) 서울 23.6 % 전국이 17.5% 올랐고, 이중'버블 세븐"을 제외하고 통계를 잡으면, 전국은 5% 올라 물가 오름세를 세를 감안하면 값이 내려간 것이고, 서울도 강남빼면 13.7% 올랐다. 이것도 물가 오름세를 벗어나지 않는다. 즉 버블 세븐 이외에는 바람직하게 안정 되있는 것이다.(관련기사)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버블 세븐'을 주요하게 다룬 것은 적절한 방향이고( 반 참여정부 언론에서 '부자 증오시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이라고 하더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
3. 경제적 양극화 심화를 정부의 무능, 정책실패라 말하는데 (최상위층의 소득 신고율이 높아진 통계상의 원인도 있지만 ) 언제 어느 때고 최상위는 돈을 잘번다. 거품 붕괴로 고통 받는 서민층, 최하층의 삶이 악화됐다면 최상위와 최하위의 양극화 심화는 이미 필연적인 것이다.
4. 통계 자료 (출처 통계청)
1. GDP
취임전 2002년 684조원 5469억달러
2003년 725조원 6080억달러
2004년 779조원 6809억달러
2005년 807조원 7875억 달러
2. 외환보유고
2002년 취임전 1214억불
2003년 1554억불
2004년 1990억불
2005년 2104억불
2006년 5월 현재 2247억불
3. 수출
2002년 취임전 : 162,470
2003년 : 193,817
2004년 : 253,844
2005년 : 284,418
3년간 175%성장...2006년 3000억불 돌파 예정
4. 1인당 GDP
취임전 2002년 $11,485
2003년 12,707
2004년 14,144
2005년 16,300
2006년 예상 : 18,000
5. 2004년 OECD각국의 성장률
한국 4.5
일본 2.5(2003)
캐나다 3.1
멕시코 4.2
미국 4.4
오스트리아 2.0
벨기에 2.7
체코 4.4
덴마크 2.0
핀란드 2.6
프랑스 0.5(2003)
독일 -0.1(2003)
헝가리 4.0
아이슬란드 5.2
아일랜드 4.9
이탈리아 1.2
룩셈부르크 2.1(2003)
네덜란드 1.3
노르웨이 2.9
폴란드 5.5
폴투갈 1.0
슬로바키아 5.5
스페인 3.1
스웨덴 3.5
스위스 -0.4(2003)
영국 2.1(2003)
오스트레일리아 3.2
뉴질랜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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