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빚도 자산이 되는 초일류복지국가
# 공유해 주셔요. 자녀에게 수억에서 십수억 선물하는 것입니다 #
은행법5조를 연금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면,
천지개벽할 일이 펼쳐집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연금고갈 및 갈등, 연말정산세금, 의료보험개정, 정부에서 내놓는 주택 대출, 국민 부채 문제 등의 문제는 일소됩니다.
1. 부채의 이자에 이자, 원금 상환으로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까지(수억임, 직작인 세금보다 많고, 공무원 연금 일시금보다 큰돈 임) 연금공단은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습니다. 빚이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부채 1인당 1억 시대. 30년 따져 보니 국민 한 사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돈이 수억원 이상입니다. 연금 일시금보다 더 큰 돈입니다.
세금 안들이고 노후를 보장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의 은행 빚이 연금공단으로 대거 이동하게 됩니다. 연금공단의 재정을 든든해 지게 됩니다.
3. 국민부채 1060조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우려 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2015년 고금리가 도래할 지 모른다 합니다. 가계가 풍지박산 난 다고 염려가 큰 데요.
연금 공단으로 주택 담보 대출, 대학 학자금 대출 등은 대환으로 연금공단으로 옮겨져 개인의 부채 부담이 반감되고 공단의 재정은 든든해 지고 수익은 향상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부채 1060조 시대, 고금리로 인한 가계 파산의 우려를 덜 수 있게 됩니다.
4. 이런 재정과 신용사업부문 은행화로 재정을 수십배 운용할 수 있게 공단이 재정으로 사문화 되어 있다 싶이 한 연금법 16조 2항 주택 사업에 대한 특례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택 담보 재출, 주택사업, 임대 사업으로 등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연금공단의 제한된 생활자금 및 대학 학자금 대출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공단의 수익도 엄청 커지며 연금공단의 수익은 공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수익으로 직결되게 됩니다.
6. 사적연금의 연금공단으로의 흡수는 사적 연금을 들었을 때 받는 돈에다가 은행에서 그로 인해 벌어들인 돈의 일부도 더 국민에게 돌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돈은 미래세대로부터 재 이익 창출이어지고 사적연금 수급자의 노후를 더욱 값지게 할 것입니다.
7. 은행은 외국 자본 80%이랍니다. 우리 국민이 대출을 받고 열심히 갚지요. 연간 부채가 1060조 이율 5%라면 이자가 50조 그 중 40조는 외국인에게 가는 거죠.
은행법 5조 개정으로 연금 공단의 신용사업부가 은행 일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외국인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지요. 국부 유출을 막고 빚조차 자산이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8. 대기업은 50%이 외국인 주주라죠. 다국적기업이라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어디 우리 기업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은행법 5조 개정으로 초 대형화된 연금 공단은 우량 기업의 대 주주가 되어 기업의 수익을 흡수하게 되지요. 대기업의 수익 중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돈을 국민에게로 돌리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수익 증대가 국민의 부를 이어지게 됩니다.
9. 은행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되며,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훌륭한 컨설턴트로 적극 나설 것입니다. 상공인과 기업, 그리고 세계로의 진출을 모색할 것입니다.
은행의 변화는 모든 금융의 문화를 인본 위주로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대기업도 은행권으로 눈을 돌리려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발전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10. 이와 같은 국민 경제의 틀의 변화는 자본으로 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일이고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제적적 자주독립을 확립하는 길입니다. 복지와 노후 걱정이 없는 국민은 자신의 끼와 꿈을 살려 창조경제로 더더욱 살기 좋은 초 경제대국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16년전, 1998년 우리 국회와 정부가 제정한 은행법5조
국회의원은 국민의 빚과 여유 자금을 연금 공단으로 돌릴 위와 같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만 합니다.
그 순간 우리 사회는 빚조차 자산이 되는 사회, 빚도 자기의 복지와 노후 자금으로 연금 말고도 수억원의 노후 자금을 제공해 주는 나라, 술술 빠져 나가는 국부 유출을 막고 자본의 자주독립국가가 되는 초일류복지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은행법5조 개정으로 공단의 힘을 실어 주는 국회의원이나 정책입안자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반길 최우선할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국회와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은행법5조를 개정해서 빚도 자산이 되는, 자신의 복지와 노후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국민 부채 문제, 국부 유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선진국을 뛰어넘어 초일류복지국가에서 우리와 후손들이 끼와 꿈을 마음대로 펼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