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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해드리는 햇볕같은이야기
♣♣그 5883번째 쪽지!
□선(善)과 악(惡)-법
원죄본성이후 사람들은 무질서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지 못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전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법(法)입니다. 법은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합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목적은 어느 특정 구성원이나 권력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法)은 무엇을 선(善)이라 하고 무엇을 악(惡)이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정의(定議) 자체가 없습니다. 법은 선악을 따지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은 오로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다면 얼마나 큰 죄냐만 따집니다.
오늘날 사법기관의 힘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인 이유는 법(法)의 적용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선도 그들이 악이라면 악이 되어 버리고, 악도 선이라면 선입니다.
법에서는 선악을 한 마디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법(法)만 선(善)이고 그 외에는 모두 악(惡)이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최용우
♥2017.9.9. 흙 날에 좋은해, 밝은달 아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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